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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실은 화물연대 파업과 관련해 법과 원칙에 어긋나는 일에는 타협하지 않겠다며 30일 또다시 ‘강경 대응’ 기조를 밝혔습니다.    정당한 권리는 보장하지만, 불법엔 타협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특히 대통령실은 국민 안전을 볼모로 하거나 조직화 안 된 저임금 노동자의 일자리를 빼앗는 파업은 단호히 대응하겠다고 했습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운송종사자들의 임금이 일반 임금 근로자보다 높다며 이번 집단운송 거부는 교섭의 문제가 아닌 일종의 정치 투쟁이라고 지적했습니다.    한국 정부는 화물연대 운송종사자가 업무에 복귀하지 않으면 안전운임제를 추가 연장하지 않는 방안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는데, 대통령실은 윤석열대통령의 지시로 다양한 옵션을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이대로 업무에 복귀하지 않으면 정부로서는 양보할 생각이 없다며 상황이 지속하면 앞서 제안했던 안전 운임제의 3년 연장도 어려워질수 밖에 없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통령실이 안전운임제 폐지까지 가능성을 열어두며 화물연대에 대한 압박을 강화하는 만큼, 합의로 이어진 지난 6월 총파업 때와 달리 이번 집단운송 거부 사태는 강 대 강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커 보입니다.   Copyright ⓒ 달라스 코리안 라디오 www.dalkora.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불어민주당이 이태원 참사의 책임을 묻기 위해 30일 이상민 행정안전부장관 해임건의안을 국회에 발의했습니다.    민주당은 이번주 본회의에서 해임건의안을 처리한다는 방침입니다.    민주당은 해임건의안이 가결된 뒤로도 이 장관이 자진해 사퇴하지 않거나 윤석열 대통령이 해임안 수용을 거부한다면 다음 주에 이 장관 탄핵소추안을 발의할 예정입니다.    민주당이 이날 국회에 제출한 해임건의안에는 이 장관이 안전 및 재난 관련정책 수립을 총괄하는 책임자임에도 법률에 부여된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는 점 등이 해임건의의 배경으로 적시됐습니다.    아울러 ‘참사’를 ‘사고’로, ‘희생자’를 ‘사망자’로 언급하며 이태원 참사의 성격과 의미를 축소했고, 참사 대응의 책임을 일선 경찰과 소방관 등에 전가했다는 지적도 포함됐습니다.    민주당의 이 같은 결정에 따라 예산안 처리 등으로 여야가 대립하는 상황에서 정국은 더욱 경색될 전망입니다.    국민의힘은 이 장관을 파면하라는 요구에 반발해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보이콧 가능성을 경고하면서, 민주당 결정에 따라 대응하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한편 민주당은 절대 다수 의석 169석을 가진 만큼 본회의 상정만 무난히 이뤄지면 해임건의안은 물론 탄핵소추안도 단독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Copyright ⓒ 달라스 코리안 라디오 www.dalkora.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국 정부가 29일 화물연대 총파업에 대응해 업무개시명령을 발동하고 즉각적인 집행에 돌입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오전 국무회의를 직접 주재해 업무개시명령 발동을 심의·의결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민생과 국가 경제에 초래될 더 심각한 위기를 막기 위해 부득이 시멘트분야의 운송 거부자에 대해 업무개시명령을 발동한다”고 밝혔습니다.    총파업 이후 시멘트 출고량이 평소보다 90∼95% 감소했고, 이어진 레미콘 생산 중단으로 전국 대부분의 건설 현장에서 공사가 중단될 우려가 제기된 데 따른 것입니다.   화물연대에 대한 업무개시명령 발동은 제도 도입 이후 18년 만에 처음 있는 일입니다.   일단 시멘트 운수 종사자 2천 500여명이 명령대상으로 관련 운수사는 201곳입니다.    한편 화물연대는 업무개시명령에 대한 명령 무효 가처분 신청과 취소 소송을 제기하겠다며 맞섰습니다.    여기에 서울교통공사 노조와 전국철도노조도 이번 주 파업을 예고하면서 노정의 ‘강 대 강’ 대치가 극한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Copyright ⓒ 달라스 코리안 라디오 www.dalkora.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윤희근 경찰청장은 민주노총 전국공공운수조합 화물연대본부(화물연대) 총파업과 관련해 시·도경찰청에 집중수사팀 등을 구성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윤 청장은 29일 오후 시·도청장 화상회의에서 “운송업무 복귀 거부자 등을 수사 시·도경찰청에 집중수사팀, 경찰서에 전담수사팀을 구성해 사건이 접수되면 신속하게 수사할 수 있도록 철저히 대비해달라”고 말했습니다.    또 “업무복귀 거부자는 물론 배후 세력까지 철저히 수사해 업무 개시명령의 실효성을 확보하라”며 “경찰은 정부의 업무개시명령이 원활히 집행될 수 있도록 특단의 관심을 갖고 지원해야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업무 복귀 거부자는 물론 배후 세력까지 철저히 수사해 업무개시명령의 실효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현재 국토부를 중심으로 지방자치단체와 경찰이 참여하는 76개 합동점검팀은 시멘트 운송업체에 대한 현장조사 중입니다.    이와 관련해 윤 청장은”합동점검팀의 현장조사 과정에서 공무집행 방해 행위가 없도록 형사·기동대등 모든 역량을 투입해달라”고 주문했습니다.    경찰은 화물연대총파업과 관련해 전국 41개서에서 경력 63중대를배치했습니다.    또 교통경찰 380명과 순찰차·견인차 등 장비 498대를 야간 근무에 투입하고 수사·형사 경력도 1천559여명을 동원했습니다.     Copyright ⓒ 달라스 코리안 라디오 www.dalkora.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중국에서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한 봉쇄가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주민들의 항의 시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시위 현장에서는 “시진핑 물러나라”는 구호까지 등장했고, 경찰은 최루탄을 쏘며 시위대 해산에 나섰습니다.    27일 밤 상하이 우루무치중루에서는 수천 명이 거리에 나와 신장위구르 자치구 우루무치의 봉쇄 지역에서 24일 발생한 화재 사고로 10명이 숨진 것에 대해 항의했습니다.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중심으로 사고 직후 방역 강화 차원의 아파트 봉쇄 설치물들이 신속한 진화를 방해했다는 등의 주장이 확산했습니다.    또 일부 시민들이 8월 이후 계속되는 우루무치의 장기 봉쇄 상황에 지쳐 “봉쇄를 해제하라”고 외치며 시위하는 장면이 담긴 영상도 화재 다음 날 SNS에 퍼졌습니다.    현재 광저우, 정저우, 티벳 등 중국 여러 지역에서 코로나19 봉쇄에 항의하는 주민들의 시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한편 AP 통신은 SNS에 올라온 시위 관련 영상들은 즉시 삭제됐지만, 많은 주민들이 상하이 우루무치중루에 모여 희생자에 대해 헌화하고 ’11월 24일 우루무치에서 죽은 이들의 명복을 빈다’는 글과 함께 촛불을 켜 놓았다고 전했습니다.    현재 중국의 코로나19 신규 감염자 수가 4만 명에 육박하는 등 나흘 연속 최대치를 경신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Copyright ⓒ 달라스 코리안 라디오 www.dalkora.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윤석열 대통령이 28일 우주 경제 강국 도약을 위한 2045년까지의 방향이 담긴 ‘미래 우주경제 로드맵’을 발표했습니다.    이 로드맵에는 독자 발사체 엔진 개발과, 달 착륙 후 자원 채굴에 성공해 광복 100주년인 2045년에는 화성에 착륙하겠다는 목표가 담겼습니다.    윤 대통령은 이날 로드맵 실현을 위한 6대 정책 방향과 지원방향도 내놨습니다.    누리호보다 강력한 차세대 발사체 개발과 핵심 부품 국산화, 예산과 투자 증진 등입니다.    윤 대통령은 무엇보다도 우주 기술이 안보와 직결된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이에 따라 한미 동맹을 한미 우주동맹으로 발전시키는 등 국제사회와 협력을 확대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대통령실 관계자 역시 현재 다른 나라들과 격차가 있고, 많은 국가에서 장기 프로젝트를 준비 중인만큼 더 늦게 출발하면, 안보는 물론 연계산업 등에서도 이권을 놓칠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번 로드맵은 모두 2023년 말 설립을 목표로 전담 준비 조직이 본격 출범한 한국판 NASA, 우주 항공청에서 주도할 계획입니다.    윤 대통령은 직접 국가우주위원회 위원장을 맡아 준비를 함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우주항공청 설립을 위해서는 특별법 제정이 필요한데 내년 1분기 국회에 법안을 제출했을 때 여야 협치 상황이 관건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Copyright ⓒ 달라스 코리안 라디오 www.dalkora.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불어민주당은 28일 ‘이태원 압사참사’의 책임을 물어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해임건의안을 오는 30일 국회에 제출하기로 했습니다.    민주당은 이날 오후 이재명 대표 주재로 고위전략회의를 열어 이같이 결정했다고 박홍근 원내대표가 브리핑을 통해 밝혔습니다.    박 원내대표는 “민주당은 오늘까지 대통령께서 책임 있게 이 장관을 파면해주실 것을 간곡히 요청하고 그 시한까지 기다렸지만, 끝내 답을 얻지 못했다”며 “따라서 민주당은 이 장관 해임건의안을 발의하기로 입장을 정했다”고 밝혔습니다.   박 원내대표는 “이에 따라 해임건의안 발의를 위한 실무적 작업에 착수하겠다”며 “탄핵소추안에 대해서도 추가로 검토하기로 의견을 모았다”고 전했습니다.    민주당은 탄핵소추의 경우 명백한 위법 사유가 필요하다는 점 등을 고려해 우선 1차적으로 해임건의안 카드를 선택한 것으로 보입니다.   민주당은 내달 2일 예정된 본회의에서 이 장관의 해임건의안을 표결할 계획인데,  국무위원 해임건의안은 헌법 제63조에 명시된 것으로 재적 국회의원 3분의 1, 100명이상의 발의와 과반 150명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됩니다.     Copyright ⓒ 달라스 코리안 라디오 www.dalkora.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국의 민주노총 공공운수노동조합 화물연대본부(화물연대)의 총파업 이틀째인 25일 전국에서 6천700여명의 조합원이 집회를 벌였습니다.    국토교통부는 25일 오후 5시 기준으로 전국곳곳에서 6천700여명의 조합원이 집회를 벌이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며 전체 조합원의 30% 수준이라고 전했습니다.    한편 총파업 여파로 항만의 경우 컨테이너 반출입량이 평소의 28% 수준으로 떨어졌고, 시멘트·레미콘·건설업에서 당장 물류난이 가시화하고 있습니다.    시간이 갈수록 산업계 전반으로 피해가 확산할 수 있다는 판단에 한국 정부는 업무개시명령 발동 검토에 본격적으로 나섰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전날 저녁 “무책임한 운송거부를 지속한다면 정부가 업무개시명령을 포함해 여러 대책을 검토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습니다.    주무 부처인 국토부의 원희룡 장관에 이어 윤 대통령까지 업무개시명령 발동을 언급하며 단순히 엄포를 놓은 게 아니라는 메시지를 보낸 것입니다. 이에 이르면 29일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될 것이라는 전망입니다.     Copyright ⓒ 달라스 코리안 라디오 www.dalkora.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검찰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가족,지인 등에 대한 계좌 추적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이 대표는 “언제든 털어보시라”며 작심발언을 이어갔습니다.     그간 대장동 수사 관련 발언을 아껴오던 이 대표가 직접 입장 표명에 나선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이 대표는 25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웬만하면 얘기하지 않으려 했는데 검찰이 창작 능력도 의심되지만 연기력도 형편없다”며 이 같이 밝혔습니다.    현재 검찰은 이 대표 은행 계좌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 대장동 사건 관련 자금 추적을 벌이고 있습니다.    이 대표를 겨냥한 수사의 핵심은 대장동 개발 사업과 관련한 배임 의혹입니다.    이와 더불어 뇌물및 불법선거 자금 수수 의혹 연관성을 밝히는 수사에 본격 착수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 대표는 검찰을 향해 “수사는 기본적으로 밀행, 조용히 해야 한다는 것이 수사의 원칙인데 마치 동네 선무당이 동네 굿하듯이 꽹과리를 쳐 가면서 온 동네를 시끄럽게 하고 있다”며 “수사의 목적이 진실 발견인가 아니면 사실을 조작하는 것인가”라고 맹비판했습니다.     Copyright ⓒ 달라스 코리안 라디오 www.dalkora.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태원 참사’의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한 국회의 국정조사가 오는 24일 시작됩니다. 국정조사 기간은 45일입니다.    준비기간을 거쳐 내년도 예산안 처리 직후 국정조사가 본격 개시됩니다.    예산안의 법정 처리 기한은 12월 2일입니다.    국민의힘 주호영·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는 23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이같은 내용의 국정조사 합의 내용을 발표했습니다.    이어 여야는 24일 국회 본회의에서 국정조사 계획서를 표결로 승인한 후 자료제출을 거쳐 예산안 처리 직후 기관보고, 현장검증, 청문회 등 본격적인 국정조사를 진행합니다.   계획서에는 민주당 요구에 따라 ‘기관·단체·개인 등은 수사·재판을 이유로 조사에 응하지 않거나 자료 제출을 거부할 수 없다’는 표현이 담겼습니다.    주요 증인들이 수사 중이라는 이유로 출석·답변을 거부해 ‘맹탕’ 국정조사가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장치라고 박 원내대표는 강조했습니다.    또한 조사 기간은 45일이지만, 본회의 의결로 연장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예산안 처리가 법정 기한을 넘길 경우 본조사 기간이 단축되는 상황 등을 염두에 둔 것입니다.    이에 여야는 합의에 따라 국정조사특위를 꾸리고 오는 24일 오전에 특위 첫 회의를 열 계획입니다.   특위는 민주당 9명, 국민의힘7명, 비교섭단체 2명으로 구성됐습니다.     Copyright ⓒ 달라스 코리안 라디오 www.dalkora.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