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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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이 고금리로 서민의 어려움이 가중되는 와중에 은행들이 최대 실적을 낸 것에 대해 ‘국민 고통’을 덜기 위한 대책 마련을 지시했습니다. 13일 윤 대통령은 대통령 주재 수석비서관 회의에서 은행 돈잔치로 국민들이 위화감이 생기지 않도록 대책을 마련할 것을 금융위에 지시했습니다. 고금리로 서민과 자영업자, 소상공인들의 어려움은 커진 반면, 은행들은 이자 장사로 역대 최대 수익을 올리고 성과급, 퇴직금 잔치를 벌인 상황을 강도 높게 지적한 겁니다. 윤 대통령은 “은행 고금리로 인해 국민들의 고통이 크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은행은 공공재적 성격이 있기 때문에 수익을 어려운 국민과 자영업자, 소상공인 등에게 상생금융혜택으로 돌아갈 수 있게 배려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아울러 윤 대통령은 은행 수익은 향후 금융시장 불안정성에 대비해 충당금을 튼튼하게 쌓는데 쓰는 게 적합하다고 말했습니다. 서민, 자영업자, 소상공인들의 대출 연체율이 오름세인만큼 은행들이 대출 부실에 대비한 대손충당금을 더 많이 쌓아야 한다는 의미로 풀이됩니다. 이에 금융당국은 은행의 취약 계층 지원프로그램과 이익 사회 환원 등 사회적 책임을 강화할 수 있는 방안을 더 협의해 나가겠다는 계획입니다. Copyright ⓒ 달라스 코리안 라디오 www.dalkora.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국민의힘 당 대표 선거 분위기가 갈수록 험악해지고 있습니다. 13일 제주에서 열린 국민의힘 첫 합동연설회에서 김기현, 안철수 두 후보는 상대를 직접적으로 공격했습니다. 특히 김기현 후보의 ‘대통령 탄핵’ 발언은 이날도 여파가 이어졌습니다. 김 후보는 야당이 이상민 행안부 장관 탄핵소추를 의결한 게 윤석열 대통령 탄핵의 예행연습이라고주장했습니다. 안철수 후보가 대표가 되면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같은 사태가 또 올 거라는 취지입니다. 이에 안철수 후보는 오히려 김기현 후보가 당을 분열로 몰아 넣고 있다며, 사과를 요구했습니다. 또 “당정이 하나되는 책임정치를 강조한 발언”이라며 김기현 후보를 두둔한 이른바 윤핵관들을 강도 높게 비판했습니다. 한편 후보들은 14일 부산으로 이동해 합동 연설회를 가질 예정입니다. 김기현 후보는 울산, 안철수 후보는 부산 출신인 만큼 후보들의 신경전은 더 거세질 걸로 보입니다. Copyright ⓒ 달라스 코리안 라디오 www.dalkora.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국민의힘 김기현·안철수·천하람·황교안 당 대표 후보가 3·8 전당대회 본경선에 올랐습니다. 국민의힘 유흥수 전당대회 선거관리위원장은 10일 여의도 당사에서 이같은 예비경선(컷오프) 여론조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6명이 경쟁한 당 대표 예비경선에서는 현역 의원인 조경태·윤상현 후보는 탈락했습니다. 본경선 진출자를 가리기 위한 예비경선 여론조사는 당원 6천명을 대상으로 3개 조사기관을 통해 지난 8∼9일 이뤄졌습니다. 본경선에 진출한 후보들은 오는 13일 제주도를 시작으로 전국을 돌며 권역별 후보 합동연설회를 엽니다. 본경선은 다음 달 8일 ‘당원 투표100%’로 치러집니다. 본경선 투표는 3월4일부터 7일까지 4일간 모바일 투표와 자동응답방식(ARS)투표 방식이 혼용돼 진행됩니다. 만약 여기서 과반 득표자가 나오지 않을 경우1·2위 후보가 결선투표를 치릅니다. 이 경우 전당대회 이튿날인 9일에 1·2위 후보가 양자 토론회를 하고, 10∼11일 온라인(K-보팅) 및 자동응답시스템(ARS) 방식으로 결선투표를 진행한 뒤 12일 최종 결과가 발표될 예정입니다. Copyright ⓒ 달라스 코리안 라디오 www.dalkora.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송경호 서울중앙지검장이 곽상도 전 의원 아들이 받은 퇴직금 50억원을 뇌물로 인정할 수 없다는 1심 판단을 뒤집기 위해 공소 유지 인력을 확충하라고 지시했습니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송 지검장은 다음주 곽 전 의원의 뇌물 1심 무죄 판결과 관련해 공소 유지를 담당한 1차 수사팀으로부터 그간의 경과를 직접 보고 받을 예정입니다. 송 지검장은 그에 앞서 대장동 비리 의혹의 본류를 수사 중인 반부패수사3부 소속 검사를 공판에 추가로 투입해 더 적극적으로 항소심에 임하라고 주문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검찰은 객관적 증거와 사실 관계에 비춰 1심 판결을 받아들이기 어렵다며 즉각 항소한다는 계획입니다. 특히 송 지검장은 남은 ’50억 클럽’의 진상을 명확히 규명할 수 있도록 수사에도 만전을 기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송 지검장의 지시는 곽 전 의원의 아들 병채 씨가 받은 퇴직금 50억원을 뇌물로 볼 수 없다는 법원 판단에 일고 있는 국민적 공분을 염두에 둔 것으로 해석됩니다. 최근 서울중앙지법 1심 재판부는 병채 씨가 받은 퇴직금 50억원이 “사회 통념상 이례적으로 과다하다”고 판단했지만, 곽 전 의원과 아들을 ‘경제적 공동체’로 보기 어렵다며 뇌물 혐의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이 같은 법원 판단에 “검찰이 엉터리 수사를 했다”라거나 “법원이 봐주기 판결을 했다”는 등의 비판 여론이 들끓고 있습니다. Copyright ⓒ 달라스 코리안 라디오 www.dalkora.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국민의힘 당권 경쟁이 뜨거운 가운데, 이틀 전 김기현 의원과 손을 잡은 나경원 전 의원이 9일 공개 행사에 함께 참석하며 연대를 과시했습니다. 이날 보수단체 행사장을 나란히 찾은 김기현 의원과 나경원 전 의원은 무거운 분위기 속에 웃음기조차 없었던 이틀 전과 달리 이번에는 환한 얼굴로 김 의원 손을 잡았습니다. 김 의원은 나 전 의원을 20년을 함께한 ‘정치적 동지’로 추켜세웠고, 나 전 의원도 윤석열 정부 성공에 도움이 되겠다며 화답했습니다. 현역 당협위원장인 나 전 의원이 당규상 김 의원 선거운동을 할 수 없지만, 공개 행보를 통해 사실상 김·나 연대를 공식화한 겁니다. 한편 안철수 의원은 예비경선 여론조사 첫날, 김 의원이 앞서고 있다는 당 관계자 발언을 인용한 인터넷 언론 보도를 문제 삼았습니다. 이어 당 선관위에 인터뷰에 응한 당 관계자의 신원 확인과 징계 착수를 요구했습니다. 국민의힘 측은 여론조사 기관 3곳이 동시 진행하는 조사로, 중간 결과가 유출될 가능성은 작다고 주장했습니다. 국민의힘은 10일 1차 예비경선을 통과한 당 대표 후보자 4명을 공개할 예정인데, 각 후보의 득표율과 순위는 공개하지 않을 방침입니다. Copyright ⓒ 달라스 코리안 라디오 www.dalkora.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북한이 8일 인민군 창건일(건군절) 75주년을 맞아 개최한 열병식에 고체연료 대륙간탄도미사일(ICBM)로 추정되는 신무기가 등장했습니다. 조선중앙통신은 평양 김일성 광장에서 열린 열병식에서 ICBM인 ‘화성-17형’과 함께 고체연료 ICBM으로 보이는 신형 미사일이 등장한 사진을 9일 공개했습니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이날 열병식에 참석해 병력과 각종 군 장비를 사열했으나, 연설은 하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그는 전날 건군절 기념연회에 참석해 인민군 장성을 대상으로 연설한 바 있습니다. 외신들이 북한 인민군 창건75주년 열병식에서 공개된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의 압도적 물량에 주목했습니다. 이정도 규모면 미국 본토의 미사일 방어망이 무력화될 수도 있다는 분석도 나왔습니다. 외신들은 이번 열병식에서 처음 공개된 신형 고체연료기반 ICBM이 어느 정도 실전 배치에 근접했는지, 열병식을 참관한 딸 김주애가 김정은의 후계자로 내정됐는지 등도 집중 조명했습니다. 정치전문매체 폴리티코는 이날 북한 선전매체의 사진 등을 분석한 결과 열병식에 최신 ICBM 화성-17형10∼12기가 한꺼번에 등장했다고 전했습니다. 폴리티코는 “ICBM 1기에 핵탄두 4발씩을 탑재할 수 있다고 본다면, 북한은 미국의 요격 미사일 보유 수를 넘어서는 만큼의 핵탄두를 발사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지적했습니다. Copyright ⓒ 달라스 코리안 라디오 www.dalkora.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태원 참사 대응 부실 책임을 묻겠다며 더불어민주당 등 야 3당이 공동 발의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국무위원에 대한 탄핵소추가 이뤄진 것은 75년 헌정사에서 처음입니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에서 이 장관 탄핵소추안을 무기명 표결에 부쳐 총투표수 293표 중 찬성 179표, 반대 109표, 무효 5표로 가결해 헌법재판소로 넘겼습니다. 국회법에 따르면 국회의 탄핵소추 의결서가 이장관에게 송달된 때부터 이 장관 직무는 정지됩니다. 169석 거대 야당인 민주당이 당론으로 탄핵소추안 발의를 추진하고 정의당, 기본소득당이 공동 발의에 참여한 만큼, 야3당 소속 의원 대부분이 찬성표를 던진 것으로 분석됩니다. 한편 표결에 참여한 국민의힘은 탄핵소추안이 가결되자 국회 본회의장 앞에 집결해 “‘이재명 방탄쇼’ 탄핵소추 규탄한다” 등의 구호를 외쳤습니다. 이날 이 장관 탄핵소추안이 국회 문턱을 넘으면서, 헌법재판소는 조만간 본격적인 탄핵 심판 체제에 돌입할 전망입니다. Copyright ⓒ 달라스 코리안 라디오 www.dalkora.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탄핵소추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됨에 따라 정국은 한층 더강하게 얼어붙을 전망입니다. 헌정 사상 최초의 국무위원 탄핵소추안 가결인 데다,이 장관이 윤석열 대통령의 최측근 인사로 꼽히며 ‘윤석열표 개혁’ 작업에 앞장서 왔다는 점에서 여권의 반발도 어느 때보다 거셀 것으로 보입니다. 반면 민주당은 내친 김에 윤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를 겨냥한 특검 도입까지 이뤄내 정국 주도권을 잡겠다며 전의를 다지는 상황입니다. 한편 대통령실은 탄핵안이 처리된 지 20여분 만에 입장문을 내고 “의회주의 포기”라면서 “의정사에 부끄러운 역사로 기록될 것”이라며 야당을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또한 헌법재판소가 신속하게 탄핵을 기각해줄 것이라는 기대감도 우회적으로 드러냈습니다. 국민의힘도 민주당이 정치적 목적으로 무리한 탄핵소추에 나선 만큼 헌법재판소에서 기각결정이 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반면 민주당은 이태원 참사의 책임 규명을 방기하는 정부를 대신해 국회가 할 일을 한 것이라고 탄핵의 정당성을 강조하면서 헌법재판소의 인용 결정을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결국 탄핵안 가결을 놓고 여야가 정면 충돌하면서 정부조직법 개정이나 반도체 대기업 추가 세제 지원안 등 2월 국회의 현안처리에도 먹구름이 끼었다는 평가입니다. Copyright ⓒ 달라스 코리안 라디오 www.dalkora.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국민의힘 새 지도부 선출을 위한 경쟁이 본격화됐습니다. 7일 국민의힘 3·8 전당대회에 출마한 후보들이 정견 발표를 위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국민의힘은 이날 오전 서울 강서구 ASSA빌딩에서 전당대회 첫 정견 발표회인 ‘힘내라 대한민국-국민의힘 전당대회 비전 발표회’를 열었습니다. 발표회에는 예비심사를 통과한 당대표 후보 6명을 비롯해 최고위원·청년최고위원 후보각각 13명·11명이 전원 참석했습니다. 당 대표 후보들은 오전에, 최고위원·청년최고위원 후보들은 오후에 각각 6분씩 자신의 비전을 밝혔습니다. 정진석 비상대책위원장과 주호영 원내대표, 유흥수 전당대회 선거관리위원장 등 지도부도 자리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오는 8∼9일 책임당원 6천명을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해 ‘컷오프’로 불리는 예비경선을 치르고, 10일 당 대표 후보 4인, 최고위원 후보 8인, 청년 최고위원 후보 4인 등 본경선 최종 진출자를 발표합니다. Copyright ⓒ 달라스 코리안 라디오 www.dalkora.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남북 관계가 경색 국면이 이어지는 가운데 한국 정부가 ‘이산가족의 날’을 국가기념일로 지정하는 방안을 추진합니다. 통일부는 올해부터 3년 동안 추진할 제4차 ‘남북 이산가족 교류촉진 기본계획’에서 이산의 고통을 국가 차원에서 위로하고 이산가족과 통일 문제에 대한 국민적 관심을 모으는 계기로 활용하겠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또 해외 이산가족 실태 파악 사업을 새롭게 추진해 나가고, 이산가족 영상편지 제작과 이산가족 유전자 검사 사업도 내실 있게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북한과는 이산가족 대면·화상 상봉을 재개하고 이산가족의 전면적 생사확인 방안을 마련하는 방안 등을 협의해서 추진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이와 함께 국군포로, 납북자, 억류자 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Copyright ⓒ 달라스 코리안 라디오 www.dalkora.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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