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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은 15일 “통신요금 선택권 확대와 통신시장 경쟁 촉진을 강화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이날 비상경제 민생회의에서 “통신요금 구간을 세분화해 국민의 통신요금 부담을 경감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고 최상목 경제수석이 브리핑을 통해 전했습니다.    현재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등 한국의 통신 3사가 사실상 과점하고 있는 업계에서 경쟁을 유도해 소비자 편익을 확대하는 방향입니다.    윤 대통령은 “필수재로서 통신의 중요성을 고려할 때 시장에서 통신의 품질과 요금, 서비스 개선을 위한 건전한 경쟁이 촉진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에 한국 정부는 주기적으로 통신 서비스 품질을 평가해 공개하고, 알뜰폰 서비스 확산을 지원할 예정이라고 최 수석은 밝혔습니다.    최 수석은 “최근 네트워크 혁신을 위한 투자가 정체돼 있다”며 “이동통신 요금제도 통신사별로 큰 차이가 없어 실질적인 국민의 선택권이 제한적인 상황”이라고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그는 외국과 달리 국민이 주로 사용하는 40∼100G(기가바이트) 사이 요금제가 출시되지 않은 점도 꼽았습니다.    최 수석은 금융과 통신 부문을 “민간 기업이기는 하지만, 분명히 정부의 인허가를 받아 진입 장벽이 쳐진 곳”이라며 “경쟁 촉진을 위한 정부 노력이 가능하다”고 덧붙였습니다.     Copyright ⓒ 달라스 코리안 라디오 www.dalkora.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반도체 시설투자에 세액공제율을 높여주는 이른바 K-칩스법이 국회 문턱에 막혀 좌초될 위기에 놓였습니다.    `K-칩스법(반도체산업 강화법)`의 핵심인 조세특례제한법(조특법) 개정안이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습니다.    개정안의 핵심은 반도체 시설투자 세액공제율을 대기업은 8%에서 15%, 중소기업은 16%에서 25%로 높이는 겁니다.    지난해 12월 기재부 원안인 대기업 8%, 중소기업 16% 세액 공제율이 국회를 통과했지만 윤석열 대통령이 재검토를 요청하면서 나온 추가 안입니다.    하지만 이를 두고 여야가 팽팽히 맞서고 있습니다.   기획재정부가 개정안을 지난 달 19일 국회에 제출한지 한 달 만인 지난 14일 기재위 조세소위에서 해당 안이 논의됐지만 진전은 없었습니다.    또 15일 추가 논의 가능성이 제기됐지만 여야 간 이견으로 현재까지 정해진 바 없습니다.    야당 측은 대기업 특례와 세원 감소 등을 이유로 거부 의사를 밝혔습니다.    이에 여당 측은 성장 동력 확보를 위해 제도손질이 시급하다고 반발하고 있습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2월 국회통과를 목표로 했던 한국 정부의 속은 타 들어가고 있습니다.    한국 정부는 기업의 추가 투자가 늦어져 업계상황이 더욱 어려워질 수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실제로 지난달 정보통신기술(ICT) 수출액은 반도체 업황 부진 등으로 7개월 연속 감소세를 보였습니다.    이번주 내 개정안이 기재위를 통과하지 못하면 5일 이상 법제사법위 숙려 기간 등을 고려할 때 24일 본회의 상정이 어려워 2월 국회를 넘길 가능성이 높다는 전망입니다.     Copyright ⓒ 달라스 코리안 라디오 www.dalkora.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재명 민주당 대표를 지금까지 세 차례 불러 조사한 검찰이 16일이나 17일쯤 구속영장을 청구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와 함께 검찰은 화천대유 대주주인 김만배씨에 대해서 범죄 수익을 숨긴 혐의로 다시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성남 FC 제3자 뇌물 혐의로 한 차례, 대장동·위례 개발과 관련한 배임과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혐의로 두 차례 등 모두 세 차례 이재명 민주당 대표를 불러 조사한 검찰은 두 사건을 묶어 구속영장을 청구하겠다는 뜻을 내비쳤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이 대표의 진술 태도 등을 종합할 때 추가 출석조사 필요성이 크지 않다고 본다”며 “조만간 구속영장 청구 여부 등 수사 방식과 절차를 결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이 대표는 자신이 어디로 도망을 가냐며 즉각 날 선 반응을 보였습니다.   물증을 다수 제시했는데도 답변하지 않았다는 검찰 관계자 발언에 대해서도 “물증이 있으면 언론에 공개하면 될 것 아니냐고 쏘아붙였습니다.    한편 검찰 입장에서는 속 시원하게 진술하지 않고 있는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에게도 두 달여 만에 다시 구속영장이 청구됐습니다.    대장동 수사가 시작된 재작년 10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 범죄 수익340억 원을 수표로 찾아 차명 오피스텔이나 대여금고에 숨긴 혐의가 적용됐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지난주 곽상도 전 의원 50억원 뇌물 무죄 판결도 참고해 영장을 청구한 것”이라며 김만배 씨가 숨긴 범죄 수익이 ’50억 클럽’으로 지목된 인사들에게 흘러갔는지, 자금 추적을 계속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Copyright ⓒ 달라스 코리안 라디오 www.dalkora.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은행에 대한 한국 정부와 여론의 ‘이자 장사’, ‘돈 잔치’ 비난이 커지는 가운데, 지난해 5대 은행 임직원에 지급된 성과급만 모두 1조3천억원이 넘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한 명당 많게는 수억 원, 적게는 수천만 원에 이르는데, 결국 금융 당국이 이런 보수 산정에 합리적 근거가 있는지 들여다보기로 했습니다.    14일 국회에서는 은행 임직원의 전체, 평균 성과급 규모가 잇따라 공개돼 ‘돈 잔치’논란의 불씨를 이어갔습니다.    지난해 5대 시중은행의 성과급은 모두 1조3천823억원으로 2021년 성과급 총액보다 약 35%나 늘었습니다.    또 성과급뿐 아니라 주요 은행들의 주주 배당도 계속 불어나는 추세입니다.    2021년 기준 한국의 17개 은행의 배당 합계는 7조2천412억원으로, 2020년보다 28%나 많았습니다.    한편 최근 한국 정부는 공개 석상에서 끊임없이 직접 문제를 제기하고 개선을 목적으로 실제 행동에 나섰습니다.    코로나 19 팬데믹을  계기로 급증한 대출과 최근 기준금리 상승으로 손쉽게 돈을 벌면서, 늘어난 이익을 공익에 환원하기보다는 내부 임직원들의 상여금이나 퇴직금을 늘리고 주주 배당 확대에만 몰두하는데 심각한 문제의식을 느끼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다만 일각에선 민간기업의 임금 산정에 정부가 개입하는 것은 어불성설”,”지나친 관치 금융”이라는 반론도 만만치 않습니다.   하지만 대통령까지 나서 “은행은 공공재”라고 여러 차례 강조한 만큼 당분간 은행 등 금융기관에 대한 현 정부의 공익성, 사회적 책임압박은 갈수록 커질 전망입니다.    Copyright ⓒ 달라스 코리안 라디오 www.dalkora.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윤석열 대통령이 고금리로 서민의 어려움이 가중되는 와중에 은행들이 최대 실적을 낸 것에 대해 ‘국민 고통’을 덜기 위한 대책 마련을 지시했습니다.    13일 윤 대통령은 대통령 주재 수석비서관 회의에서 은행 돈잔치로 국민들이 위화감이 생기지 않도록 대책을 마련할 것을 금융위에 지시했습니다.    고금리로 서민과 자영업자, 소상공인들의 어려움은 커진 반면, 은행들은 이자 장사로 역대 최대 수익을 올리고 성과급, 퇴직금 잔치를 벌인 상황을 강도 높게 지적한 겁니다.    윤 대통령은 “은행 고금리로 인해 국민들의 고통이 크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은행은 공공재적 성격이 있기 때문에 수익을 어려운 국민과 자영업자, 소상공인 등에게 상생금융혜택으로 돌아갈 수 있게 배려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아울러 윤 대통령은 은행 수익은 향후 금융시장 불안정성에 대비해 충당금을 튼튼하게 쌓는데 쓰는 게 적합하다고 말했습니다.   서민, 자영업자, 소상공인들의 대출 연체율이 오름세인만큼 은행들이 대출 부실에 대비한 대손충당금을 더 많이 쌓아야 한다는 의미로 풀이됩니다.    이에 금융당국은 은행의 취약 계층 지원프로그램과 이익 사회 환원 등 사회적 책임을 강화할 수 있는 방안을 더 협의해 나가겠다는 계획입니다.       Copyright ⓒ 달라스 코리안 라디오 www.dalkora.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국민의힘 당 대표 선거 분위기가 갈수록 험악해지고 있습니다.    13일 제주에서 열린 국민의힘 첫 합동연설회에서 김기현, 안철수 두 후보는 상대를 직접적으로 공격했습니다.    특히 김기현 후보의 ‘대통령 탄핵’ 발언은 이날도 여파가 이어졌습니다.    김 후보는 야당이 이상민 행안부 장관 탄핵소추를 의결한 게 윤석열 대통령 탄핵의 예행연습이라고주장했습니다. 안철수 후보가 대표가 되면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같은 사태가 또 올 거라는 취지입니다.   이에 안철수 후보는 오히려 김기현 후보가 당을 분열로 몰아 넣고 있다며, 사과를 요구했습니다.    또 “당정이 하나되는 책임정치를 강조한 발언”이라며 김기현 후보를 두둔한 이른바 윤핵관들을 강도 높게 비판했습니다.    한편 후보들은 14일 부산으로 이동해 합동 연설회를 가질 예정입니다.    김기현 후보는 울산, 안철수 후보는 부산 출신인 만큼 후보들의 신경전은 더 거세질 걸로 보입니다.     Copyright ⓒ 달라스 코리안 라디오 www.dalkora.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국민의힘 김기현·안철수·천하람·황교안 당 대표 후보가 3·8 전당대회 본경선에 올랐습니다.    국민의힘 유흥수 전당대회 선거관리위원장은 10일 여의도 당사에서 이같은 예비경선(컷오프) 여론조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6명이 경쟁한 당 대표 예비경선에서는 현역 의원인 조경태·윤상현 후보는 탈락했습니다.    본경선 진출자를 가리기 위한 예비경선 여론조사는 당원 6천명을 대상으로 3개 조사기관을 통해 지난 8∼9일 이뤄졌습니다.    본경선에 진출한 후보들은 오는 13일 제주도를 시작으로 전국을 돌며 권역별 후보 합동연설회를 엽니다.    본경선은 다음 달 8일 ‘당원 투표100%’로 치러집니다.    본경선 투표는 3월4일부터 7일까지 4일간 모바일 투표와 자동응답방식(ARS)투표 방식이 혼용돼 진행됩니다. 만약 여기서 과반 득표자가 나오지 않을 경우1·2위 후보가 결선투표를 치릅니다.    이 경우 전당대회 이튿날인 9일에 1·2위 후보가 양자 토론회를 하고, 10∼11일 온라인(K-보팅) 및 자동응답시스템(ARS) 방식으로 결선투표를 진행한 뒤 12일 최종 결과가 발표될 예정입니다.     Copyright ⓒ 달라스 코리안 라디오 www.dalkora.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송경호 서울중앙지검장이 곽상도 전 의원 아들이 받은 퇴직금 50억원을 뇌물로 인정할 수 없다는 1심 판단을 뒤집기 위해 공소 유지 인력을 확충하라고 지시했습니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송 지검장은 다음주 곽 전 의원의 뇌물 1심 무죄 판결과 관련해 공소 유지를 담당한 1차 수사팀으로부터 그간의 경과를 직접 보고 받을 예정입니다.    송 지검장은 그에 앞서 대장동 비리 의혹의 본류를 수사 중인 반부패수사3부 소속 검사를 공판에 추가로 투입해 더 적극적으로 항소심에 임하라고 주문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검찰은 객관적 증거와 사실 관계에 비춰 1심 판결을 받아들이기 어렵다며 즉각 항소한다는 계획입니다.    특히 송 지검장은 남은 ’50억 클럽’의 진상을 명확히 규명할 수 있도록 수사에도 만전을 기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송 지검장의 지시는 곽 전 의원의 아들 병채 씨가 받은 퇴직금 50억원을 뇌물로 볼 수 없다는 법원 판단에 일고 있는 국민적 공분을 염두에 둔 것으로 해석됩니다.   최근 서울중앙지법 1심 재판부는 병채 씨가 받은 퇴직금 50억원이 “사회 통념상 이례적으로 과다하다”고 판단했지만, 곽 전 의원과 아들을 ‘경제적 공동체’로 보기 어렵다며 뇌물 혐의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이 같은 법원 판단에 “검찰이 엉터리 수사를 했다”라거나 “법원이 봐주기 판결을 했다”는 등의 비판 여론이 들끓고 있습니다.     Copyright ⓒ 달라스 코리안 라디오 www.dalkora.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국민의힘 당권 경쟁이 뜨거운 가운데, 이틀 전 김기현 의원과 손을 잡은 나경원 전 의원이 9일 공개 행사에 함께 참석하며 연대를 과시했습니다.    이날 보수단체 행사장을 나란히 찾은 김기현 의원과 나경원 전 의원은 무거운 분위기 속에 웃음기조차 없었던 이틀 전과 달리 이번에는 환한 얼굴로 김 의원 손을 잡았습니다.   김 의원은 나 전 의원을 20년을 함께한 ‘정치적 동지’로 추켜세웠고, 나 전 의원도 윤석열 정부 성공에 도움이 되겠다며 화답했습니다.    현역 당협위원장인 나 전 의원이 당규상 김 의원 선거운동을 할 수 없지만, 공개 행보를 통해 사실상 김·나 연대를 공식화한 겁니다.    한편 안철수 의원은 예비경선 여론조사 첫날, 김 의원이 앞서고 있다는 당 관계자 발언을 인용한 인터넷 언론 보도를 문제 삼았습니다.    이어 당 선관위에 인터뷰에 응한 당 관계자의 신원 확인과 징계 착수를 요구했습니다.    국민의힘 측은 여론조사 기관 3곳이 동시 진행하는 조사로, 중간 결과가 유출될 가능성은 작다고 주장했습니다.    국민의힘은 10일 1차 예비경선을 통과한 당 대표 후보자 4명을 공개할 예정인데, 각 후보의 득표율과 순위는 공개하지 않을 방침입니다.     Copyright ⓒ 달라스 코리안 라디오 www.dalkora.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북한이 8일 인민군 창건일(건군절) 75주년을 맞아 개최한 열병식에 고체연료 대륙간탄도미사일(ICBM)로 추정되는 신무기가 등장했습니다.    조선중앙통신은 평양 김일성 광장에서 열린 열병식에서 ICBM인 ‘화성-17형’과 함께 고체연료 ICBM으로 보이는 신형 미사일이 등장한 사진을 9일 공개했습니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이날 열병식에 참석해 병력과 각종 군 장비를 사열했으나, 연설은 하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그는 전날 건군절 기념연회에 참석해 인민군 장성을 대상으로 연설한 바 있습니다.    외신들이 북한 인민군 창건75주년 열병식에서 공개된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의 압도적 물량에 주목했습니다.    이정도 규모면 미국 본토의 미사일 방어망이 무력화될 수도 있다는 분석도 나왔습니다.    외신들은 이번 열병식에서 처음 공개된 신형 고체연료기반 ICBM이 어느 정도 실전 배치에 근접했는지, 열병식을 참관한 딸 김주애가 김정은의 후계자로 내정됐는지 등도 집중 조명했습니다.    정치전문매체 폴리티코는 이날 북한 선전매체의 사진 등을 분석한 결과 열병식에 최신 ICBM 화성-17형10∼12기가 한꺼번에 등장했다고 전했습니다.    폴리티코는 “ICBM 1기에 핵탄두 4발씩을 탑재할 수 있다고 본다면, 북한은 미국의 요격 미사일 보유 수를 넘어서는 만큼의 핵탄두를 발사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지적했습니다.     Copyright ⓒ 달라스 코리안 라디오 www.dalkora.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