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뉴스

한국의 국가보훈처가 ‘이승만 대통령 기념관’ 건립을 추진합니다.    보훈처 관계자는 27일 “이승만 대통령 기념관 건립을 위해 기념관 소재지 등 사전 검토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보훈처는 사전 검토 결과를 바탕으로 내년 예산에 이승만 대통령 기념관 사업을 반영한다는 계획입니다.    이승만 대통령 기념관 사업은 기념사업회, 자치단체, 중앙정부(보훈처)가 함께 추진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박민식 보훈처장은 현재 동상 건립사업이 진행되고 있는 백선엽 장군과 함께 이승만 전 대통령에 대한 재평가 작업에도 힘을 쏟고 있습니다.    백선엽 장군 동상 지원사업은 올해 보훈처 예산에 반영됐습니다.    박 처장은 전날 열린 이승만전 대통령 탄신 제148주년 기념식에서 “진영을 떠나 이제는 후손들이 솔직하게 그리고 담담하게 건국 대통령 이승만의 업적을 재조명할 때”라고 말한 바 있습니다.   Copyright ⓒ 달라스 코리안 라디오 www.dalkora.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테라·루나 폭락’ 사태의 핵심 인물인 권도형 테라폼랩스 대표가 유럽 발칸반도 몬테네그로에서 체포되면서 이 코인 붕괴를 둘러싼 진상이 밝혀질지 주목됩니다.    그는 동유럽 몬테네그로 공항에서 위조 여권을 사용하다 덜미를 잡힌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몬테네그로 정부는 23일 권 대표로 의심되는 인물이 자국의 수도 포드고리차에서 검거돼 신원 확인 절차를 진행중이라고 발표했으며, 한국 경찰은 몬테네그로 당국에 권씨의 지문 자료를 보내 그가 맞다는 사실을 24일 최종 확인받았습니다.    권씨의 신병이 확보된 것은 한국 검찰이 지난해 9월 그에게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추적해온 지 약 6개월 만입니다.   그가 도피 행각을 벌이는 동안 한미 사법 당국은 테라·루나 폭락 사태와 관련 있는 인물들을 일제히 조사하는 등 수사망을 좁혀온 터여서 이번 신병 확보를 계기로 수사가 급물살을 탈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권 대표가 체포되자 한국 검찰은 법무부를 통해 범죄인 인도를 청구해 권 대표를 국내 송환하겠다고 24일 밝혔습니다.    또한 뉴욕 검찰도 어제 그를 증권법 위반 등혐의로 정식 기소했습니다.    전문가들은 테라 사태로 암호화폐계에서 최소 400억달러의 손실이 발생했다고추정하고 있습니다.    비트코인은 지금까지 예전의 위용을 회복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벌금도 엄청날 전망입니다.      Copyright ⓒ 달라스 코리안 라디오 www.dalkora.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윤석열 대통령이 24일 서해 수호의 날’을 맞아 전사자 쉰다섯 명을 일일이 호명하며 예우를 다해 추모했습니다.    이날 윤 대통령은 국립대전현충원에서 거행된 제8회 서해수호의 날 기념식에 참석했습니다. 현직 대통령이 기념식에서 55명 용사를 일일이 호명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연단에 오른 윤 대통령은 “누군가를 잊지 못해 부르는 것은 영원히 기억하겠다는 다짐”이라고 말한 뒤 고(故) 윤영하 소령을 시작으로 55명의 이름을 5분여간 차례로 불렀습니다. 제2연평해전, 천안함 피격, 연평도 포격전 등의 전사자들의 이름이었습니다.    이후 기념사에서는 ‘북한의 도발’이란 표현이 총 6차례 언급됐습니다.    윤 대통령은”오늘 우리는 북한의 무력 도발에 맞서 서해를 수호한 용사들의 헌신을 기억하기 위해 이 자리에 함께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해군과 해병대 장병들은 연평해전, 대청해전, 연평도 포격전 등 수많은 북한의 무력도발로부터 북방한계선(NLL)과 우리의 영토를 피로써 지켜냈다”며 “북한의 무모한 도발은 반드시 대가를 치르도록 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 발언에서 직접 언급하지는 않았지만, 천안함 피격 또한 북한의 무력 도발로 발생했음을 분명히 하는 맥락이라는 게 대통령실 관계자의 설명입니다.    Copyright ⓒ 달라스 코리안 라디오 www.dalkora.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헌법재판소가 더불어민주당이 지난해 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검수완박) 입법을 일방적으로 주도하는 과정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의 심의·표결권을 침해했다고 판단했습니다.    하지만 검수완박법의 효력은 인정했습니다. 국회의장이 검수완박법을 가결, 선포한 행위는 문제없다고 본 결과입니다.    헌재는 23일 국민의힘 유상범·전주혜 의원이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을 상대로 제기한 권한쟁의 심판청구를 재판관 5대4 의견으로 인용 결정했습니다.    재판부는 “법사위원장은 회의 주재자의 중립적 지위에서 벗어나 조정위원회에 관해 미리 가결 조건을 만들어 실질적인 조정 심사 없이 조정안이 의결되도록 했고 법사위 전체회의에서도 토론의 기회를 제공하지 않았다”며 “국회법과 헌법상 다수결 원칙을 위반했다”고 판단했습니다.   하지만 헌재는 국민의힘이 ‘검수완박법’을 가결·선포한 국회의장을 상대로 낸 권한쟁의는 재판관 5대4 의견으로 기각했습니다.    법사위원장의 회의 진행은 위법했지만, 국회의장의 법률 가결 선포 행위는 문제가 없었다는 판단입니다.   Copyright ⓒ 달라스 코리안 라디오 www.dalkora.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불어민주당 당무위원회가 위례·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과 성남FC 후원금 의혹으로 기소된 이재명 대표에 대해 대표직을 계속 수행할 수 있도록 결정했습니다.    뇌물 등 부정부패 혐의로 기소된 당직자의 직무를 정지하도록 규정한 ‘당헌 80조’를 적용하지 않기로 한 겁니다.    민주당 최고위가 이대표 기소 당일인 22일 소집한 당무위는 1시간이 채 안 돼 끝났습니다.    김의겸 대변인은 이 대표에 대한 당헌 80조 제3항 적용이 ‘만장 일치’로 의결됐다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이 설명과 달리 당무위 의결은 ‘만장 일치’는 아니었습니다.    김 대변인은 23일 기자회견을 열어 당무위원인 전해철 의원이 기권하고 퇴장했다는 사실을 뒤늦게 밝혔습니다.    한편 비이재명계 중심으로 검찰 기소 약 6시간 만에 부랴부랴 치뤄진 당무위 의결을 놓고 비판이 이어지는 모습입니다.    민주당 일부 권리당원은 법원에 이 대표 직무를 정지해달라는 가처분 신청까지 냈습니다.    다른 비명계 의원도 전날 당무위 의결에 대해 “‘답정너 기소’에 ‘답정너 당무위’로맞서는 게 말이 되느냐”고 비판했습니다.     Copyright ⓒ 달라스 코리안 라디오 www.dalkora.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검찰이 위례 신도시·대장동 개발 특혜와 성남FC후원금 의혹으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재판에 넘겼습니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와 3부는 22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이해충돌방지법·부패방지법 위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범죄수익은닉 규제법위반 혐의로 이 대표를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대선 전인 2021년 9월, 검찰 수사를 시작한 지 1년6개월 만에 최종 책임자인 이 대표에게 배임과 수뢰 혐의가 있다는 결론을 낸 겁니다.    이 대표는 성남시장 시절 민간업자들에게 유리한 대장동 개발 사업 구조를 승인해 성남도시개발공사에 4895억 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를 받습니다.    이 과정에서 측근들을 통해 성남시나 성남도개공의 내부비밀을 민간업자들에게 흘려 그들이 7886억 원을 챙기게 한 혐의도 있습니다.    또한 2014년 10월 성남시 소유 부지를 매각하는 대가로 네이버에 성남FC 운영자금 명목으로 50억 원을 달라고 요구하고, 네이버의 뇌물을 기부금으로 포장하도록 한 혐의도 포함됐습니다.    이 대표 기소는 윤석열 정부 출범 후 두 번째입니다.    이 대표는 20대 대통령 선거 과정에서고 김문기 성남도개공 개발1처장을 몰랐고, 백현동 개발이 국토부의 변경요청에 의한 것이라고 허위 발언한 혐의 등으로 지난해 9월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Copyright ⓒ 달라스 코리안 라디오 www.dalkora.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윤석열 대통령이 21일 ‘역대 최장’ 국무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한일관계 개선과 관련해 직접 ‘대국민 설득’에 나섰습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23분간 모두발언을 이어갔습니다.    통상 윤 대통령의 국무회의 모두발언은 짧게는 5분, 길어도 10분을 넘지 않는 경우가 대다수였습니다.   정부의 강제징용 해법 마련 이후로 한일정상회담을 가지는 등 한일관계 개선 드라이브를 걸었지만, 거세지는 야권 공세와 더불어 국민 여론도 좀처럼 호의적이지 않자 ‘대국민 설득전’을 통해 국면 돌파에 나선 것으로 해석됩니다.    이날 윤 대통령은 구체적 대상을 거론하지는 않았지만, “배타적 민족주의와 반일을 외치면서 정치적 이득을 취하려는 세력이 엄연히 존재한다”고 언급하기도 했습니다.    야권이 현 정부를 향해 ‘친일프레임’을 내세우고 이를 국내 정치에 활용하는 상황에 끌려다니지 않겠다는 의지를 녹여냈다고 한 관계자는 설명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이날 모두발언의 80% 이상을 한일관계 개선 필요성에 할애했습니다.    Copyright ⓒ 달라스 코리안 라디오 www.dalkora.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윤석열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논란이 큰 근로시간 유연화 안에 대해 “주 60시간 이상의 근무는 무리”라고 밝혔습니다.    상한선을 다시 제시한 것인데, 서두르지 않고 여론을 수렴하겠다며 직접 진화에 나섰습니다.    대통령이 근로시간 개편을 공개석상에서 언급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유연화 정책의 후퇴라는 의견도 있지만, 상한선을 정하지 않으면 현실적으로 근로자의 건강권을 지키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또한 윤 대통령은 임금이나 휴가 등 보상체계에 대해 근로자들이 불안해하지 않도록 확실한 담보책을 강구하겠다며 MZ세대 근로자와 노조 미가입 근로자 등과 폭넓게 소통하겠다는 뜻도 밝혔습니다.    윤 대통령은 국민을 위한 제도를 만드는 데 조급하게 서두르지 않고 충분히 숙의하고 민의를 반영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결국 거센 비판 여론 속에 윤 대통령이 직접 진화에 나섰지만, 정책 혼선에 대한 여진은 당분간 계속될 전망입니다.   Copyright ⓒ 달라스 코리안 라디오 www.dalkora.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윤석열 대통령실은 지난 16일 한일정상회담에서 후쿠시마 수산물 수입규제 철폐 문제가 논의됐는지 “공개할 수 없다”고 20일 밝혔습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두 정상이 정상회담에서 구체적으로 어떤 얘기를 했는지는 공개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일본 사도광산의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등재 건에 대해서도 “정상 간에 오간 대화는 공개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라고 했습니다.   공식적으로 긍정도 부정도 하지 않은 것입니다.    다만, 이 관계자는 일본 정관계 인사들이 윤 대통령을 접견한 자리에서 수산물 수입과 관련한 얘기를 꺼낸 적이 있었다는 점을 사실상 인정했습니다.   일부 정치인들이 본인의 지역구나 소속 단체 이익을 대변하는 차원에서 입장을 표명하는 정도였으며, 진지한 논의가 이뤄진 것은 아니라는 취지였습니다.    그는 후쿠시마 수산물 수입과 관련, “한국 정부 입장은 명확하다”며 “만일 국민의 안전과 건강을 위협하는 일이 있다면 절대로 받아들일 수 없다”고 전제했습니다.   이 관계자는 또 지난 정상회담에서 독도 영유권 문제나 한일 위안부 합의 문제는 전혀 논의되지 않았다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습니다.   그는 “한일정상회담이 끝나고 전혀 근거가 없거나 왜곡된 보도가 일본 측에서 나오는 것과 관련해 우리 외교 당국이 일본 외교 당국 측에 유감을 표시하고 재발 방지를 당부한 것으로 안다”고 말했습니다.   Copyright ⓒ 달라스 코리안 라디오 www.dalkora.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수행 지지도가 2주 연속 하락해 30% 중반대를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20일 나왔습니다.    리얼미터가 지난 13일부터 17일까지 닷새간 전국 18세 이상 유권자 2천505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 수행에 대한 긍정 평가는 전주보다2.1%포인트(p) 하락한 36.8%로 집계됐습니다.   이달 초 40%선 이상이었던 긍정평가는 최근 2주 연속 하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반면, 부정 평가는 지난 조사보다 1.5%p 오른 60.4%로 나타났습니다. 부정 평가가 60%를 넘어선 것은 지난 2월 둘째주 이후 5주 만입니다.    리얼미터는 “주요 이슈는 한일 강제노역(징용) 배상안 여진과 ‘주 69시간 근로시간제 논란’등이 포인트”라며 “긍정평가의 큰 폭 하락 속에서도 20대에서 미세하게나마 반등했는데 ‘주69시간’ 논란에 MZ세대 목소리를 듣겠다며 소통한 것에 대한 반응으로 보인다”고 분석했습니다.    한편 정당지지도는 국민의힘이 전주보다 4.5%p 내린 37.0%, 더불어민주당은 3.8%p 오른 46.4%로 조사됐습니다.    양당 간 지지율 격차는 오차범위를 벗어난 9.4%p입니다. 양당은 2월 초부터 매주 단위로 지지율이 엎치락뒤치락하며 경합 중입니다.     Copyright ⓒ 달라스 코리안 라디오 www.dalkora.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