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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원 참사 대응 부실 책임을 묻겠다며 더불어민주당 등 야 3당이 공동 발의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국무위원에 대한 탄핵소추가 이뤄진 것은 75년 헌정사에서 처음입니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에서 이 장관 탄핵소추안을 무기명 표결에 부쳐 총투표수 293표 중 찬성 179표, 반대 109표, 무효 5표로 가결해 헌법재판소로 넘겼습니다.    국회법에 따르면 국회의 탄핵소추 의결서가 이장관에게 송달된 때부터 이 장관 직무는 정지됩니다.    169석 거대 야당인 민주당이 당론으로 탄핵소추안 발의를 추진하고 정의당, 기본소득당이 공동 발의에 참여한 만큼, 야3당 소속 의원 대부분이 찬성표를 던진 것으로 분석됩니다.    한편 표결에 참여한 국민의힘은 탄핵소추안이 가결되자 국회 본회의장 앞에 집결해 “‘이재명 방탄쇼’ 탄핵소추 규탄한다” 등의 구호를 외쳤습니다.    이날 이 장관 탄핵소추안이 국회 문턱을 넘으면서, 헌법재판소는 조만간 본격적인 탄핵 심판 체제에 돌입할 전망입니다.     Copyright ⓒ 달라스 코리안 라디오 www.dalkora.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탄핵소추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됨에 따라 정국은 한층 더강하게 얼어붙을 전망입니다.    헌정 사상 최초의 국무위원 탄핵소추안 가결인 데다,이 장관이 윤석열 대통령의 최측근 인사로 꼽히며 ‘윤석열표 개혁’ 작업에 앞장서 왔다는 점에서 여권의 반발도 어느 때보다 거셀 것으로 보입니다.    반면 민주당은 내친 김에 윤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를 겨냥한 특검 도입까지 이뤄내 정국 주도권을 잡겠다며 전의를 다지는 상황입니다.    한편 대통령실은 탄핵안이 처리된 지 20여분 만에 입장문을 내고 “의회주의 포기”라면서 “의정사에 부끄러운 역사로 기록될 것”이라며 야당을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또한 헌법재판소가 신속하게 탄핵을 기각해줄 것이라는 기대감도 우회적으로 드러냈습니다.    국민의힘도 민주당이 정치적 목적으로 무리한 탄핵소추에 나선 만큼 헌법재판소에서 기각결정이 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반면 민주당은 이태원 참사의 책임 규명을 방기하는 정부를 대신해 국회가 할 일을 한 것이라고 탄핵의 정당성을 강조하면서 헌법재판소의 인용 결정을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결국 탄핵안 가결을 놓고 여야가 정면 충돌하면서 정부조직법 개정이나 반도체 대기업 추가 세제 지원안 등 2월 국회의 현안처리에도 먹구름이 끼었다는 평가입니다.     Copyright ⓒ 달라스 코리안 라디오 www.dalkora.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국민의힘 새 지도부 선출을 위한 경쟁이 본격화됐습니다.    7일 국민의힘 3·8 전당대회에 출마한 후보들이 정견 발표를 위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국민의힘은 이날 오전 서울 강서구 ASSA빌딩에서 전당대회 첫 정견 발표회인 ‘힘내라 대한민국-국민의힘 전당대회 비전 발표회’를 열었습니다.    발표회에는 예비심사를 통과한 당대표 후보 6명을 비롯해 최고위원·청년최고위원 후보각각 13명·11명이 전원 참석했습니다.    당 대표 후보들은 오전에, 최고위원·청년최고위원 후보들은 오후에 각각 6분씩 자신의 비전을 밝혔습니다.    정진석 비상대책위원장과 주호영 원내대표, 유흥수 전당대회 선거관리위원장 등 지도부도 자리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오는 8∼9일 책임당원 6천명을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해 ‘컷오프’로 불리는 예비경선을 치르고, 10일 당 대표 후보 4인, 최고위원 후보 8인, 청년 최고위원 후보 4인 등 본경선 최종 진출자를 발표합니다.      Copyright ⓒ 달라스 코리안 라디오 www.dalkora.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남북 관계가 경색 국면이 이어지는 가운데 한국 정부가 ‘이산가족의 날’을 국가기념일로 지정하는 방안을 추진합니다.    통일부는 올해부터 3년 동안 추진할 제4차 ‘남북 이산가족 교류촉진 기본계획’에서 이산의 고통을 국가 차원에서 위로하고 이산가족과 통일 문제에 대한 국민적 관심을 모으는 계기로 활용하겠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또 해외 이산가족 실태 파악 사업을 새롭게 추진해 나가고, 이산가족 영상편지 제작과 이산가족 유전자 검사 사업도 내실 있게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북한과는 이산가족 대면·화상 상봉을 재개하고 이산가족의 전면적 생사확인 방안을 마련하는 방안 등을 협의해서 추진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이와 함께 국군포로, 납북자, 억류자 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Copyright ⓒ 달라스 코리안 라디오 www.dalkora.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국 여야는 6일 오후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에 대한 검찰 수사와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천공 관저 개입설’ 등을 놓고 충돌했습니다.    여당인 국민의힘은 검찰의 이 대표수사 와중에 민주당이 벌인 장외투쟁을 비판하면서 이 대표를 구속수사 해야 한다고 십자포화를 퍼부었습니다.    반면 야당인 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과 학력·경력 부풀리기 의혹 등을 고리로 김 여사에 대한 수사를 촉구하며 맞섰습니다.    이날 국민의힘 태영호 의원은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당시 성남시장이었던 이 대표가 사회관계서비스망(SNS) 게시글에서 박 전 대통령에 대한 강제수사를 촉구한 것을 거론했습니다.    태 의원은 “박 전 대통령 탄핵 시 이전 대표의 발언대로, 이 대표를 당대표로 예우하지 말고 체포영장을 발부해 구속수사 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민주당 정청래 의원은 이날 출석한 한동훈 법무부 장관에게 “윤석열 대통령이 대선에 이겼으니 아내의 사건을 뭉개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대통령실 관저 이전에 역술인 ‘천공’이 개입했다는 의혹도 집중적으로 제기했습니다.     Copyright ⓒ 달라스 코리안 라디오 www.dalkora.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대통령실과 친윤계의 집중 공세에 안철수 국민의힘 당권 후보가 6일 일정을 전격 취소하고 숨 고르기에 들어갔습니다.    나흘 전 3·8 전당대회후보 등록 신청하면서 “윤안(윤석열·안철수)연대로 여기까지 왔다”고 말한 데 대해 대통령실이 “안윤(안철수·윤석열)연대”로 부르며 ‘윤심(尹心)팔이’ 주범으로 공격하는 상황을 심각하게 본 것입니다.    이에 안 의원은 7일 예비후보 비전 발표회 후 입장을 밝힐 것으로 보입니다.    그는  지난 5일 당 비상대책위원회와 선거관리위에 대통령실 익명 관계자들의 경선개입 발언을 중단시킬 것을 포함한 공정경선을 촉구했으나 무위로 돌아갔습니다.    오히려 ‘윤핵관’ 실세들을 비판한 그에 대해 윤 대통령이 “국정 운영의 방해꾼이자 적으로 인식될 것”이라고 말했다는 초강경 개입 보도가 나왔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에게 “국정운영의 방해꾼이자 적”이라는 직격탄을 맞은 안 의원은 한달 앞으로 다가온 3·8 전당대회 전략 수정이 불가피하게 됐다.    안 의원은 이날 “윤안연대는 대선후보 단일화 때,그리고 인수위원장 때 쓰던 이야기”라며 ‘안윤연대’로 언급한 적이 없다고도 했습니다.    그러면서”‘윤핵관·윤안연대’란 표현을 쓰지않겠다”며 “윤 대통령님의 국정과제를 충실하게, 존중하면서 실행에 옮기겠단 뜻이었는데 나쁜 표현이라고 생각하신다면 쓰지 않을 생각”이라고 몸을 낮췄습니다.     Copyright ⓒ 달라스 코리안 라디오 www.dalkora.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윤석열 대통령이 올해 상반기 워싱턴을 ‘국빈 방문’ 형식으로 찾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국빈방문이 성사된다면 2011년 이명박 전 대통령 이후 12년만입니다.  당시 이 전 대통령과 같이 미 의회 연설에 나설지도 주목됩니다.    3일 외교 소식통에 따르면 양국은 현재 윤 대통령의 미국 국빈 방문을 추진 중입니다.    다만, 공식 방문이나 실무 방문 가능성도 열어둔 채 협의를 진행 중입니다.    외국정상의 방문 형식은 국빈 방문(State Visit), 공식 방문(Official Visit), 실무 방문(WorkingVisit), 사적 방문(Private Visit) 등으로 나뉩니다.   각각의 방문 형식에 따라 의전상 차이가 있는데, 최고 수준의 예우인 국빈 방문은 통상 의장대 사열을 비롯한 공식 환영식, 예포 발사, 의회 연설,공연이 포함된 국빈 만찬, 고위급 환영·환송식 등이 수반됩니다.     올해 한미동맹이 70주년을 맞은 가운데 윤 대통령이 미국과 전방위적 분야에서 밀착 행보를 펼치고 있는 만큼 국빈 방문 가능성에 무게가 실리는 듯한 분위기입니다.   방미 시기로는 4월 무렵이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습니다.    그간 한국 대통령의 미국 국빈방문은 모두 6차례 있었고, 이 가운데 상·하원 합동회의 연설은 5차례 이뤄졌습니다. 이런 가운데 박진 한국 외교부 장관은 지난 1일부터 한미외교장관 회담 등을 위해 방미 중입니다.     Copyright ⓒ 달라스 코리안 라디오 www.dalkora.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자녀 입시비리와 청와대 감찰 무마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3년 넘게 이어진 재판 끝에 1심에서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1-1부는 3일 업무방해와 청탁금지법 위반,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조 전 장관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고 600만원을 추징하라고 명령했습니다.    2019년 12월 31일 기소된 지 3년여 만입니다.    다만 재판부는 조 전 장관을 법정 구속하진 않았습니다.    이에 무죄 부분이 있는 만큼 검찰과 조 전 장관 모두 항소할 것으로 보입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자녀 입시비리 범행은 대학교수의 지위를 이용한 것으로 동기와 죄질이 불량하고 입시제도 공정성에 대한 사회적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해 죄책도 무겁다”고 지적했습니다.    한편 조 전 장관은 판결 선고 직후 “8∼9건 정도가 무죄 판단을 받은 점에 재판부에 깊은 감사를 드린다”며 “다만 유죄 판단이 나온 부분에 항소해 더욱더 성실하게 다투겠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검찰은 결심 공판에서 조 전 장관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조 전 장관은 자녀 입시비리 등 혐의와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 감찰 무마 혐의로 두 차례 기소됐고, 법원은 두 사건을 병합해 선고했습니다.      Copyright ⓒ 달라스 코리안 라디오 www.dalkora.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국민의힘 당권주자인 안철수 의원이 다자대결과 앙자대결 모두에서 경쟁 상대인 김기현 의원을 추월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2일 나왔습니다.    여론조사 업체 리얼미터가 지난달 31일부터 1일까지 이틀간 전국 성인 남녀 1천5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안 의원은 국민의힘 지지층에서43.3%로 당대표 지지도 1위를 차지했습니다. 직전 조사보다 9.4%포인트(p) 증가한 수치입니다.      이번 조사는 유승민 전 의원의 불출마 선언 직후 이뤄진 것으로, 안 의원이 유 전 의원 지지 표심을 상당 부분 흡수한 결과라고 리얼미터는 분석했습니다.    불출마 선언으로 이번 조사 선택지에 사라진 유 전 의원이 직전 조사에서 기록한 지지율은 8.8%로, 유 전 의원의 지지층 상당수가 안 의원 쪽으로 옮겨갔습니다.   김 의원은 직전 조사보다 4.0%p 감소한 36.0% 지지율을 기록하며 2위로 내려왔습니다.    안·김 두 후보간 지지율 차이는 오차범위 내인 7.3%p입니다. 또한 양자대결을 가정한 조사에서도 안 의원이 김 의원에 앞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가상 양자대결에서 안 의원 지지율은 직전 조사보다 8.1%p 증가한 48.9%를, 김 의원은 3.6%p 감소한 44.4%를 각각 기록했습니다.    한편 국민의힘은 오는 3일까지 후보 등록을 받은 뒤 5일 자격 심사를 거쳐 예비경선 진출자를 확정합니다.     Copyright ⓒ 달라스 코리안 라디오 www.dalkora.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국 여야가 2일 오후 국회에서 2월 임시국회 개회식을 열였습니다.    개회식 직후 여야는 본회의를 열고, 교섭단체 대표연설과 대정부 질문을 위한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출석요구의 건을 처리했습니다.   2월 임시국회 기간은 이날부터 말일인 28일까지로, 안건 처리를 위한 본회의는 24일에 열립니다.    대정부 질문은 6일 정치·외교·통일·안보 분야, 7일 경제 분야, 8일 교육·사회·문화 분야의 순으로 사흘간 진행됩니다.    이어 13일에는 더불어민주당, 14일에는 국민의힘 차례로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합니다.    2월 임시국회에서는 최대 민생 이슈로 떠오른 난방비 폭등 문제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탄핵 추진, 민주당 이재명 대표 ‘방탄 국회’ 논란 등 현안을 두고 여야가 격돌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더불어민주당의 단독 소집으로 지난달 9일부터 전날까지 24일간 열린 1월 임시국회는 민생법안처리 성과를 내지 못하고 사실상 ‘맹탕’으로 끝났습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검찰 수사를 받는 이 대표를 지키기 위해 무리하게 ‘방탄 국회’를 열었다고 비판했고, 민주당은 일몰법 등 쟁점 법안 협의에 여당이 제대로 응하지 않았다며 책임을 서로에게 돌렸습니다.     Copyright ⓒ 달라스 코리안 라디오 www.dalkora.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