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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례·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과 ‘성남FC 불법 후원금 의혹’ 등으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체포동의안이 27일 국회에서 부결됐습니다.    이날 국회 본회의에 상정된 이 대표 체포동의안은 여야 의원 297명의 무기명 투표 결과 찬성139명, 반대 138명으로 부결됐습니다.   무효는 11명, 기권은 9명이었습니다. 검찰은 이 대표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현역 의원인 이 대표는 회기 중 국회의 체포동의가 없으면 법원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받지 않습니다.    체포동의안 부결로 이 대표에 대한 법원의 구속여부 판단은 이뤄지지 않게 됐습니다.    한편 반대표가 민주당 의석 169석에 크게 못 미치면서 찬성 또는 무효·기권 의사 표시를 한 이탈표가 상당수 나온 것으로 추정됩니다.    체포동의안 가결 요건은 재적 의원 299명 과반 출석에 출석의원 과반 찬성입니다.    민주당 주류 의원들과 김진표 의장을 포함한 민주당 성향 무소속 의원 5명 그리고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이 체포안에 반대했을 것으로 본다면 이탈표 규모가 40표에 육박한다는 분석도 있습니다.    민주당은 이번 표결을 앞두고 ‘단일대오’, ‘압도적 부결’을 자신해왔습니다.      Copyright ⓒ 달라스 코리안 라디오 www.dalkora.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정순신 국가수사본부장이 임명된 지 하루만인 25일 사임 의사를 표명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저녁 신임 국수본부장의 임기 시작을 하루 앞두고 임명을 취소했습니다.   지난 24일 2대 국가수사본부장으로 임명된 정 본부장은 지난 2018년 학교폭력 가해자인 자녀의 전학 처분을 막기 위해 재심 청구·행정소송 등으로 전학절차를 약 1년 간 지연시킨 사실이 알려지면서 비판 여론이 들끓었습니다.    또 정 본부장은 지난달 16일 국수본부장 공모가 마감된 후 법무부 중심으로 진행된 인사검증에서 일부 항목을 허위로 기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지난해 대통령실이 공개한 ‘공직 예비후보자 사전 질문서’에는 “본인·배우자·직계존비속이 원고나 피고로 관계된 민사·행정소송이 있느냐”는 질문이 포함돼 있는데, 여기에 아니오라고 답한 것입니다.    이에 정부의 인사 검증 시스템에 ‘구멍’이 생겼다는 지적입니다.    특히 정 본부장 아들의 학교폭력 관련 사안은 5년 전 이미 언론에 보도됐던 만큼 공직자 검증체계에 대한 비판이 거세지는 모양새입니다.    이를 두고 현 정부 인사를 주로 검사 출신으로 채우다 보니’제 식구’의 결점을 간과한 것은 아니냐는 지적도 나오는 상황입니다.   한편 윤석열 대통령은 27일 대통령 주재 수석비서관회의에서 “교육부는 지방 교육청 등 유관기관과 협력해 학교폭력 근절 대책을 조속히 보고하라”고 지시했습니다.       Copyright ⓒ 달라스 코리안 라디오 www.dalkora.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작년 한국의 합계출산율이 역대 최저인 0.78명을 기록한 가운데 대통령실이 내달 저출생 종합 대책을 발표할 계획입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꼴찌인 합계출산율을 끌어올리기 위해 기존 대책 중효과가 없는 것은 폐기하고, 실효성 위주로 재정립하겠다는 방침입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24일 “기존 백화점식대책에서 벗어나 효과가 있는 것을 중심으로 선택과 집중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에 육아 재택근무 보장’ 등의 방안이 대통령실 내부에서 거론되고 있습니다.    자녀 등·하원 시간이나 육아 환경을 고려한 ‘오전 재택근무’ 등 다양한 재택근무 활성화 제도가 마련돼야 한다는 것입니다.    한국 정부가 16년간 약 280조원의 저출생 대응 예산을 쏟아부었음에도 출생아 수가 10년 전 절반 수준인 25만명 아래로 떨어진 데에는 일·가정 양립을 어렵게 하는 경직된 노동환경이 본질적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다는 판단 때문으로 보입니다.    이에 인구 변화 대응과 관련한 범부처 계획을심의하는 대통령 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에도 한층 힘이 실릴 방침입니다.    저출산위 위원장인 윤석열 대통령은오는 3월 회의를 직접 주재하는 방안도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습니다.   Copyright ⓒ 달라스 코리안 라디오 www.dalkora.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위례 신도시·대장동 개발 비리와 성남FC 후원금 의혹으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체포동의안이 24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보고됐습니다.    체포동의안은 보고된 때부터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 표결에 부쳐져야 합니다.    여야는 오는 27일 본회의를 열기로 합의했기 때문에 그날 본회의에서 체포동의안 처리 여부가 판가름 날 전망입니다.    앞서 검찰은 지난 16일 이 대표의 구속영장을청구했고, 법원은 이튿날 검찰에 체포동의 요구서를 보냈습니다.    이후 법무부는 윤석열 대통령의 재가를 거쳐 이를 국회에 송부했습니다.   체포동의안은 재적 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 의원 과반이 찬성하면 가결되는데, 현재 민주당 의석은 169석으로, 단독 부결이 가능합니다.   21대 국회 들어 민주당의 정정순, 무소속 이상직· 국민의힘 정찬민 의원 등에 대한 체포동의안은 가결됐으나 민주당 노웅래 의원 체포동의안은 지난해 12월 본회의에서 부결된 바 있습니다.     Copyright ⓒ 달라스 코리안 라디오 www.dalkora.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윤석열 대통령이 “고금리 등 ‘복합 위기’를 돌파하는 일은 오로지 수출과 스타트업 활성화”라며, 수출 확대를 위한 전방위 지원에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윤 대통령은 23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제4차 수출전략회의를 주재하고, 올해 수출 목표를 지난해보다 늘어난 6천850억 달러로 제시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올해 전문가들이 글로벌 경기 둔화와 반도체 가격 하락 등의 이유로 4.5%의 수출 감소를 전망하고 있지만, 우리는 작년보다 목표치를 높이고 이를 이루기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그러면서 “강력한 수출 드라이브를 걸기 위해 각 부처의 수출 전략을 면밀하게 점검하고, 개별 부처를 넘어 범부처 간의 협력을 통해 수출 기업을 지원해야 한다”고 주문했습니다.    대통령실은 윤 대통령이 각 부처별로도 수출 목표액을 설정하고, ‘수출·투자책임관'(1급)을 지정해 수출 목표 이행 상황을 체계적으로 점검·관리하라고 지시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내년 1조 원규모의 정책 금융 조성하고, 컨텐츠 해외 거점을 기존에 10개에서 15개로 확충해 수출 기반을 강화하는 한편, 중동과 북미, 유럽 등 신시장 확보에도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Copyright ⓒ 달라스 코리안 라디오 www.dalkora.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반환점을 돈 국민의힘 전당대회가 김기현 후보의 ‘울산 땅 투기 의혹’으로 얼룩지고 있습니다.    이에 김 후보는 23일 기자회견을 자청해 아무 근거 없는 모함이라 반발했는데, 다른 후보들은 진정성이 없다고 일축했습니다.    김후보는 IMF 직후인 1998년, 울산에 임야와 목장 용지를 더해 11만 5천여 ㎡를 사들였습니다.   KTX 울산역에서 약 2km, 차로는 10분 거리인데,이후 울산시가 일대 도로 개설을 검토하면서 투기 의혹이 불거졌습니다.    울산을 지역구로 둔 김 후보가 영향력을 행사해 막대한 시세차익을 거뒀다는 게 경쟁 후보들의 주장입니다.    논란이 이어지자 김후보는 이날 회견을 자청해 의혹을 조목조목 부인했습니다.    그는 25년전, 약 2억 원을 주고 샀는데, 현 시세는 잘해야 10억 원 정도로 추정된다면서 1,800배 시세 차익은 ‘새빨간 거짓말’이라고 했습니다.   또한 영향력 행사 의혹에 대해서도 민주당 시장 시절이어서 아무런 근거가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김 후보는 당내 선거여서 자중했지만, 모함과 음해가 도를 넘은 것 같다며 법적 대응을 예고했습니다.     Copyright ⓒ 달라스 코리안 라디오 www.dalkora.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대북송금 혐의를 수사 중인 검찰이 22일 경기도지사실을 포함한 도청 사무실 등을 전격적으로 압수수색하면서 검찰 수사가 당시 도지사였던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정조준하고 있습니다.    이 대표와 관련한 각종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경기도지사실에 대한 강제수사를 벌인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22일 수원지검 형사6부는 이날 오전 경기 수원시와 의정부시에 있는 경기도청 남·북부청 사무실 19곳에 검사 및 수사관을 보내 압수수색을 진행했습니다.    검찰이 이날 도지사실 및 도지사PC를 압수수색 대상에 포함한 건 전 도지사였던 이 대표가 이 전 부지사의 대북송금 혐의에 얼마나 관여했는지를 파악하기 위함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에 검찰의 도지사실 압수수색은 지난해부터 이 대표의 변호사비 대납 의혹 등관련 사건을 수사하면서도 이 대표를 직접 겨냥한 적 없던 수원지검의 이 대표를 향한 수사가 본격화됐음을 알리는 신호탄이나 다름없다는 분석입니다.   이화영 전 부지사의 대북송금 혐의는 김성태 전 쌍방울 그룹 회장이 2019년 경기도를 대신해 북한에 스마트팜 지원 사업비 500만 달러를 북측 인사에게 전달했다는 내용입니다.    김 전 회장은 검찰 조사에서 “이 전 부지사가 ‘북한에 스마트팜 비용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 향후 경기도 대북사업이 어려워진다. 쌍방울 그룹이경기도를 대신해 스마트팜 비용을 북한에 지원해달라’는 취지로 요청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Copyright ⓒ 달라스 코리안 라디오 www.dalkora.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국 여성 1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평균 출생아 수인 합계출산율이 0.7명대로 떨어졌습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꼴찌이자 평균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수준입니다.   한국 정부는 16년간 약 280조원의 저출생대응 예산을 쏟아부었지만, 출생아 수는 20년 전의 반 토막인 25만명 수준으로 곤두박질했습니다.    연간 혼인 건수는 2년째 20만 건을 밑돌았고 처음 엄마가 되는 평균 나이는 33.0세로 OECD 평균보다 네 살 가까이 많았습니다.    통계청은 22일 이런 내용을 담은 ‘2022년 출생·사망통계 잠정 결과’와 ‘2022년 12월 인구동향’을 발표했습니다.    작년 합계출산율은 0.78명으로 전년보다 0.03명 줄어 1970년 통계 작성 이래 가장 낮았습니다.    한국은 2013년부터 줄곧 OECD 국가 가운데 합계 출산율 꼴찌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출생아 수는 24만9천명으로 전년보다 4.4% 감소했습니다.    인구1천명당 출생아 수를 가리키는 조출생률도 지난해 4.9명으로 전년보다 0.2명 감소했습니다.    출생아 수와 조출생률 모두 역대 최저입니다. 결국 저출산·고령화에 따라 인구소멸은 더욱 빨라질 전망입니다.    임영일 통계청 인구동향과장은 “앞으로 고령 인구가 계속해서 늘어나기 때문에 사망자 수가 늘어날 것이고, 출생아는 적어질 것”이라며 “지금의자연증가는 계속해서 감소가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Copyright ⓒ 달라스 코리안 라디오 www.dalkora.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윤석열 대통령이 위례·대장동 개발 비리와 성남FC 후원금 의혹으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요구서를 재가했습니다.   이에 정국은 다시 한번 소용돌이에 휘말릴 것으로 보입니다.   여당에서는 오는 27일 본회의 처리를 압박하고 있는 반면 이대표는 야당의원들 앞에서 결백을 주장하며 대선 패배의 업보라며 읍소전략을 펼치는모습입니다.    대통령실 대변인실은 21일 오전 언론공지에서 “이재명 대표 체포동의안은 어제 접수돼 대통령 재가가 이뤄졌고 국회로 송부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체포동의요구서는 이날 오전 국회에 접수됐습니다. 이로써 체포동의안은 24일 국회 본회의 보고를 거쳐 27일 본회의에서 표결이 이뤄질 것으로 보입니다. 앞서 여야는 이 같은 일정에 대해 합의한 바있습니다.   한편 국민의힘은 이대표의 체포동의요구서와관련, 오는27일 본회의 처리를 압박하는 동시에 민주당의 3월 임시국회 소집요구를 ‘방탄용’이라고 비난했습니다.   반면 이 대표는 윤 대통령이 체포동의요구서를 재가한 것에 대해 “없는 죄를 만들 줄은 몰랐다”며 체포동의안 발부에 대해 부당함을 […]

건설 현장의 불법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검찰과 경찰의 협력을 바탕으로 일명 ‘건폭수사단’이 출범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21일 한동훈 법무부 장관과 윤희근 경찰청장으로부터 건폭수사단 출범과 단속 방안에 대해 보고 받았다고 대통령실이 보도자료를 통해 전했습니다.   대통령실은 ‘건설 폭력’을 ‘건폭’으로 줄여 지칭했습니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타워크레인 기사가 건설사에 상납금(월례비)을 요구할 경우 면허를 정지하는 방안, 5개 권역별 감시 체계와 익명신고센터를 설치·운영하는 방안 등을 보고했습니다.    권기섭 고용노동부 차관은 노조의 채용 강요 행위에 과태료를 부과하는 대신 형사처벌을 적용하는 채용절차법 개정안 등을 보고했습니다.   앞서 한국 정부는 지난해 말부터 국토교통부 전담팀을 운영하고 200일 간 경찰 특별단속을 벌이는 등 건설 현장 불법 행위에 적극적으로 대응해왔습니다.    한국 정부는 향후 건설 현장의 불법 동향을 상시 모니터링하고, 새로운 유형의 불법 행위에 대해 즉각적인 대응 체계를 갖출 예정입니다.   대통령실은 “윤석열 정부는 건설 현장의 법치주의가 바로 설 때까지 한 치의 물러섬도 없이 임기 내내 갈취, 폭력 등 조직적 불법행위에 대해 근절 대책을 펼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Copyright ⓒ 달라스 코리안 라디오 www.dalkora.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