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뉴스

일본 전범기업들의 강제징용 해법안이 6일 발표됐습니다.    일본 기업 대신 정부 산하 재단이 민간 기여로 재원을 마련해 대신 지급하겠다는게 핵심입니다.    이날 한국 외교부는 행정안전부 산하 지원재단이 피해자들에게 배상금을 지급하는 해법안을 공식 발표했습니다.    지급 대상은 일본 기업을 상대로 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2018년 대법원 승소 판결을 받은 원고 15명입니다.    한국정부는 소송이 진행 중인 피해자도 승소 판결이 확정되는 대로 판결금과 지연이자를 지급할 예정입니다.   재원마련의 경우 재단이 “민간의 자발적인 기여”를 통해 마련한다는 게 정부 설명입니다.    한편 국내 일부 기업은 참여 의향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는데, 배상 판결을 받은 일본 기업들이 참여할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대신 한일 경제단체들이 이른바 ‘미래청년기금’을 만드는 방안을 협의하고 있습니다.   대법원에서 배상 판결을 받은 피해자들에게 지급되어야 할 판결금과 지연이자는 약 40억 원 규모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외교부는 피해자 모두가 판결금을 수령할 수 있도록 설득하고, 정부의 진정성을 보여주는 노력을 지속하겠다고 밝혔습니다.   Copyright ⓒ 달라스 코리안 라디오 www.dalkora.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윤석열 대통령은 6일 “여러 어려움 속에서도 강제징용 판결 문제의 해법을 발표한 건 미래 지향적 한일관계로 나아가기 위한 결단”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 한덕수 국무총리와의 주례회동에서 “한일관계가 새로운 시대로 접어들기 위해서는 미래 세대 중심으로 중추적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양국 정부가 노력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고 이도운 대변인이 브리핑을 통해 전했습니다.    한 총리는 이에 대해 “양국 간 파트너십을 더욱 공고히 하기 위해 청소년, 대학생 등 미래 세대를 위한 교류사업 확대와 함께 문화, 외교, 안보, 경제, 글로벌 이슈 등 분야별 협력 사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해나가겠다”고 보고했습니다.    한편 피해자 지원단체들은 이날 외교부 청사 앞에서 항의 집회를 열었습니다. 일본정부의 사과와 피고기업의 배상 책임을 한국 정부가 면책시켜줬다는 겁니다.    미쓰비시 중공업 나고야 공장에 강제동원됐던 양금덕 할머니는 정부안에 반대한다고 밝혔습니다.    Copyright ⓒ 달라스 코리안 라디오 www.dalkora.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윤석열 대통령이 3일 한국철도공사(코레일) 나희승 사장에 대한 해임건의안을 재가했습니다.    전임 문재인 정부에서 임명한 공기업·공공기관 사장에 대한 첫 해임 사례입니다.    국토부는 최근 철도 사고가 잇따르는 데 대해 감사를 실시했으며기관 운영·관리 부실 책임을 물어 나 사장 해임을 건의했습니다.    지난달 27일 기획재정부 공공기관 운영위원회에서는 국토부가 올린 나 사장 해임건의안이 의결된 바 있습니다.    앞서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기자들과 만나 “나 사장취임 이후 단기간 내에 탈선 사고, 재해 사망사고가 빈번히 발생해서 기관장으로선 관리개선 노력이 현저히 부족했다는 평가가 내려졌다고 한다”며 “열차 탈선사고는 대형인명사고가 발생할 수 있는 중차대한 사안이기 때문에 국민 안전과 직결되는 공공기관은 특히 내부 기강과 업무체계가 확실히 서야 한다고 판단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대통령실은 이 사안을 엄중하게 보고 있다”고 부연했습니다.     Copyright ⓒ 달라스 코리안 라디오 www.dalkora.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선거법 위반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합니다. 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이 불거진 이후 두 사람이 대면하는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이 대표 사건을 심리하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는 이달 31일과 다음 달14일 두 차례 유 전 본부장을 증인으로 불러 신문합니다. 유 전 본부장은 이 사건의 첫 번째 증인입니다.    그는 이 대표와 고(故)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의 관계를 둘러싼 검찰과 이 대표 측의 질문에 답변할 예정입니다.   이달 31일에는 검찰의 주신문, 다음 달 14일에는 이 대표 측 반대신문이 진행됩니다.    이 대표는 민주당 대선 후보였던 2021년 12월 수차례 방송 인터뷰 등에서 김 처장에 대해 “시장 재직 때는 알지 못했다”는 취지로 말해 당선을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검찰은 이 대표가 성남시장이던 2015년 호주와 뉴질랜드 출장 당시 김 처장이 동행한 점을 근거로 이 대표의 발언이 허위였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유 전 본부장은 이 출장에 동행한 만큼 이 대표와 김 처장의 친분을 증언할 것으로 보입니다.    한때 이 대표의 측근 중 한 명으로 불리던 유 전 본부장은 대장동 비리 의혹 1차 수사 때만해도 이 대표 연관성에 입을 다물었습니다.    하지만 대장동 수사가 본격화한 2021년 10월 유 전 본부장이 의혹의 핵심으로 지목되고 그와 관계가 주목받자 이 대표는 “측근이라면 정진상, 김용 정돈돼야 하지 않나”라며 그와 거리를 뒀습니다.    이에 지난해 윤석열 정부 출범 후 재수사가 이뤄지자 그간의 태도를 바꿔 이 대표에 불리한 ‘폭로성 발언’을 이어갔습니다.     Copyright ⓒ 달라스 코리안 라디오 www.dalkora.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윤석열 대통령이 2일 국가보훈처를 보훈부로 격상하고, 외교부 산하에 재외동포청을 신설하는 내용의 정부조직법 공포안에 서명했습니다.    대통령실은 전자결재 방식을 도입한 이후 윤 대통령이 법안에 직접 서명한 것은 처음이라고 전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용산 대통령실에서 진행된 서명식에서 국가의 품격은 누구를 기억하느냐에 달려있다며 대한민국의 부름에 응답한 분들을 어떤 경우에도 잊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전 세계 동포를 대상으로 하는 재외동포청 출범은 의미가 남다르다며 동포들이 체감할 수 있는 지역별, 분야별 맞춤형 동포 정책 수립 방침을 약속했습니다.    이에 윤석열 정부 조직은 오는 6월부터 기존 18부4처18청에서 19부3처19청으로 바뀝니다.    윤 대통령은 서명과 함께 ‘국가보훈부 승격을 축하합니다’ ‘재외동포 글로벌 네트워크의 중심 재외동포청 신설을 축하합니다’ 라는 문구를 남겼습니다.    윤 대통령은 재외동포청 출범에 대해 “정부는 750만 재외동포 여러분께서 체감할 수 있도록 지역별 분야별 맞춤형 동포정책을 강화해나가겠다”면서 “동포 여러분께서 안전하게 지내실 수 있도록 정부가 더욱 노력하겠다. 다양한 교류 지원사업을 통해 국내와의 깊은 유대를 가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Copyright ⓒ 달라스 코리안 라디오 www.dalkora.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검찰이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가 운영한 코바나컨텐츠의’대기업 협찬 의혹’을 최종 무혐의 처분했습니다.    이번 결정으로 김 여사는 관련 혐의에서 모두 벗어났습니다.    지난 2019년 6월, 김건희 여사가 운영하던 코바나컨텐츠는 전시회 ‘야수파 걸작전’을 열었습니다.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이 검찰총장에 지명되기 직전, 이 전시회에 협찬한 대기업이 4곳에서 16곳으로 급증했다는 의혹이 불거졌습니다.    또 2015년 ‘마크 로스코’ 전과 2018년 윤 대통령이 서울중앙지검장일때 열렸던 ‘자코메티’ 전도 같은 의혹에 휩싸였습니다.   기업들이 ‘수사 편의’를 바라며, 김 여사가 개최한 전시회에 ‘보험성 협찬’을 한 게 아니냐는 겁니다.    하지만 검찰은 “각 기업 마케팅 부서의 검토를 통해 공식적으로 협찬이 추진됐다”며 “직무관련성이나 부정 청탁, 대가성을 판단할 만한 증거를 발견할 수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또 “‘야수파 걸작전’ 당시 협찬사가 갑자기 늘어났단 의혹도 사실이 아니며, 기존 협찬사 규모가 비슷한 규모로 유지됐다”고 설명했습니다.    검찰은 이번 수사 과정에서 윤 대통령은 조사하지 않았고, 김 여사에 대해서는 서면조사를 2차례 진행했습니다.    한편 의혹을 고발했던 시민단체는 “검찰이 2년 넘게 시간만 끌며 소환 조사조차 하지 않았고, “살아있는 권력에 면죄부만 줬다”며 이의제기 절차를 밟겠다고 했습니다.     Copyright ⓒ 달라스 코리안 라디오 www.dalkora.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104주년 3·1절 기념식이 ‘다시, 대한민국! 새로운 국민의 나라’를 주제로 1일 오전 서울 중구 유관순 기념관에서열렸습니다.    이날 기념식에는 애국지사, 독립유공자 유족, 사회 각계 대표, 주한외교단, 시민, 학생 등 약 1천300명이 참석했습니다.    지난 3년간 개최된 3·1절 기념식은 코로나19로 인해 소규모로 진행됐으나 올해는 각계각층의 국민이 참여해 행사를 뜻깊게 했습니다.    기념식 주제인 ‘다시, 대한민국! 새로운 국민의 나라’는 선열들의 3·1운동 정신을 되새기며, 모든 국민이 힘을 모아 대한민국을 새로운 나라로 만들자는 의미입니다.    이날 윤석열 대통령은 “3·1운동 이후 한 세기가 지난 지금 일본은 과거의 군국주의 침략자에서 우리와 보편적 가치를 공유하고 안보와 경제, 글로벌 어젠다에서 협력하는 파트너로 변했다”고 기념사에서 밝혔습니다.    약 5분간 읽어내려간 기념사에서 윤 대통령은 자유·헌신·기억·미래·번영 등의 가치를 부각했으며 무엇보다 한일 간 파트너십에 방점을 찍었습니다.    윤 대통령은 “복합 위기와 심각한 북핵 위협 등 안보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한미일 3자 협력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해졌다”며 “보편적 가치를 공유하는 국가들과 연대하고 협력해 세계시민의 자유 확대와 세계 공동의 번영에 기여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Copyright ⓒ 달라스 코리안 라디오 www.dalkora.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국 경제가 1996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가입 후 처음으로 2년 연속 회원국 평균에도 못 미치는 저성장을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한국은 지난해 4분기 역성장을 한 10개 회원국 중 한 곳일 뿐만 아니라 올해 전망도 밝지 않아 이미 OECD 내 ‘성장 중진국’으로 추락했다는 평가가 나왔습니다.    1일 한국은행과 OECD에 따르면 지난해 4분기 우리 경제의 실질 국내총생산(GDP)은 전분기 대비 0.4% 감소해 2020년 2분기 이후 10분기 만에 역성장했습니다.    한국의 4분기 성장률은 OECD 회원국 평균 0.3%보다 크게 떨어지는 것은 물론, 현재까지 분기 성장률이 발표된 29개국 중 폴란드, 리투아니아, 오스트리아, 스웨덴에 이어 다섯 번째로 낮은 수준입니다.    또한 한국 경제의 지난해 연간 성장률은 2.6%로, 역시 OECD 회원국 평균 성장률 2.9%를 밑돌았습니다.    OECD 가입 이후 성장을 주도해오던 한국 경제가 이제는 평균 성장률에도 못 미치는 중위권 국가로 굳어지고 있는 셈입니다.    이창용 한은 총재는 주요국의 통화정책, 중국 경제의 회복 상황, 국내 부동산 경기 등과 관련한 전망의 불확실성이 크다고 말했습니다.     Copyright ⓒ 달라스 코리안 라디오 www.dalkora.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체포동의안 표결을 계기로 한동안 수면 아래 있던 친명-비명계 간 ‘계파전’에 다시 불이 붙는 분위기입니다.    당 분열이냐, 수습이냐 중대 기로에 선 가운데, 일각에선 이 대표의 일방통행식 행보가 ‘무더기 이탈표’의 원인이 됐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단일대오’를 확신하던 민주당 지도부는 40표 가까운 이탈표에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습니다.   당내 분열이 가시화됐다는 분석에는 강한 부정을 표했지만 일각에선 계파 갈등은 이미 수면 위로 떠올랐다는 평갑니다.   비명계가 체포동의안을 지렛대로 총선 공천을 요구하기 위해 조직적인 ‘기획 투표’를 했다며 친명계 일부에서 음모론을 제기하자, 비명계 측에선 체포안 표결 방향을 놓고 삼삼오오 이심전심 공감대를 이루긴 했겠지만, 이를 조직적인 기획으로 해석하는 건 말도 안 되는 억측이라고 부인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이 대표의 ‘마이웨이 식’언행이 대거 이탈표를 자극했다는 분석도 제기됐습니다.    비명계가 공식·비공식으로 여러 차례 이 대표에 당을 위한 로드맵이나 결단력을 보여달라 요청했지만, 이 대표가 기자회견을 열어 “오랑캐가 침략하면 격퇴해야 한다”는 등 대표직 유지에 대한 의지를 표명하면서 당 변화에 대한 희망을 읽을 수 없었다는 것입니다.    한편 이재명 대표로서는 당장 무더기 이탈표심의 원인을 분석하고 통합 행보에 집중해야 하지만, 오는 3일부터 시작되는 선거법 재판은 물론 검찰 수사에 대한 대응 등 수습이 난항을 겪을 거란 전망입니다.     Copyright ⓒ 달라스 코리안 라디오 www.dalkora.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탈북 어민 강제 북송 사건’을 수사한 검찰이 정의용 전 국가안보실장과 노영민 전 대통령 비서실장, 서훈 전 국가정보원장, 김연철 전 통일부 장관 등 문재인 정부 고위 인사를 28일 재판에 넘겼습니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3부는 이날 국가정보원법상 직권남용 혐의 등으로 이들을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이들은 2019년 11월 동료 선원 16명을 살해한 것으로 지목된 탈북 어민 2명이 귀순 의사를 밝혔는데도 강제로 북한에 돌려보내도록 관계 기관 공무원들에게 의무 없는 일을 시킨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또한 이들 어민이 국내 법령과 절차에 따라 재판받을 권리를 행사하지 못하게 방해한 혐의도 있습니다.    특히 서훈 전 원장은 중앙합동정보조사팀의 조사 결과 보고서상 어민들의 귀순 요청 사실을 삭제하고, 중앙합동정보조사 중인데도 조사가 종결된 것처럼 기재하는 등 허위 보고서를 작성해 배포하게 한 혐의도 있습니다.    또 정의용 전 실장과 서훈 전 원장의 공소장엔 강제북송방침이 서자 중앙합동정보조사를 중단해 조기에 종결토록 한 혐의가 포함됐습니다.    한편 정 전 실장의 변호인은 기소 직후 낸 입장문에서 “검찰은 대한민국 헌법을 단선적으로만 바라보고 있다”며 “이번 수사는 정권 교체 후 보복을 목적으로 하는 정치적 수사”라고 비판했습니다.      Copyright ⓒ 달라스 코리안 라디오 www.dalkora.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