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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당무위원회가 위례·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과 성남FC 후원금 의혹으로 기소된 이재명 대표에 대해 대표직을 계속 수행할 수 있도록 결정했습니다.    뇌물 등 부정부패 혐의로 기소된 당직자의 직무를 정지하도록 규정한 ‘당헌 80조’를 적용하지 않기로 한 겁니다.    민주당 최고위가 이대표 기소 당일인 22일 소집한 당무위는 1시간이 채 안 돼 끝났습니다.    김의겸 대변인은 이 대표에 대한 당헌 80조 제3항 적용이 ‘만장 일치’로 의결됐다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이 설명과 달리 당무위 의결은 ‘만장 일치’는 아니었습니다.    김 대변인은 23일 기자회견을 열어 당무위원인 전해철 의원이 기권하고 퇴장했다는 사실을 뒤늦게 밝혔습니다.    한편 비이재명계 중심으로 검찰 기소 약 6시간 만에 부랴부랴 치뤄진 당무위 의결을 놓고 비판이 이어지는 모습입니다.    민주당 일부 권리당원은 법원에 이 대표 직무를 정지해달라는 가처분 신청까지 냈습니다.    다른 비명계 의원도 전날 당무위 의결에 대해 “‘답정너 기소’에 ‘답정너 당무위’로맞서는 게 말이 되느냐”고 비판했습니다.     Copyright ⓒ 달라스 코리안 라디오 www.dalkora.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검찰이 위례 신도시·대장동 개발 특혜와 성남FC후원금 의혹으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재판에 넘겼습니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와 3부는 22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이해충돌방지법·부패방지법 위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범죄수익은닉 규제법위반 혐의로 이 대표를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대선 전인 2021년 9월, 검찰 수사를 시작한 지 1년6개월 만에 최종 책임자인 이 대표에게 배임과 수뢰 혐의가 있다는 결론을 낸 겁니다.    이 대표는 성남시장 시절 민간업자들에게 유리한 대장동 개발 사업 구조를 승인해 성남도시개발공사에 4895억 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를 받습니다.    이 과정에서 측근들을 통해 성남시나 성남도개공의 내부비밀을 민간업자들에게 흘려 그들이 7886억 원을 챙기게 한 혐의도 있습니다.    또한 2014년 10월 성남시 소유 부지를 매각하는 대가로 네이버에 성남FC 운영자금 명목으로 50억 원을 달라고 요구하고, 네이버의 뇌물을 기부금으로 포장하도록 한 혐의도 포함됐습니다.    이 대표 기소는 윤석열 정부 출범 후 두 번째입니다.    이 대표는 20대 대통령 선거 과정에서고 김문기 성남도개공 개발1처장을 몰랐고, 백현동 개발이 국토부의 변경요청에 의한 것이라고 허위 발언한 혐의 등으로 지난해 9월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Copyright ⓒ 달라스 코리안 라디오 www.dalkora.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윤석열 대통령이 21일 ‘역대 최장’ 국무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한일관계 개선과 관련해 직접 ‘대국민 설득’에 나섰습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23분간 모두발언을 이어갔습니다.    통상 윤 대통령의 국무회의 모두발언은 짧게는 5분, 길어도 10분을 넘지 않는 경우가 대다수였습니다.   정부의 강제징용 해법 마련 이후로 한일정상회담을 가지는 등 한일관계 개선 드라이브를 걸었지만, 거세지는 야권 공세와 더불어 국민 여론도 좀처럼 호의적이지 않자 ‘대국민 설득전’을 통해 국면 돌파에 나선 것으로 해석됩니다.    이날 윤 대통령은 구체적 대상을 거론하지는 않았지만, “배타적 민족주의와 반일을 외치면서 정치적 이득을 취하려는 세력이 엄연히 존재한다”고 언급하기도 했습니다.    야권이 현 정부를 향해 ‘친일프레임’을 내세우고 이를 국내 정치에 활용하는 상황에 끌려다니지 않겠다는 의지를 녹여냈다고 한 관계자는 설명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이날 모두발언의 80% 이상을 한일관계 개선 필요성에 할애했습니다.    Copyright ⓒ 달라스 코리안 라디오 www.dalkora.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윤석열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논란이 큰 근로시간 유연화 안에 대해 “주 60시간 이상의 근무는 무리”라고 밝혔습니다.    상한선을 다시 제시한 것인데, 서두르지 않고 여론을 수렴하겠다며 직접 진화에 나섰습니다.    대통령이 근로시간 개편을 공개석상에서 언급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유연화 정책의 후퇴라는 의견도 있지만, 상한선을 정하지 않으면 현실적으로 근로자의 건강권을 지키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또한 윤 대통령은 임금이나 휴가 등 보상체계에 대해 근로자들이 불안해하지 않도록 확실한 담보책을 강구하겠다며 MZ세대 근로자와 노조 미가입 근로자 등과 폭넓게 소통하겠다는 뜻도 밝혔습니다.    윤 대통령은 국민을 위한 제도를 만드는 데 조급하게 서두르지 않고 충분히 숙의하고 민의를 반영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결국 거센 비판 여론 속에 윤 대통령이 직접 진화에 나섰지만, 정책 혼선에 대한 여진은 당분간 계속될 전망입니다.   Copyright ⓒ 달라스 코리안 라디오 www.dalkora.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윤석열 대통령실은 지난 16일 한일정상회담에서 후쿠시마 수산물 수입규제 철폐 문제가 논의됐는지 “공개할 수 없다”고 20일 밝혔습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두 정상이 정상회담에서 구체적으로 어떤 얘기를 했는지는 공개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일본 사도광산의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등재 건에 대해서도 “정상 간에 오간 대화는 공개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라고 했습니다.   공식적으로 긍정도 부정도 하지 않은 것입니다.    다만, 이 관계자는 일본 정관계 인사들이 윤 대통령을 접견한 자리에서 수산물 수입과 관련한 얘기를 꺼낸 적이 있었다는 점을 사실상 인정했습니다.   일부 정치인들이 본인의 지역구나 소속 단체 이익을 대변하는 차원에서 입장을 표명하는 정도였으며, 진지한 논의가 이뤄진 것은 아니라는 취지였습니다.    그는 후쿠시마 수산물 수입과 관련, “한국 정부 입장은 명확하다”며 “만일 국민의 안전과 건강을 위협하는 일이 있다면 절대로 받아들일 수 없다”고 전제했습니다.   이 관계자는 또 지난 정상회담에서 독도 영유권 문제나 한일 위안부 합의 문제는 전혀 논의되지 않았다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습니다.   그는 “한일정상회담이 끝나고 전혀 근거가 없거나 왜곡된 보도가 일본 측에서 나오는 것과 관련해 우리 외교 당국이 일본 외교 당국 측에 유감을 표시하고 재발 방지를 당부한 것으로 안다”고 말했습니다.   Copyright ⓒ 달라스 코리안 라디오 www.dalkora.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수행 지지도가 2주 연속 하락해 30% 중반대를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20일 나왔습니다.    리얼미터가 지난 13일부터 17일까지 닷새간 전국 18세 이상 유권자 2천505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 수행에 대한 긍정 평가는 전주보다2.1%포인트(p) 하락한 36.8%로 집계됐습니다.   이달 초 40%선 이상이었던 긍정평가는 최근 2주 연속 하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반면, 부정 평가는 지난 조사보다 1.5%p 오른 60.4%로 나타났습니다. 부정 평가가 60%를 넘어선 것은 지난 2월 둘째주 이후 5주 만입니다.    리얼미터는 “주요 이슈는 한일 강제노역(징용) 배상안 여진과 ‘주 69시간 근로시간제 논란’등이 포인트”라며 “긍정평가의 큰 폭 하락 속에서도 20대에서 미세하게나마 반등했는데 ‘주69시간’ 논란에 MZ세대 목소리를 듣겠다며 소통한 것에 대한 반응으로 보인다”고 분석했습니다.    한편 정당지지도는 국민의힘이 전주보다 4.5%p 내린 37.0%, 더불어민주당은 3.8%p 오른 46.4%로 조사됐습니다.    양당 간 지지율 격차는 오차범위를 벗어난 9.4%p입니다. 양당은 2월 초부터 매주 단위로 지지율이 엎치락뒤치락하며 경합 중입니다.     Copyright ⓒ 달라스 코리안 라디오 www.dalkora.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윤석열 대통령실은 17일 “전날 열린 한일정상회담에서 위안부 문제든, 독도 문제든 논의된 바 없다”고 밝혔습니다.    윤석열 대통령과 기시다 후미오 총리의 정상회담 테이블에 위안부와 독도 문제가 올랐다는 취지의 일본 언론 보도가 이틀째 이어지는 데 대해 공식 대응을 한 것입니다.    교도통신은 기시다 총리가 회담에서 ‘한일 위안부 합의’의 착실한 이행을 요청했다고 일본 정부 관계자를 인용해 보도했습니다.    기시다 총리는 아베 신조 내각의 외무상으로, 박근혜 정부 때인 2015년 12월 발표돼 문재인 정부에서 재검토되면서 사실상 사문화된 ‘한일 위안부 합의’ 협상을 주도했던 인물입니다.    교도통신은 또 기시다 총리가 “제반 현안에 대해서도 확실히 대처하고 싶다”고 말했다고 전하며 이 ‘제반 현안’에는 독도 문제도 포함된다는 일본 정부 소식통의 설명을 곁들였습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전날 한국 기자단 대상 브리핑에서 위안부 관련 부분을 확인해달라는 요청에 “오늘 논의 주제는 미래 지향적으로 한일관계를 발전시킬 수 있는 방안에 대부분 집중됐다”며 즉답을 피했습니다.    이후 일본 언론 보도를 놓고 진위 공방이 벌어지는 가운데 위안부,독도 문제 등이 새로운 갈등 현안으로 부각할 조짐을 보이자, 대통령실은 이날 별도공지를 내 부인했습니다.    한국 외교부도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문제는 논의된 바 없다”며 “금번 한일 정상회담에서 주된 논의 주제는 강제징용 문제를 비롯해 미래지향적으로 한일 관계를 발전시킬 수 있는 방안에 대한 것이었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독도 문제에 대해서도 “독도는 금번 한일 정상회담시 논의된 바 없다”고 부인했습니다.     Copyright ⓒ 달라스 코리안 라디오 www.dalkora.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불어민주당은 부정부패 혐의로 기소시 당직을 정지할 수 있다는 내용이 담긴 당헌 80조 삭제 여부를 논의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안호영 수석대변인은 17일 서면 브리핑을 통해 “당헌 80조에 대해 논의하거나 검토한 바 없으며 계획도 없다”면서 80조 삭제제안에 대한 “정치혁신위원장 발언은 취합된 제안을 소개한 것에 불과하며, 논란이 돼 유감스럽다”고 밝혔습니다.    안 수석대변인은 당헌 80조를 두고 “이재명 방탄용이라는 국민의힘의 주장은 일고의 가치 없는 정치공세에 불과하다”면서 “국민의힘은 민생 망치고 나라 팔아먹는 윤석열 정권에 대해서나 걱정하라”고 주장했습니다.    장경태 정치혁신위원장도 페이스북에 “혁신위는 당헌 80조 개정을 논의에서 제외하겠다”면서 “혁신위는 어떠한 검토나 논의도 하지 않았으며, 이후 불필요하고 소모적인 논란을 차단하기 위해 당헌 80조 개정을 논의에서 제외할 것임을 분명히 밝힌다”고 적었습니다.    앞서 장 위원장은 지난 15일 공천제도가 확정되는 4월 초 이후 당헌 80조 삭제 여부를 논의하겠다고 말한 바 있습니다.   Copyright ⓒ 달라스 코리안 라디오 www.dalkora.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윤석열 대통령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는 양국 정상이 정례적으로 상대국을 방문하는 셔틀 외교를 재개하자는데 공감대를 이뤘습니다.    16일 1박 2일 일정으로 일본을 찾은 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 도쿄 총리관저에서 기시다 총리와 85분간 정상회담을 진행했습니다.    소인수 회담에 이어 확대회담장에 들어선 기시다 총리는 먼저 모두 발언을 통해”한일 관계의 새로운 장을 함께 열 기회가 온 것을 기쁘게 생각한다”며 “한일 정상이 형식에 얽매이지 않고 셔틀외교를 재개하는 데 일치했다”고 밝혔습니다.    기시다 총리는 한일 양국의 협력을 위해 정치와 경제, 문화 등 여러 분야에서 정부 간 의사소통을 강화하는 방안에 대해 의견을 교환하려고 한다고 말했습니다.    윤 대통령도 셔틀외교 재개 의지에 화답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긴밀히 소통하면서 한일관계의 새로운 시대를 열기 위해 함께 노력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Copyright ⓒ 달라스 코리안 라디오 www.dalkora.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윤석열 대통령이 16일 지소미아(GSOMIA·군사정보보호협정) 완전 정상화를 선언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일본 도쿄 총리관저에서 한일정상회담 후 가진 공동기자회견에서 “이번 징용 해법 발표로 양국 관계가 정상화하고 발전한다면 양국이 안보 위기에 대응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 핵·미사일발사와 항적에 대한 정보를 양국이 공유하고 대응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윤 대통령의 이러한 발언은 ‘징용 해법 결단과 한일정상회담 모두 국익에 부합하는 판단이라고 한 것으로 안다며 이번 한일정상회담 결과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국익은 무엇이며 그 국익이 국민을 만족시킬만한 수준으로 보느냐’는 한국 취재진 질문에 대한 것입니다.    앞서 일본은 한국의 강제징용 판결에 대한 사실상의 보복으로 2019년 한국에 수출규제를 가했고, 문재인 정부는 이에 대응해 일본에 지소미아종료를 통보했다가 그 효력을 정지시킨 바 있습니다.    이에 따라 협정의 법적 지위가 불안정한 상태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윤 대통령은 또 “한국의 국익은 일본의 국익과 제로섬관계가 아니”라며 “윈윈할 수 있는 국익이라고 생각한다”고 강조했습니다.     Copyright ⓒ 달라스 코리안 라디오 www.dalkora.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