한국 뉴스

한국 노동계의 ‘동투(冬鬪)’가 본격화됐습니다.    23일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소속 국민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지부와 서울대병원분회 파업을 시작으로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가 24일 0시 예정대로 총파업에 돌입할 계획입니다.    이에 물류 차질 등 상당한 피해가 예상됩니다. 화물연대의 총파업은 올해 6월 이후 5개월 만에 재개되는 것입니다.    특히 한국 정부의 엄정 대응 방침에도 불구하고 화물연대가 무기한 집단 운송 거부에 나섬에 따라 양측이 충돌할 것이라는 긴장감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경찰은 전국 곳곳에서 강제 해산 조치에까지 나설 방침입니다.    이번 총파업에는 화물연대 조합원 2만 2000여 명이 대부분 참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지난 6월 총파업에 비춰보면 8일만 운송 거부가 이뤄져도 산업계에 2조원 가량의 피해가 예상됩니다.    하지만 화물연대와 정부·국회는 6월 총파업 때처럼 화물기사의 적정 운임을 보장하는 안전운임제 연장 기간과 품목 확대를 두고 평행선을 달리고 있습니다.    올해 전까지 안전운임제에 대한 결론을 내야한다는 점에서 양측의 극적인 협상 타결이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Copyright ⓒ 달라스 코리안 라디오 www.dalkora.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대통령실이 ‘이태원 압사 참사’ 유가족과 부상자에게 정당한 보상을 하기 위해 특별법을 제정하는 방안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에 조만간 경찰 특별수사본부의 중간수사 결과가 발표되면 당·정 주도로 국가 과실 인정 여부에 따른 배상 또는 보상 논의가 급물살을 탈 것으로 보입니다.    대통령실 핵심 관계자는 22일 “사고 책임이 드러나면 현행법에 따라 조치해야 하고,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특별법 등 필요한 법령을 만들어 보완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대통령실 안팎에서 특별법 제정이 거론되는 것은 유가족과 부상자가 국가를 상대로 제기하는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승소할 가능성이 큰 경우를 염두에 두기 때문으로 보입니다.    특별법이 효력을 얻으면 개별 소송 없이 심의위원회 등을 통한 일괄배상이 이뤄질 수 있습니다.    한편 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도 유가족과 부상자에 대한 충분한 지원을 강조하며 “경찰 특수본은 철저한 진상 규명에 총력을 다해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습니다.        Copyright ⓒ 달라스 코리안 라디오 www.dalkora.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국,미국, 일본 3국의 외교차관이 북한의 최근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발사를 규탄하고 대응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한국 외교부와 미 국무부 등은 21일 웬디 셔먼 국무부 부장관이 이날 조현동 한국 외교부 1차관, 모리 다케오(森健良) 일본 외무성 사무차관과 지난18일 북한의 ICBM 발사를 논의하기 위해 3자 통화를 했다고 밝혔습니다.    한국 외교부에 따르면 3국 차관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에서의 조치와 별도로한미일 각국 차원의 개별적인 추가 조치도 검토 및 조율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한미일의 개별적 추가 조치는독자 제재를 의미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조 바이든 행정부는 최근 북한의 암호화폐 탈취 및 대량살상무기(WMD)물자 조달 등을 겨냥한 독자제재를 꾸준히 취하고 있으며, 한국도 지난달14일 핵·미사일 개발 및 제재 회피에 기여한 북한 인사와 기관을 제재 대상에 추가하며 5년 만에 독자 제재를 재개했습니다.    한국 정부는 이번 ICBM 발사가 중대한 도발인 만큼 독자제재 부과 필요성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Copyright ⓒ 달라스 코리안 라디오 www.dalkora.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대장동 개발사업 비리로 구속됐다가 21일 1년 만에 풀려난 남욱씨가 2014년 지방선거 당시 성남시장 재선에 도전했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측에 최소4억 원을 건넸다고 주장했습니다.     남씨는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 심리로 열린 이른바 ‘대장동 일당’의 배임 혐의 재판에 증인 신분으로 출석해 이같이 말했습니다.    검찰은 남씨가 분양대행업자인이기성 씨에게서 받은 돈의 액수와 그 용처를 집중적으로 물었습니다.    이씨는 박영수 전 특검의 인척이자 위례신도시 개발사업에서 아파트 분양대행업을 맡았고, 대장동 사업에서도 5개 블록의 아파트 분양을 대행했습니다.    남씨는 2014년 4∼9월 이씨에게서 받은 금액이 약22억5천만 원이라고 진술했습니다.    이 가운데12억5천만원 가량은 화천대유 대주주인 김만배 씨에게 전달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남씨는 “위례 사업권을 받는 대가로 선거자금을 만들어주기로 약속했고,그 대가로 이기성에게 돈을 빌려서 자신이 김만배 씨에게 제공한 것”이라고설명했습니다.   한편 검찰은 이재명 대표 측근인 정진상 실장과 김용 부원장이 지난해 김만배·유동규에게 경선자금 지원을 요구해 8억4천700만원이 남씨로부터 건너간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Copyright ⓒ 달라스 코리안 라디오 www.dalkora.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윤석열 대통령이 출근길에 기자들의 질문에 응답하는 모습을 당분간 볼 수 없게 됐습니다.    대통령실은 21일부터 출근길 문답을 중단하기로 결정했다고 발표했습니다.    대통령실은 “최근 발생한 불미스러운 사태와 관련해 근본적인 재발 방지 방안 마련 없이는 지속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지난 주 MBC 기자와 대통령실 비서관과 설전이 벌어진 일을 두고 하는 말로 풀이됩니다.    또한 대통령실은 전날 1층 로비에 전에 없던 나무 합판 가벽을 세우기도 했습니다.    기자실 쪽에서 현관 출입구를 볼 수 없도록 한 조치입니다.    대통령실은 “출근길 문답은 국민과의 열린 소통을 위해 마련된 것이라며 그 취지를 잘 살릴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된다면 재개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했습니다.     Copyright ⓒ 달라스 코리안 라디오 www.dalkora.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북한이 18일 보름 만에 또다시 ‘화성-17형’ 대륙간 탄도미사일(ICBM)을 발사했습니다.    전문가들은 북한이 이번 재발사에서 ‘상당한 진전’을 이룬 것으로 분석, 사실상 성공한 것으로 평가했습니다.    이를 계기로 7차 핵실험에 나설 가능성이 커졌다는 평가가 나와 한미일의 유엔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대북제재 추진 등 강력한 대응이 예상됩니다.    한편 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김성한 국가안보실장이 주재한 긴급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회를 찾아 “한미연합방위태세를 강화하고, 한미 간 합의한 대북 확장억제 실행력 강화 방안을 적극 이행하며 한미일 안보 협력을 강화하라”고 주문했습니다.    이어 “미국 및 국제사회와 함께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대응을 포함한 강력한 대북 규탄과 제재를 추진하라”고 지시했습니다.    한국 군 역시 F-35A 스텔스 전투기를 무력시위에 처음 동원해, 북한의 미사일 이동식발사대(TEL)를 타격하는 훈련으로 즉각 대응했습니다.    합참은 “우리 군은 감시 및 경계를 강화한 가운데 한미 간 긴밀하게 공조하면서 만반의 태세를 유지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날까지 북한은 올해 들어 탄도미사일을 35차례 쐈고, 순항미사일을 3차례 발사했습니다.    윤석열 정부 들어서는 25번째 미사일 발사입니다.        Copyright ⓒ 달라스 코리안 라디오 www.dalkora.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불어민주당은 18일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특별위원회에서 활동할 명단을 선제적으로 발표하며 여당인 국민의힘의 참여를 재차 압박했습니다.   김진표 국회의장이 여야 원내 지도부에 특위명단 제출을 요구한 지 하루만으로, 민주당은 국정조사범위, 기간, 대상 기관 등을 담은 조사계획서도 곧 제출할 계획입니다.   김 의장이 제출 시한을 오는 21일로 정한 가운데 민주당이 속도전에 나선 것은’국정조사 불가’를 고수하는 여당의 동참을 유도하기 위한 선제 전략으로 풀이됩니다.   민주당은 김 의장이 각 당에 특위 명단 등을 요구한 것은 사실상 오는 24일 본회의처리를 염두에 둔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앞서 민주당을 포함한 야 3당은 여당이 참여하지 않더라도 24일 본회의에서 국정조사 계획서를 의결하겠다고 예고했습니다.   또한 당내에서는 지도부가 특위 위원장에 우상호 의원을 내정한 것도 국민의힘의 참여 가능성을 최대한 살리기 위한 인선이었다는평가가 나왔습니다.    민주당은 이날 여론조사결과를 인용해 국민의 65%가 국민의힘이 국정조사에 참여해야 한다고 답하고, 거부해야 한다는 것은 26%에 불과했다며 여당의 국정조사 동참을 요구했습니다.     Copyright ⓒ 달라스 코리안 라디오 www.dalkora.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윤석열 대통령이 17일 무함마드 빈 살만 사우디아라비아 왕세자 겸 총리와 회담을 열고 양국관계 발전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이날 한남동 대통령 관저에서 한·사우디 수교 60주년을 맞아 한국을 방문한 빈 살만 왕세자와 확대회담, 단독회담에 이어 공식 오찬을 함께 했습니다.   빈 살만 왕세자의 방한은 2019년 6월에 이어 3년 5개월 만입니다. 그는사우디 실권자로 약 5천억 달러 규모의 네옴 프로젝트를 주도하고 있어, 이번 회담의 파급 효과에 관심이 집중됐습니다.    윤 대통령은 회담에서 “왕세자가 주도하는 ‘비전 2030’을 통해 사우디가 새로운 미래를 열어나가고 있는 지금이 양국관계를 새로운 단계로 도약시킬 적기”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윤 대통령은 “앞으로 양국 간에 신성장 분야에 대한 투자 협력, 네옴과 같은 메가 프로젝트 참여, 방위산업 협력, 수소와 같은 미래 에너지 개발, 문화교류·관광활성화 분야의 협력을 한층 확대하고 발전시켜 나가기를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빈 살만 왕세자는 “수교 이래 한국 기업들이 사우디의 국가 인프라 발전에 크게 기여했다”며 “이 과정에서 축적된 신뢰를 바탕으로 사우디 ‘비전 2030’의 실현을 위해 한국과 협력을 강화해 나가길 희망한다”고 화답했습니다.    그는 특히 “에너지, 방위산업, 인프라·건설등 3개 분야에서 한국과 협력을 획기적으로 강화하고 싶다”고 강조했습니다.    양측은 이번 회담을 계기로 양국 관계를 ‘미래지향적 전략동반자 관계’로 더욱 발전시켜나가기로 했는데, 양국 지도자 차원의 ‘전략 파트너십 위원회’ 신설도 합의했습니다.    이 위원회를 통해 최고위급 간에 다양한 실질적 협력을 총괄·조정할 예정입니다.     Copyright ⓒ 달라스 코리안 라디오 www.dalkora.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윤석열 정부의 내년도 예산안을 심사하는 ‘예산 국회’가 연일 파열음을 내고 있습니다.    예산안을 정밀 심사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안조정소위가 17일 가동에 들어간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은 과반 의석을 바탕으로 대통령실 이전 관련 예산 등의 ‘전면 삭감’에 나섰습니다.   이에 국민의힘은 ‘거대 야당의 독주’라고 반발하며 삭감된 예산의 복구를 추진하면서 여야 간 충돌이 점점 더 격화하는 양상입니다.    17일까지 총 17개 상임위 중 문화체육관광위·국방위·법제사법위 등 11곳이 내년도 예산안 예비심사를 마쳤습니다.    하지만 아직 예비심사를 마치지 못한 6곳을 포함해 각 상임위의 예산결산기금심사소위원회 및 전체회의 단계에서 여야는 쟁점 예산을 놓고 팽팽히 맞서고 있습니다.    국토교통위예결소위는 전날 용산공원 조성사업에 드는 예산 303억원을 전액 삭감하는 내용 등을 담은 예산안 수정안을 민주당 단독으로 통과시켰고 문체위는 지난 11일 전체회의에서 59억 5천만원을 삭감한 예산을 의결했습니다.    또한 대통령실 예산을 다루는 국회 운영위 예결소위에서도 대통령실 이전 관리 예산 일부 29억 6만원 등이 도마 위에 오를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는 비상대책위에서 “‘예산 칼질’을 통한 대선 불복이 도를 넘고 있다”며 “국민 뜻에 따라 새 정부가 들어서면 일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더이상 몽니 부리지 말고 새 정부 성공을 위해 협조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반면 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는 정책조정회의에서 “국민의힘은 집권 여당답게 대통령실 눈치를 보지 말고 야당이 요구하는 민생예산 대폭 증액과 함께 초부자 감세 저지와 혈세 낭비 예산 삭감에 동참하라”고 촉구했습니다.     Copyright ⓒ 달라스 코리안 라디오 www.dalkora.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여야는 ‘이태원 압사 참사’와 관련,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 증인으로 출석한 이임재 전 용산경찰서장과 류미진 전 인사교육과장을 한목소리로 질타했습니다.    참사 당일 이 전 서장은 관할서장으로서 현장을 총괄했고, 류 총경은 서울경찰청 상황관리관으로 근무했습니다.   국민의힘 장제원 의원은 이 전 서장이 사건 당일 오후 11시까지 보고를 받지 못해 참사 상황을 알지 못했다고 하자 “경찰 역사에서 가장 비겁한 경찰로 기록될 것”이라며 “112 상황실 직원 부하 경찰에게 모든 죄를 덮어씌운 대한민국 경찰의 수치”라고 비판했습니다.   이 전 서장은 김 의원이 지난 11일 할로윈 안전사고를 우려하는 내용의 정보보고서를 삭제했다는 의혹으로 수사를 받다 숨진 채 발견된 용산경찰서 간부를 언급하자 연신 눈물을 훔치기도 했습니다.     이 전 서장은 마지막 발언에서 용산서 직원들에게는 과도한 비난과 질책을 삼가하고 현장지휘관인 자신에게 다 해달라며 경찰서장으로서 희생자들을 지키지 못했다는 죄책감은 평생 안고 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류 총경도 당일 상황관리관으로 근무를 충실하지 못하고 이런 큰 참사가 발생할 때까지 모르고 있었던 부분에 대한 책임을 통감하고 있다며 다시 한번 이태원에서 희생되신 분들 명복을 빈다고 했습니다.       Copyright ⓒ 달라스 코리안 라디오 www.dalkora.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