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뉴스

104주년 3·1절 기념식이 ‘다시, 대한민국! 새로운 국민의 나라’를 주제로 1일 오전 서울 중구 유관순 기념관에서열렸습니다.    이날 기념식에는 애국지사, 독립유공자 유족, 사회 각계 대표, 주한외교단, 시민, 학생 등 약 1천300명이 참석했습니다.    지난 3년간 개최된 3·1절 기념식은 코로나19로 인해 소규모로 진행됐으나 올해는 각계각층의 국민이 참여해 행사를 뜻깊게 했습니다.    기념식 주제인 ‘다시, 대한민국! 새로운 국민의 나라’는 선열들의 3·1운동 정신을 되새기며, 모든 국민이 힘을 모아 대한민국을 새로운 나라로 만들자는 의미입니다.    이날 윤석열 대통령은 “3·1운동 이후 한 세기가 지난 지금 일본은 과거의 군국주의 침략자에서 우리와 보편적 가치를 공유하고 안보와 경제, 글로벌 어젠다에서 협력하는 파트너로 변했다”고 기념사에서 밝혔습니다.    약 5분간 읽어내려간 기념사에서 윤 대통령은 자유·헌신·기억·미래·번영 등의 가치를 부각했으며 무엇보다 한일 간 파트너십에 방점을 찍었습니다.    윤 대통령은 “복합 위기와 심각한 북핵 위협 등 안보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한미일 3자 협력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해졌다”며 “보편적 가치를 공유하는 국가들과 연대하고 협력해 세계시민의 자유 확대와 세계 공동의 번영에 기여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Copyright ⓒ 달라스 코리안 라디오 www.dalkora.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국 경제가 1996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가입 후 처음으로 2년 연속 회원국 평균에도 못 미치는 저성장을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한국은 지난해 4분기 역성장을 한 10개 회원국 중 한 곳일 뿐만 아니라 올해 전망도 밝지 않아 이미 OECD 내 ‘성장 중진국’으로 추락했다는 평가가 나왔습니다.    1일 한국은행과 OECD에 따르면 지난해 4분기 우리 경제의 실질 국내총생산(GDP)은 전분기 대비 0.4% 감소해 2020년 2분기 이후 10분기 만에 역성장했습니다.    한국의 4분기 성장률은 OECD 회원국 평균 0.3%보다 크게 떨어지는 것은 물론, 현재까지 분기 성장률이 발표된 29개국 중 폴란드, 리투아니아, 오스트리아, 스웨덴에 이어 다섯 번째로 낮은 수준입니다.    또한 한국 경제의 지난해 연간 성장률은 2.6%로, 역시 OECD 회원국 평균 성장률 2.9%를 밑돌았습니다.    OECD 가입 이후 성장을 주도해오던 한국 경제가 이제는 평균 성장률에도 못 미치는 중위권 국가로 굳어지고 있는 셈입니다.    이창용 한은 총재는 주요국의 통화정책, 중국 경제의 회복 상황, 국내 부동산 경기 등과 관련한 전망의 불확실성이 크다고 말했습니다.     Copyright ⓒ 달라스 코리안 라디오 www.dalkora.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체포동의안 표결을 계기로 한동안 수면 아래 있던 친명-비명계 간 ‘계파전’에 다시 불이 붙는 분위기입니다.    당 분열이냐, 수습이냐 중대 기로에 선 가운데, 일각에선 이 대표의 일방통행식 행보가 ‘무더기 이탈표’의 원인이 됐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단일대오’를 확신하던 민주당 지도부는 40표 가까운 이탈표에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습니다.   당내 분열이 가시화됐다는 분석에는 강한 부정을 표했지만 일각에선 계파 갈등은 이미 수면 위로 떠올랐다는 평갑니다.   비명계가 체포동의안을 지렛대로 총선 공천을 요구하기 위해 조직적인 ‘기획 투표’를 했다며 친명계 일부에서 음모론을 제기하자, 비명계 측에선 체포안 표결 방향을 놓고 삼삼오오 이심전심 공감대를 이루긴 했겠지만, 이를 조직적인 기획으로 해석하는 건 말도 안 되는 억측이라고 부인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이 대표의 ‘마이웨이 식’언행이 대거 이탈표를 자극했다는 분석도 제기됐습니다.    비명계가 공식·비공식으로 여러 차례 이 대표에 당을 위한 로드맵이나 결단력을 보여달라 요청했지만, 이 대표가 기자회견을 열어 “오랑캐가 침략하면 격퇴해야 한다”는 등 대표직 유지에 대한 의지를 표명하면서 당 변화에 대한 희망을 읽을 수 없었다는 것입니다.    한편 이재명 대표로서는 당장 무더기 이탈표심의 원인을 분석하고 통합 행보에 집중해야 하지만, 오는 3일부터 시작되는 선거법 재판은 물론 검찰 수사에 대한 대응 등 수습이 난항을 겪을 거란 전망입니다.     Copyright ⓒ 달라스 코리안 라디오 www.dalkora.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탈북 어민 강제 북송 사건’을 수사한 검찰이 정의용 전 국가안보실장과 노영민 전 대통령 비서실장, 서훈 전 국가정보원장, 김연철 전 통일부 장관 등 문재인 정부 고위 인사를 28일 재판에 넘겼습니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3부는 이날 국가정보원법상 직권남용 혐의 등으로 이들을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이들은 2019년 11월 동료 선원 16명을 살해한 것으로 지목된 탈북 어민 2명이 귀순 의사를 밝혔는데도 강제로 북한에 돌려보내도록 관계 기관 공무원들에게 의무 없는 일을 시킨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또한 이들 어민이 국내 법령과 절차에 따라 재판받을 권리를 행사하지 못하게 방해한 혐의도 있습니다.    특히 서훈 전 원장은 중앙합동정보조사팀의 조사 결과 보고서상 어민들의 귀순 요청 사실을 삭제하고, 중앙합동정보조사 중인데도 조사가 종결된 것처럼 기재하는 등 허위 보고서를 작성해 배포하게 한 혐의도 있습니다.    또 정의용 전 실장과 서훈 전 원장의 공소장엔 강제북송방침이 서자 중앙합동정보조사를 중단해 조기에 종결토록 한 혐의가 포함됐습니다.    한편 정 전 실장의 변호인은 기소 직후 낸 입장문에서 “검찰은 대한민국 헌법을 단선적으로만 바라보고 있다”며 “이번 수사는 정권 교체 후 보복을 목적으로 하는 정치적 수사”라고 비판했습니다.      Copyright ⓒ 달라스 코리안 라디오 www.dalkora.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위례·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과 ‘성남FC 불법 후원금 의혹’ 등으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체포동의안이 27일 국회에서 부결됐습니다.    이날 국회 본회의에 상정된 이 대표 체포동의안은 여야 의원 297명의 무기명 투표 결과 찬성139명, 반대 138명으로 부결됐습니다.   무효는 11명, 기권은 9명이었습니다. 검찰은 이 대표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현역 의원인 이 대표는 회기 중 국회의 체포동의가 없으면 법원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받지 않습니다.    체포동의안 부결로 이 대표에 대한 법원의 구속여부 판단은 이뤄지지 않게 됐습니다.    한편 반대표가 민주당 의석 169석에 크게 못 미치면서 찬성 또는 무효·기권 의사 표시를 한 이탈표가 상당수 나온 것으로 추정됩니다.    체포동의안 가결 요건은 재적 의원 299명 과반 출석에 출석의원 과반 찬성입니다.    민주당 주류 의원들과 김진표 의장을 포함한 민주당 성향 무소속 의원 5명 그리고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이 체포안에 반대했을 것으로 본다면 이탈표 규모가 40표에 육박한다는 분석도 있습니다.    민주당은 이번 표결을 앞두고 ‘단일대오’, ‘압도적 부결’을 자신해왔습니다.      Copyright ⓒ 달라스 코리안 라디오 www.dalkora.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정순신 국가수사본부장이 임명된 지 하루만인 25일 사임 의사를 표명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저녁 신임 국수본부장의 임기 시작을 하루 앞두고 임명을 취소했습니다.   지난 24일 2대 국가수사본부장으로 임명된 정 본부장은 지난 2018년 학교폭력 가해자인 자녀의 전학 처분을 막기 위해 재심 청구·행정소송 등으로 전학절차를 약 1년 간 지연시킨 사실이 알려지면서 비판 여론이 들끓었습니다.    또 정 본부장은 지난달 16일 국수본부장 공모가 마감된 후 법무부 중심으로 진행된 인사검증에서 일부 항목을 허위로 기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지난해 대통령실이 공개한 ‘공직 예비후보자 사전 질문서’에는 “본인·배우자·직계존비속이 원고나 피고로 관계된 민사·행정소송이 있느냐”는 질문이 포함돼 있는데, 여기에 아니오라고 답한 것입니다.    이에 정부의 인사 검증 시스템에 ‘구멍’이 생겼다는 지적입니다.    특히 정 본부장 아들의 학교폭력 관련 사안은 5년 전 이미 언론에 보도됐던 만큼 공직자 검증체계에 대한 비판이 거세지는 모양새입니다.    이를 두고 현 정부 인사를 주로 검사 출신으로 채우다 보니’제 식구’의 결점을 간과한 것은 아니냐는 지적도 나오는 상황입니다.   한편 윤석열 대통령은 27일 대통령 주재 수석비서관회의에서 “교육부는 지방 교육청 등 유관기관과 협력해 학교폭력 근절 대책을 조속히 보고하라”고 지시했습니다.       Copyright ⓒ 달라스 코리안 라디오 www.dalkora.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작년 한국의 합계출산율이 역대 최저인 0.78명을 기록한 가운데 대통령실이 내달 저출생 종합 대책을 발표할 계획입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꼴찌인 합계출산율을 끌어올리기 위해 기존 대책 중효과가 없는 것은 폐기하고, 실효성 위주로 재정립하겠다는 방침입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24일 “기존 백화점식대책에서 벗어나 효과가 있는 것을 중심으로 선택과 집중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에 육아 재택근무 보장’ 등의 방안이 대통령실 내부에서 거론되고 있습니다.    자녀 등·하원 시간이나 육아 환경을 고려한 ‘오전 재택근무’ 등 다양한 재택근무 활성화 제도가 마련돼야 한다는 것입니다.    한국 정부가 16년간 약 280조원의 저출생 대응 예산을 쏟아부었음에도 출생아 수가 10년 전 절반 수준인 25만명 아래로 떨어진 데에는 일·가정 양립을 어렵게 하는 경직된 노동환경이 본질적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다는 판단 때문으로 보입니다.    이에 인구 변화 대응과 관련한 범부처 계획을심의하는 대통령 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에도 한층 힘이 실릴 방침입니다.    저출산위 위원장인 윤석열 대통령은오는 3월 회의를 직접 주재하는 방안도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습니다.   Copyright ⓒ 달라스 코리안 라디오 www.dalkora.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위례 신도시·대장동 개발 비리와 성남FC 후원금 의혹으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체포동의안이 24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보고됐습니다.    체포동의안은 보고된 때부터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 표결에 부쳐져야 합니다.    여야는 오는 27일 본회의를 열기로 합의했기 때문에 그날 본회의에서 체포동의안 처리 여부가 판가름 날 전망입니다.    앞서 검찰은 지난 16일 이 대표의 구속영장을청구했고, 법원은 이튿날 검찰에 체포동의 요구서를 보냈습니다.    이후 법무부는 윤석열 대통령의 재가를 거쳐 이를 국회에 송부했습니다.   체포동의안은 재적 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 의원 과반이 찬성하면 가결되는데, 현재 민주당 의석은 169석으로, 단독 부결이 가능합니다.   21대 국회 들어 민주당의 정정순, 무소속 이상직· 국민의힘 정찬민 의원 등에 대한 체포동의안은 가결됐으나 민주당 노웅래 의원 체포동의안은 지난해 12월 본회의에서 부결된 바 있습니다.     Copyright ⓒ 달라스 코리안 라디오 www.dalkora.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윤석열 대통령이 “고금리 등 ‘복합 위기’를 돌파하는 일은 오로지 수출과 스타트업 활성화”라며, 수출 확대를 위한 전방위 지원에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윤 대통령은 23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제4차 수출전략회의를 주재하고, 올해 수출 목표를 지난해보다 늘어난 6천850억 달러로 제시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올해 전문가들이 글로벌 경기 둔화와 반도체 가격 하락 등의 이유로 4.5%의 수출 감소를 전망하고 있지만, 우리는 작년보다 목표치를 높이고 이를 이루기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그러면서 “강력한 수출 드라이브를 걸기 위해 각 부처의 수출 전략을 면밀하게 점검하고, 개별 부처를 넘어 범부처 간의 협력을 통해 수출 기업을 지원해야 한다”고 주문했습니다.    대통령실은 윤 대통령이 각 부처별로도 수출 목표액을 설정하고, ‘수출·투자책임관'(1급)을 지정해 수출 목표 이행 상황을 체계적으로 점검·관리하라고 지시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내년 1조 원규모의 정책 금융 조성하고, 컨텐츠 해외 거점을 기존에 10개에서 15개로 확충해 수출 기반을 강화하는 한편, 중동과 북미, 유럽 등 신시장 확보에도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Copyright ⓒ 달라스 코리안 라디오 www.dalkora.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반환점을 돈 국민의힘 전당대회가 김기현 후보의 ‘울산 땅 투기 의혹’으로 얼룩지고 있습니다.    이에 김 후보는 23일 기자회견을 자청해 아무 근거 없는 모함이라 반발했는데, 다른 후보들은 진정성이 없다고 일축했습니다.    김후보는 IMF 직후인 1998년, 울산에 임야와 목장 용지를 더해 11만 5천여 ㎡를 사들였습니다.   KTX 울산역에서 약 2km, 차로는 10분 거리인데,이후 울산시가 일대 도로 개설을 검토하면서 투기 의혹이 불거졌습니다.    울산을 지역구로 둔 김 후보가 영향력을 행사해 막대한 시세차익을 거뒀다는 게 경쟁 후보들의 주장입니다.    논란이 이어지자 김후보는 이날 회견을 자청해 의혹을 조목조목 부인했습니다.    그는 25년전, 약 2억 원을 주고 샀는데, 현 시세는 잘해야 10억 원 정도로 추정된다면서 1,800배 시세 차익은 ‘새빨간 거짓말’이라고 했습니다.   또한 영향력 행사 의혹에 대해서도 민주당 시장 시절이어서 아무런 근거가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김 후보는 당내 선거여서 자중했지만, 모함과 음해가 도를 넘은 것 같다며 법적 대응을 예고했습니다.     Copyright ⓒ 달라스 코리안 라디오 www.dalkora.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