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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4·10 총선을 1년 가량 앞둔 11일 박근혜 전 대통령이 잠행을 끝내고 대구 동화사를 찾았습니다.   대구 경북(TK) 정치권은 박 전 대통령의 귀향 후 첫 ‘외출’에 대해 확대 해석에 선을 그었지만 박 전 대통령이 활동 폭을 넓힐 경우 내년 TK 총선 판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예상이 나왔습니다.    이날 정치권은 박 전 대통령의 동화사 방문 소식에 대체로 외출 이상의 의미는 부여하진 않았습니다.   정치적 해석을 극도로 경계하는 박 전 대통령 측의 입장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모습이었습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이른바 박근혜 사단의 내년 총선 출마설이 제기되는 와중에 박 전 대통령이 공개적인 외출을 하면서 여러 억측이 나왔습니다.    최근 유영하 변호사, 최경환 전경제부총리, 우병우 전 민정수석 등이 친박계 TK 출마를 저울질하고 있습니다.    다만 ‘흘러간 물이 물레방아를 돌릴 수 없다’는 반론도 있습니다.    지난해 대구시장 선거에서 박 전대통령이 후원회장을 맡은 유 변호사는 당내 3자 경선에서 18.62% 득표율로 ‘꼴찌’에 그치는 등 현실 정치에서 역할이 제한적이었다는 평갑니다.      Copyright ⓒ 달라스 코리안 라디오 www.dalkora.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윤석열 대통령의 국빈 방미를 약 2주 앞두고 미 정보당국의 도청 의혹이 불거지면서 대통령실의 대응을 둘러싼 논란이 증폭되고 있습니다.    대통령실은 “양국의 상황 파악이 끝나면 필요할 경우 미국 측에 합당한 조치를 요청할 계획”이라며 신중한 입장을 보이고 있지만, 한·미 관계 중요성과 자주 국가로서의 위신 등을 고려하며 대응 수위를 고민하는 분위기입니다.    야권에선 “미 언론의 보도가 사실이라면 70년 동맹국 사이에 결코 용납될 수 없는 행위로서 양국 신뢰를 정면으로 깨뜨리는 주권 침해이자 외교 반칙”이라며 윤석열 정부의 단호한 대응을 촉구했습니다.    대통령실 핵심 관계자는 10일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미 정보당국의 도청 의혹 사태와 관련해 “지금 미국 언론에서 보도된 내용은 확정된 사실이 아니라며 “미 국방부와 법무부가 조사를 요청한 만큼 사실관계 파악이 우선”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한·미 정상회담을 앞둔 시점에서 이번 사건을 과장하거나 왜곡해서 동맹관계를 흔들려는 세력이 있다면 국민들의 많은 저항을 받게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Copyright ⓒ 달라스 코리안 라디오 www.dalkora.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지난주 윤석열 대통령 국정수행에 대한 보수층의 긍정 평가가 올해 들어 최저치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윤 대통령이 최근 대구·경북(TK) 지역을 방문해 내수 활성화를 강조하는 등 ‘집토끼’ 단속 행보를 보였지만, 중도층 이탈에 이어 보수층 결집마저 느슨해지는 흐름입니다.   10일 리얼미터가 발표한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보수층의 국정 지지도는 61.7％로 전주보다 3.5％포인트 하락했습니다.    같은 기간 전체 국정 지지도가 36.7％에서 36.4％로 소폭 내린 것과 비교하면 낙폭이 유독 컸습니다.    전체 국정 운영 부정 평가가 61.6％에서 61.0％로 다소 줄어든 반면, 보수층의 부정평가는 33.2％에서 35.9％로 오히려 늘어난 점도 눈에 띕니다.   보수층의 국정 지지도는 지난해 11월 넷째 주 60.1％를 바닥으로 반등했습니다.    한때 70％ 선에 육박하기도 했으나, 지난주 60％ 초반대까지 밀렸습니다.    윤 대통령이 지난 1일 대구 서문시장을 여섯 번째로 방문하고, 삼성라이온즈 홈구장에서 시구하는 등 현장 행보에 공을 들였지만, 큰 효과를 보지 못한 셈입니다.     Copyright ⓒ 달라스 코리안 라디오 www.dalkora.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윤석열 대통령은 오는 27일 미국 의회에서 진행할 연설과 관련해 “위대한 양국을 결속하는 강한 유대감에 대해 말할 수 있게 되길 기대한다”고 7일 밝혔습니다.    윤대통령은 이날 오후 공식 영어 트위터 계정에 “미 의회 연설에 초대받게 돼 매우 기쁘고 영광”이라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이달말 국빈 방미의 주제인 ‘미래로 전진하는 행동하는 한미동맹’도 함께 적었습니다.    케빈 매카시 하원의장이 오는 27일 워싱턴에서 열리는 상하원합동회의에서 연설할 것을 공식 초대하고 이날 초청장을 공개하자 이에 화답한 것입니다.    공화당 소속인 매카시의장은 이날 본인과 척 슈머 민주당 상원 원내대표, 미치 매코널 상원 공화당 원내대표, 하킴 제프리스 하원 민주당 원내대표 등 미 의회 지도자 4명 명의로 된 초청장을 본인 홈페이지에 올렸습니다.    지난 4일 자로 작성된 초청장에서 이들은 “친애하는 대통령님, 하원과 상원 양당 지도부를 대표해 오는 27일 합동의회 연설에 초대하게 돼 영광”이라고 말했습니다.    Copyright ⓒ 달라스 코리안 라디오 www.dalkora.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1년 앞으로 다가온 제22대 총선에서 여당 후보가 당선돼야 한다는 의견보다 야당 후보가 당선돼야 한다는 의견이 앞선 것으로 7일 나타났습니다.    여론조사 기관 한국갤럽이 지난 4일부터 6일까지 전국 만 18세 이상 1000명을 상대로 ‘현 정부를 지원하기 위해 여당 후보가 많이 당선돼야 한다’는 주장과 ‘현 정부를 견제하기 위해 야당 후보가 많이 당선돼야 한다’는 주장 중 어느 쪽에 더 동의하는지 물은 결과, 야당 후보가 많이 당선돼야 한다는 답변이 50%로 여당 후보가 많이 당선돼야 한다는 의견 36%를 앞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여당 다수’ 의견이 42%, ‘야당 다수’ 의견이 44%로 드러나 오차범위 내였던 지난 2월28일과 3월1일 양일간의 조사에 비해 격차가 벌어진 결과입니다.    또 지난 21대 총선을 1년여 앞둔 2019년 4월에 치러진 조사에서 ‘여당 다수’의견이 47%, ‘야당 다수’ 의견이 37%였던 것과도 상반된 결과입니다.    특히 지지 정당이 없다고 밝힌 무당층에서 여당다수 의견이 20%, 야당 다수 의견이 48%로 나타났고 정치 성향을 ‘중도’로 밝힌 중도층에서는 여당 다수 의견이 31%, 야당 다수 의견이 57%로 나타났습니다.     Copyright ⓒ 달라스 코리안 라디오 www.dalkora.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는 6일 내년 총선에 적용할 선거제도 개편 방안을 논의하는 국회 전원위원회에서 의원정수 축소를 논의할 것을 공식 제안했습니다.    김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다음 주부터 시작하는 전원위 논의에서 의원 수를 감축하는 것을 논의해야 할 것”이라며 “최소 30석 이상 줄일 수 있다고 본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국회에 대한 신뢰가 회복되지 않고 있는 마당에 신뢰 회복을 위한 특권 내려놓기조차 없이 선거 제도만 개편하자는 것은 국민들에 대한 예의가 아니라고 생각한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김 대표는 “지난달 실시된 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의원 정수를 줄여야 한다는 응답이 57%에 달하고 세비 총예산을 동결한다고 하더라도 정수를 늘려서는 안 된다는 응답이 무려 71%에 육박한다”며 “다른 여론조사에서도 의원 정수를 줄여야 한다는 응답이 69.3%로 높은 반면, 늘려야 한다는 의견은 각각 9.0%, 8.6%에 불과하다”고 말했습니다.    Copyright ⓒ 달라스 코리안 라디오 www.dalkora.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국 전 법무부장관 딸 조민 씨의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의전원) 입학 취소 처분은 정당하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습니다.    부산지법 제1행정부는 6일 조씨가 부산대를 상대로 제기한 의학전문대학원 입학 허가취소 처분 취소 소송에서 조씨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 부산대는 이 사건 처분에 앞서, 행정절차법 등 관련 법령에 정해진 사전통지, 의견청취, 청문 주재자 청문 등의 절차를 모두 거쳤고, 학칙에 따라 내부 기관인 교무회의와 입학전형공정관리위원회 조사, 의결을 거쳐 입학취소처분을 신중하게 결정하였기에 절차상 하자는 없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또 “입학원서 및 자기소개서의 경력 사항 허위 기재 및 위조 표창장 제출은 원고의 어머니 정경심에 대한 확정된 형사판결 등 관련 증거를 통해 충분히 인정돼 입학 허가취소 처분을 취소해 달라는 원고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덧붙였습니다.    이로써 조씨는 판결문을 송달받은 날부터 30일 후에는 입학 무효와 함께 의전원 졸업생 신분을 잃게 됩니다.    다만 조씨 측이 항소와 함께 다시 집행정지 신청을 낼 수도 있어 입학허가 취소가 확정되기까지는 시일이 더 걸릴 것으로 전망됩니다.    재판부가 이날 조씨의 청구를 기각함에 따라 보건복지부의 조씨에 대한 의사면허 취소 절차도 빠르게 진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Copyright ⓒ 달라스 코리안 라디오 www.dalkora.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윤석열 대통령은 5일 마이클 매콜 미국 하원 외교위원장으로부터 국빈 방미 시 상·하원 합동연설 초청 의사를 전달받고 흔쾌히 수락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매콜 위원장을 비롯한 미 하원의원 9명과 존 오소프 상원의원을 만난 자리에서 이런 대화를 나눴다고 이도운 대변인이 브리핑을 통해 전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이날 매콜 위원장의 초청에 “한미동맹 70주년이라는 특별한 계기에 미 의회 의사당 연단에 서서 역사적 연설을 하게 돼 기쁘다”는 말로 화답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오는 26일 조 바이든 대통령과 한미정상회담, 국빈 만찬을 가진 뒤 이튿날 의회 연설에 나설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윤 대통령은 이번 미 의회 연설에서 한미동맹 70주년 의미를 되새기고 보편적 가치를 공유하는 국가 간의 연대를 강조할 전망입니다.    한국 대통령이 미 의회 연단에 서는 것은 지난 2013년 5월 박근혜 전 대통령 이후 10년 만입니다.   윤 대통령은 이날 미 의원단의 방한을 환영하면서 한미동맹 강화와 성공적인 국빈 방미를 위한 미 의회 차원의 각별한 지지와 관심을 당부했습니다.     Copyright ⓒ 달라스 코리안 라디오 www.dalkora.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여야는 5일 교육·사회·문화 분야 대정부 질문에서 정부가 논란 끝에 보류한 근로시간 제도개편안을 두고 치열한 공방을 벌였습니다.    국민의힘은 ‘주 69시간 근로제’는 왜곡된 프레임이라며 근로시간 유연화 취지를 강조했고, 더불어민주당은 정부 정책이 과로 사회를 만든다며 당장 중단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국민의힘 이주환 의원은  “근로시간 유연화를 위한 개편안에 대해 ‘주 69시간제’로 지칭하고 왜곡하는 것은 잘못”이라며 “극단적인 가정을 통해 주 최대 근로시간이 69시간이라고 한다면, 일본은 최대 85시간이고 독일은 60시간, 미국·영국은 제한이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정부의 개편안대로라면 현행 연간 근로시간보다 184시간이 줄어든다”고 덧붙였습니다.   근로시간 최대치를 쓴 다음 몰아서 쉴 경우 연간 총 근로시간은 오히려 더 줄어든다는 주장입니다.    또한 국민의힘 의원들은 노조의 건설현장 폭력, 회계 불투명성, 간첩 연루 의혹 등을 지적하며 노동개혁 필요성도 강조했습니다.    반면, 민주당 강민정 의원은 “몰아서 일하고, 아프거나 다쳐서 쉬면 휴식이 아니라 요양”이라며 “노동 총량이 같아도 몰아서 일하면 심혈관계 질환 발병률이 높고 사람은 기계가 아니라고 비판했습니다.    한국노총 위원장 출신인 김주영 의원은 초과 노동이 늘어날수록 삶의 질이 낮아지고 산업재해가 늘어난다고 지적하고, “대한민국을 과로 사회로 몰고 갈 근로시간 개편은 당장 중단해주길 바란다”고 요구했습니다.    Copyright ⓒ 달라스 코리안 라디오 www.dalkora.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윤석열 대통령이 4일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거부권을 행사하면서 4월 임시국회 초입부터 정국이 급격히 얼어붙고 있습니다.    거야(巨野) 더불어민주당은 즉각 반발하며 재의결 추진 방침을 밝혔고, 무산시 국민과 함께하는 대정부 투쟁방침도 천명했습니다.    윤대통령은 이날 오전 국무회의에서 지난달 23일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대한 재의(再議)를 요구했습니다.    헌법이 대통령에게 부여한 이른바 ‘법률안 거부권’을 행사한 것입니다.    윤대통령은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양곡법개정안은) 농업 생산성을 높이고 농가 소득을 높이려는 농정 목표에도 반하고 농업인과 농촌발전에도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전형적인포퓰리즘 법안”이라고 직격했습니다.    이어 “시장의 쌀 소비량과 관계없이 남는 쌀을 정부가 막대한 혈세를 들여 모두 사들여야한다는, 남는 쌀강제 매수법”이라고 비판했습니다.    한편 개정안 처리를 주도한 민주당은 강력하게 반발했습니다.    박홍근 원내대표와 농해수위 위원들, 전국농어민위원회 소속 의원들은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쌀값정상화법’을 거부하여 국민의 뜻을 무시한 윤 대통령을 강력히 규탄한다”고 비판했습니다.    박원내대표는 “국회법에 대통령이 거부권이 행사한 법안은 본회의에서 재표결하도록 돼있다”며 “정부로부터 재의요구된 법안이 국회에 이송되면 그 절차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