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뉴스

윤석열 대통령실은 지난 16일 한일정상회담에서 후쿠시마 수산물 수입규제 철폐 문제가 논의됐는지 “공개할 수 없다”고 20일 밝혔습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두 정상이 정상회담에서 구체적으로 어떤 얘기를 했는지는 공개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일본 사도광산의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등재 건에 대해서도 “정상 간에 오간 대화는 공개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라고 했습니다.   공식적으로 긍정도 부정도 하지 않은 것입니다.    다만, 이 관계자는 일본 정관계 인사들이 윤 대통령을 접견한 자리에서 수산물 수입과 관련한 얘기를 꺼낸 적이 있었다는 점을 사실상 인정했습니다.   일부 정치인들이 본인의 지역구나 소속 단체 이익을 대변하는 차원에서 입장을 표명하는 정도였으며, 진지한 논의가 이뤄진 것은 아니라는 취지였습니다.    그는 후쿠시마 수산물 수입과 관련, “한국 정부 입장은 명확하다”며 “만일 국민의 안전과 건강을 위협하는 일이 있다면 절대로 받아들일 수 없다”고 전제했습니다.   이 관계자는 또 지난 정상회담에서 독도 영유권 문제나 한일 위안부 합의 문제는 전혀 논의되지 않았다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습니다.   그는 “한일정상회담이 끝나고 전혀 근거가 없거나 왜곡된 보도가 일본 측에서 나오는 것과 관련해 우리 외교 당국이 일본 외교 당국 측에 유감을 표시하고 재발 방지를 당부한 것으로 안다”고 말했습니다.   Copyright ⓒ 달라스 코리안 라디오 www.dalkora.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수행 지지도가 2주 연속 하락해 30% 중반대를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20일 나왔습니다.    리얼미터가 지난 13일부터 17일까지 닷새간 전국 18세 이상 유권자 2천505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 수행에 대한 긍정 평가는 전주보다2.1%포인트(p) 하락한 36.8%로 집계됐습니다.   이달 초 40%선 이상이었던 긍정평가는 최근 2주 연속 하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반면, 부정 평가는 지난 조사보다 1.5%p 오른 60.4%로 나타났습니다. 부정 평가가 60%를 넘어선 것은 지난 2월 둘째주 이후 5주 만입니다.    리얼미터는 “주요 이슈는 한일 강제노역(징용) 배상안 여진과 ‘주 69시간 근로시간제 논란’등이 포인트”라며 “긍정평가의 큰 폭 하락 속에서도 20대에서 미세하게나마 반등했는데 ‘주69시간’ 논란에 MZ세대 목소리를 듣겠다며 소통한 것에 대한 반응으로 보인다”고 분석했습니다.    한편 정당지지도는 국민의힘이 전주보다 4.5%p 내린 37.0%, 더불어민주당은 3.8%p 오른 46.4%로 조사됐습니다.    양당 간 지지율 격차는 오차범위를 벗어난 9.4%p입니다. 양당은 2월 초부터 매주 단위로 지지율이 엎치락뒤치락하며 경합 중입니다.     Copyright ⓒ 달라스 코리안 라디오 www.dalkora.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윤석열 대통령실은 17일 “전날 열린 한일정상회담에서 위안부 문제든, 독도 문제든 논의된 바 없다”고 밝혔습니다.    윤석열 대통령과 기시다 후미오 총리의 정상회담 테이블에 위안부와 독도 문제가 올랐다는 취지의 일본 언론 보도가 이틀째 이어지는 데 대해 공식 대응을 한 것입니다.    교도통신은 기시다 총리가 회담에서 ‘한일 위안부 합의’의 착실한 이행을 요청했다고 일본 정부 관계자를 인용해 보도했습니다.    기시다 총리는 아베 신조 내각의 외무상으로, 박근혜 정부 때인 2015년 12월 발표돼 문재인 정부에서 재검토되면서 사실상 사문화된 ‘한일 위안부 합의’ 협상을 주도했던 인물입니다.    교도통신은 또 기시다 총리가 “제반 현안에 대해서도 확실히 대처하고 싶다”고 말했다고 전하며 이 ‘제반 현안’에는 독도 문제도 포함된다는 일본 정부 소식통의 설명을 곁들였습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전날 한국 기자단 대상 브리핑에서 위안부 관련 부분을 확인해달라는 요청에 “오늘 논의 주제는 미래 지향적으로 한일관계를 발전시킬 수 있는 방안에 대부분 집중됐다”며 즉답을 피했습니다.    이후 일본 언론 보도를 놓고 진위 공방이 벌어지는 가운데 위안부,독도 문제 등이 새로운 갈등 현안으로 부각할 조짐을 보이자, 대통령실은 이날 별도공지를 내 부인했습니다.    한국 외교부도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문제는 논의된 바 없다”며 “금번 한일 정상회담에서 주된 논의 주제는 강제징용 문제를 비롯해 미래지향적으로 한일 관계를 발전시킬 수 있는 방안에 대한 것이었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독도 문제에 대해서도 “독도는 금번 한일 정상회담시 논의된 바 없다”고 부인했습니다.     Copyright ⓒ 달라스 코리안 라디오 www.dalkora.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불어민주당은 부정부패 혐의로 기소시 당직을 정지할 수 있다는 내용이 담긴 당헌 80조 삭제 여부를 논의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안호영 수석대변인은 17일 서면 브리핑을 통해 “당헌 80조에 대해 논의하거나 검토한 바 없으며 계획도 없다”면서 80조 삭제제안에 대한 “정치혁신위원장 발언은 취합된 제안을 소개한 것에 불과하며, 논란이 돼 유감스럽다”고 밝혔습니다.    안 수석대변인은 당헌 80조를 두고 “이재명 방탄용이라는 국민의힘의 주장은 일고의 가치 없는 정치공세에 불과하다”면서 “국민의힘은 민생 망치고 나라 팔아먹는 윤석열 정권에 대해서나 걱정하라”고 주장했습니다.    장경태 정치혁신위원장도 페이스북에 “혁신위는 당헌 80조 개정을 논의에서 제외하겠다”면서 “혁신위는 어떠한 검토나 논의도 하지 않았으며, 이후 불필요하고 소모적인 논란을 차단하기 위해 당헌 80조 개정을 논의에서 제외할 것임을 분명히 밝힌다”고 적었습니다.    앞서 장 위원장은 지난 15일 공천제도가 확정되는 4월 초 이후 당헌 80조 삭제 여부를 논의하겠다고 말한 바 있습니다.   Copyright ⓒ 달라스 코리안 라디오 www.dalkora.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윤석열 대통령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는 양국 정상이 정례적으로 상대국을 방문하는 셔틀 외교를 재개하자는데 공감대를 이뤘습니다.    16일 1박 2일 일정으로 일본을 찾은 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 도쿄 총리관저에서 기시다 총리와 85분간 정상회담을 진행했습니다.    소인수 회담에 이어 확대회담장에 들어선 기시다 총리는 먼저 모두 발언을 통해”한일 관계의 새로운 장을 함께 열 기회가 온 것을 기쁘게 생각한다”며 “한일 정상이 형식에 얽매이지 않고 셔틀외교를 재개하는 데 일치했다”고 밝혔습니다.    기시다 총리는 한일 양국의 협력을 위해 정치와 경제, 문화 등 여러 분야에서 정부 간 의사소통을 강화하는 방안에 대해 의견을 교환하려고 한다고 말했습니다.    윤 대통령도 셔틀외교 재개 의지에 화답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긴밀히 소통하면서 한일관계의 새로운 시대를 열기 위해 함께 노력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Copyright ⓒ 달라스 코리안 라디오 www.dalkora.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윤석열 대통령이 16일 지소미아(GSOMIA·군사정보보호협정) 완전 정상화를 선언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일본 도쿄 총리관저에서 한일정상회담 후 가진 공동기자회견에서 “이번 징용 해법 발표로 양국 관계가 정상화하고 발전한다면 양국이 안보 위기에 대응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 핵·미사일발사와 항적에 대한 정보를 양국이 공유하고 대응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윤 대통령의 이러한 발언은 ‘징용 해법 결단과 한일정상회담 모두 국익에 부합하는 판단이라고 한 것으로 안다며 이번 한일정상회담 결과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국익은 무엇이며 그 국익이 국민을 만족시킬만한 수준으로 보느냐’는 한국 취재진 질문에 대한 것입니다.    앞서 일본은 한국의 강제징용 판결에 대한 사실상의 보복으로 2019년 한국에 수출규제를 가했고, 문재인 정부는 이에 대응해 일본에 지소미아종료를 통보했다가 그 효력을 정지시킨 바 있습니다.    이에 따라 협정의 법적 지위가 불안정한 상태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윤 대통령은 또 “한국의 국익은 일본의 국익과 제로섬관계가 아니”라며 “윈윈할 수 있는 국익이라고 생각한다”고 강조했습니다.     Copyright ⓒ 달라스 코리안 라디오 www.dalkora.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근로시간 개편과 관련해 대통령실이 노동 약자 목소리를 면밀히 듣겠다며 다시 한 번 여론전에 나섰습니다.    주 69시간 근로시간 논란과 관련해 윤석열 대통령이 재검토를 지시한 지 하루 만인 15일 대통령실이 긴급 브리핑을 열었습니다.    윤석열 정부 노동 정책의 핵심은 노동 약자를 보호하기위한 거라며 긴 시간 노동 우려를 다시 일축한 겁니다.    ‘당정 일체’를 내세운 김기현 지도부 역시 주 최대 근로시간 69시간은 과도하다면서도, 탄력적인 근로 시간 적용을 강조했습니다.    다만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을 향해서는 자칫 오해를 살 수 있는 방향으로 설명이 돼 매우 유감이라며, 제도 개편의 장점을 제대로 알리고 여론을 수렴하겠다고 자세를 낮췄습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충분히 여론을 듣지 않다가 부총리까지 사퇴한 ‘만 5세 초등학교 입학’ 추진의 교훈을 잊었느냐고 맹공을 퍼부었습니다.    대통령은 말로 때우기 바쁘고 정부·여당은 대통령 말 한마디에 우왕좌왕해,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의 몫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대통령실과 여당은 ‘노동 유연성’에 방점을 둔 개편안이 제대로 홍보가 안 됐다는 것이지만, 야당은 시대착오적 ‘노동 개악’이라고 반발했습니다.     Copyright ⓒ 달라스 코리안 라디오 www.dalkora.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국의 버스와 지하철 등 대중교통에서 마스크 착용 의무가 오는 20일부터 해제됩니다.    마트와 역사 안에 위치한 개방형 약국을 방문할 때도 마스크를 쓰지 않아도 됩니다.    한창섭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 대책본부 제2차장은 15일, 중대본 회의에서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해제를 골자로 하는 방역 조치 조정 사항을 논의했다고 밝혔습니다.    한 차장은 “1월 30일 실내마스크 착용 의무를 조정한 이후 하루평균 확진자는 38%, 신규 위중증 환자는 55% 감소했고 신규 변이도 발생하지 않는 등 방역상황은 안정적”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에 오는 20일부터는 버스와 지하철 등 대중교통을 이용할 때 마스크를 쓰지 않아도 됩니다.     2020년 10월 마스크착용 의무가 생긴 지 2년 5개월 만입니다. 다만 한 차장은 “혼잡시간대의 대중교통 이용자, 고위험군, 유증상자분들께는 마스크 착용을 적극 권고한다”고 말했습니다.     Copyright ⓒ 달라스 코리안 라디오 www.dalkora.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윤석열 대통령이 오는 16~17일 일본을 방문해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와 정상회담을합니다.    또 일본 정·재계 인사들 및 일본 대학생들과도 두루 접촉할 예정입니다.    한국 대통령이 일본을 방문하는 것은 2019년 6월 문재인 당시 대통령이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 참석차 오사카를 찾은 이후 약 4년 만입니다.    김성한 국가안보실장은 14일 오후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12년간 중단된 양자 정상방문을 재개하는 것으로, 한일관계 개선의 중요한 이정표가 될 것”이라며 1박2일 방일 일정을 소개했습니다.   이번 방일은 촉박한 일정을 고려해 ‘실무 방문’으로 진행됩니다.    윤 대통령의 첫 일정은 오찬을 겸한 동포간담회며 곧바로 한일 정상회담 및 만찬 등의 공식일정이 이어집니다.    두 정상은 ‘강제징용 배상’ 해법의 이행을 포함한 관계정상화 방안을 논의하게 됩니다.    동시에 일본의 대(對)한국 수출규제 등 정책적 장벽을 해소하고 경제협력을 심화하는 방안을 논의할 것으로 보입니다. 또 정상회담 결과를 설명하는 공동 기자회견도 예상됩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어떤 형태로든 회담 결과를 언론에 공표할 기회를 가질 예정”이라며”형식에 관해 협의 중”이라고 설명했습니다.     Copyright ⓒ 달라스 코리안 라디오 www.dalkora.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윤석열 대통령이 14일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근로시간제 개편안’의 보완 검토를 지시했습니다.   무리한 장시간 노동을 가능하게 하는 개편안이란 비판이 청년층, 특히 MZ세대를 중심으로 쏟아지자 대통령이 직접 나서 충분한 여론 수렴을 지시한 것입니다.    대통령실은 대외적으로는 ‘원안 보완’에 방점을 찍으면서도, 상황에 따라선 ‘전면 재검토’ 가능성도 닫지 않는 모습입니다.    윤 대통령은 이날 근로시간제 개편안에 대해 “입법 예고 기간 중 표출된 근로자들의 다양한 의견, 특히 MZ 세대 의견을 면밀히 청취해 법안 내용과 대국민 소통에 관해 보완할 점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고 김은혜 홍보수석이 서면 브리핑을 통해 전했습니다.    앞서 노동부는 지난 6일 일주일 최대 근로 시간을 52시간으로 제한하는 현행 ‘주 52시간제’를 필요시 최대 69시간까지 근무할 수 있게 하는 개편안을 확정하고, 법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습니다.   하지만 이를 두고 각계 우려가 제기되고 특히 청년층에서 비난 여론이 쏟아졌습니다. 이에  법안 변경 가능성을 시사한 것입니다.    애초 정책은 근로자 선택권 확대와 건강권 보장을 위해 추진한 것인데, 그 취지를 정확하게 설명하지 못하면서 ‘강제 근로’ 내지 ‘공짜 근로’로 비치게 했다는 지적입니다.     Copyright ⓒ 달라스 코리안 라디오 www.dalkora.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