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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화폐 ‘테라·루나 폭락’ 사태로 전 세계 투자자들에게 50조원 이상의 피해를 안긴 권도형 테라폼랩스 대표의 신병 확보를 위한 한미 ‘쟁탈전’이 본격화됐습니다.    몬테네그로 당국은 자국에서 위조 여권 사용으로 체포한 권 대표에 대한 국제적 관심이 높아지자 29일 수도 포드고리차에서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마르코 코바치 몬테네그로 법무부 장관은 이 자리에서 지금까지 한국과 미국, 두 나라가 권 대표에 대해 범죄인 인도 청구를 했다고 확인했습니다.    하지만 한국정부는 국내 송환을 장담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미 정부가 권 대표에 대한 강력한 처벌 의지를 드러내며 송환을 위해 분주하게 외교적 노력을 기울이고 있기 때문입니다.    결국 권 대표를 어느 국가로 보낼지는 몬테네그로 법원판단에 달렸습니다. 국제법상 피의자를 체포한 국가가 송환국을 정합니다.    한국 검찰은 피해자들의 빠른 피해 변제를 위해서라도 국내 송환이 필요하다며 권 대표의 신병 확보를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한편 한국은 경제사범 최고 형량이 약 40년이지만, 미국은 개별 범죄마다 형을 매겨 합산하는 병과주의를 채택해 100년 이상의 징역형이 가능합니다.   이 경우 한국에 차례가 돌아온다는 보장이 없다는 지적입니다.      Copyright ⓒ 달라스 코리안 라디오 www.dalkora.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윤석열 대통령은 29일 “내수 활성화를 통한 새로운 경제적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방향을 고민해달라”고 정부에 주문했습니다.    수출 부진이 계속되는 상황에서 고물가와 고금리로 인해 소비까지 부진에 빠지자 내수를 끌어올려 경기 활력을 찾겠다는 복안입니다.    이에 한국 정부는 숙박과 교통 분야 혜택을 비롯한 대규모 할인행사 등을 골자로 한 내수 진작 대책을 추진합니다.    한국 정부가 내수 진작을 위해 불쏘시개로 삼은 분야는 ‘관광’입니다.    3년간 코로나19 사태로 침체됐던 관광업을 되살리기 위한 방안이 중심인데, 1인당 숙박비 3만원씩 총 100만명, 유원시설 입장료 1만원씩 총 18만명, 휴가비 10만원씩 최대 19만명 등 총 153만명에게 필수 여행비용 할인 혜택을 제공하겠다는 내용이 포함됐습니다.    이번에 한국 정부가 내놓은 ‘내수활성화 대책’은 윤 대통령이 지난달 수석비서관회의에서 고물가와 고금리 과점 체제에 대한 부작용을 지적하며 ‘내수 활성화 종합 대책’을 마련해 보고하라는 지시에 맞춰 수립됐습니다.    윤 정부 경제 관리의 핵심 축인 수출이 부진한데 이어 내수까지 위태로워지면서 ‘수출 활성화 대책’과 같은 릴레이식 내수 진작 방안을 추진하겠다는 게 핵심입니다.     Copyright ⓒ 달라스 코리안 라디오 www.dalkora.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김성한 국가안보실장이 29일 전격 교체됐습니다.    자진사퇴 의사를 표명하고 윤석열 대통령이 수용하는 모양새를 취했지만, 사실상 경질 성격으로 읽힙니다.    김일범 의전비서관과 이문희 외교비서관이 연쇄적으로 교체된 데 이어 ‘외교안보 컨트롤타워’까지 물러난 것인데, ‘4월말 국빈 미국방문’ 일정 조율 과정에서 잡음설이 불거진 것과 무관치 않아 보입니다.   이에 정상회담 준비의 잡음을 감수하면서까지 ‘컨트롤타워 교체’에 나선 배경을 놓고서도 각종 관측이 불거질 것으로 보입니다.    김 실장은 이날 “자신으로 인한 논란이 더 이상 외교와 국정운영에 부담이 되지 않았으면 한다”고 말했습니다.   지난 1년간 윤석열 정부 초대 ‘안보 사령탑’을 맡았던 김 실장은 자타가 공인한 한미동맹 중심론자로 꼽힙니다.    이달초에는 3박 5일간 워싱턴을 직접 방문, 미측과 윤대통령 방미를 조율하기도 했습니다.    한편 윤 대통령은 사의를 수용했습니다. 후임 국가안보실장으로는 조태용 주미대사를 내정했습니다.    현직 주미대사인 조태용 내정자는 일정기간 인수인계 작업을 거친 뒤 ‘외교안보 컨트럴타워’ 역할을 수행하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Copyright ⓒ 달라스 코리안 라디오 www.dalkora.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국 정부가 670조원 안팎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는 내년 예산을 국방·치안 등 국가 기본기능 강화와 청년 일자리 창출 등에 중점적으로 투입할 계획입니다.    한국 정부는 28일 국무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2024년 예산안 편성지침’을 확정해 발표했습니다.    정부는 지난해 발표한 2022∼2026년 국가재정운용계획 중기 재정지출 계획에서 내년 예산이 올해보다 4.8% 늘어난 699조2천억원이 될 것으로 전망한 바 있습니다.    내년 예산도 올해처럼 건전재정 기조 아래 편성하기로 한 만큼, 정부는 올해 638조7천억원의 예산의 내년 증가율을 이미 제시한 중기 계획처럼 5% 미만으로 묶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따라 내년 예산은 670조원 안팎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최상대 기획재정부 2차관은 “내년 예산은 약자 복지, 양질의 청년 일자리 창출, 국가의 기본기능 수행 강화에 중점을 두고 과감히 투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국가의 기본기능 수행 강화’는 국민안전과 재산을 보호하는 국방·치안·사법·행정 서비스에 대한 예산 투입을 늘리겠다는 의미입니다.      Copyright ⓒ 달라스 코리안 라디오 www.dalkora.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핵무기 병기화사업을 지도하고 핵반격 작전계획과 명령서를 검토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보도했습니다.    조선중앙통신에 따르면 김 위원장은 북한핵무기연구소로부터 “핵무력을 강화하기 위한 최근 사업 정형과 생산실태”에 대해 보고받았습니다.    김 위원장은 이 자리에서 “핵무력의 철저한 대응태세를 다져나가는 사업에서 절대로 만족을 몰라야 하며, 핵 역량의 끊임없는 강화를 위해 계속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김 위원장은 그러면서 “상상을 초월하는 강력하고 우세한 핵무력이 공세적인 태세를 갖출 때라야 적이 우리를 두려워하고 우리 국권과 제도와 인민을 감히 건드릴 수 없게 된다”고 덧붙였습니다.    김 위원장은 이어 “무기급 핵물질 생산을 확대하며 핵무기들을 생산하는데 박차를 가해 나가야한다”고 주문했습니다.    김 위원장의 핵무기 병기화사업 지도에는 ‘핵개발 총책’인 홍승무 당 중앙위 제1부부장을 비롯한 군수공업부 일군들과 핵무기연구소와 미사일총국의 간부들이 참가했습니다.   Copyright ⓒ 달라스 코리안 라디오 www.dalkora.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윤석열 대통령이 27일 당과 정부 간의 협의를 강화하라고 내각에 지시했습니다.    이도운 대변인은 이날 서면 브리핑을 통해 윤 대통령이 “법률안과 예산안을 수반하지 않는 정책도 모두 당정 간에 긴밀하게 협의하라”면서 “그 과정에서 국민 여론이 충분히 반영되게 하라”고 지시했다고 전했습니다.    이는 최근 정책을 둘러싸고 정부와 여당의 혼선이 거듭되는 상황 때문으로 풀이됩니다.   고용노동부가 지난 6일 입법 예고한 노동 근로시간 유연화 방안은 주당 최고 근로시간이 69시간까지 가능하다는 계산이 나오면서 젊은 세대의 반발을 사고 있습니다.    또 최근 여당 정책위원회가 30세 이전에 자녀를 3명 이상 낳은 남성에게 병역을 면제해주는 방안을 저출산 대책의 하나로 아이디어 차원에서 검토했다는 소식이 전해진 바 있습니다.    이를 두고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잇따랐고, 유상범 대변인은 “공식적으로 검토한 바 없다”고 진화에 나선 바 있습니다.   Copyright ⓒ 달라스 코리안 라디오 www.dalkora.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국의 국가보훈처가 ‘이승만 대통령 기념관’ 건립을 추진합니다.    보훈처 관계자는 27일 “이승만 대통령 기념관 건립을 위해 기념관 소재지 등 사전 검토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보훈처는 사전 검토 결과를 바탕으로 내년 예산에 이승만 대통령 기념관 사업을 반영한다는 계획입니다.    이승만 대통령 기념관 사업은 기념사업회, 자치단체, 중앙정부(보훈처)가 함께 추진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박민식 보훈처장은 현재 동상 건립사업이 진행되고 있는 백선엽 장군과 함께 이승만 전 대통령에 대한 재평가 작업에도 힘을 쏟고 있습니다.    백선엽 장군 동상 지원사업은 올해 보훈처 예산에 반영됐습니다.    박 처장은 전날 열린 이승만전 대통령 탄신 제148주년 기념식에서 “진영을 떠나 이제는 후손들이 솔직하게 그리고 담담하게 건국 대통령 이승만의 업적을 재조명할 때”라고 말한 바 있습니다.   Copyright ⓒ 달라스 코리안 라디오 www.dalkora.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테라·루나 폭락’ 사태의 핵심 인물인 권도형 테라폼랩스 대표가 유럽 발칸반도 몬테네그로에서 체포되면서 이 코인 붕괴를 둘러싼 진상이 밝혀질지 주목됩니다.    그는 동유럽 몬테네그로 공항에서 위조 여권을 사용하다 덜미를 잡힌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몬테네그로 정부는 23일 권 대표로 의심되는 인물이 자국의 수도 포드고리차에서 검거돼 신원 확인 절차를 진행중이라고 발표했으며, 한국 경찰은 몬테네그로 당국에 권씨의 지문 자료를 보내 그가 맞다는 사실을 24일 최종 확인받았습니다.    권씨의 신병이 확보된 것은 한국 검찰이 지난해 9월 그에게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추적해온 지 약 6개월 만입니다.   그가 도피 행각을 벌이는 동안 한미 사법 당국은 테라·루나 폭락 사태와 관련 있는 인물들을 일제히 조사하는 등 수사망을 좁혀온 터여서 이번 신병 확보를 계기로 수사가 급물살을 탈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권 대표가 체포되자 한국 검찰은 법무부를 통해 범죄인 인도를 청구해 권 대표를 국내 송환하겠다고 24일 밝혔습니다.    또한 뉴욕 검찰도 어제 그를 증권법 위반 등혐의로 정식 기소했습니다.    전문가들은 테라 사태로 암호화폐계에서 최소 400억달러의 손실이 발생했다고추정하고 있습니다.    비트코인은 지금까지 예전의 위용을 회복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벌금도 엄청날 전망입니다.      Copyright ⓒ 달라스 코리안 라디오 www.dalkora.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윤석열 대통령이 24일 서해 수호의 날’을 맞아 전사자 쉰다섯 명을 일일이 호명하며 예우를 다해 추모했습니다.    이날 윤 대통령은 국립대전현충원에서 거행된 제8회 서해수호의 날 기념식에 참석했습니다. 현직 대통령이 기념식에서 55명 용사를 일일이 호명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연단에 오른 윤 대통령은 “누군가를 잊지 못해 부르는 것은 영원히 기억하겠다는 다짐”이라고 말한 뒤 고(故) 윤영하 소령을 시작으로 55명의 이름을 5분여간 차례로 불렀습니다. 제2연평해전, 천안함 피격, 연평도 포격전 등의 전사자들의 이름이었습니다.    이후 기념사에서는 ‘북한의 도발’이란 표현이 총 6차례 언급됐습니다.    윤 대통령은”오늘 우리는 북한의 무력 도발에 맞서 서해를 수호한 용사들의 헌신을 기억하기 위해 이 자리에 함께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해군과 해병대 장병들은 연평해전, 대청해전, 연평도 포격전 등 수많은 북한의 무력도발로부터 북방한계선(NLL)과 우리의 영토를 피로써 지켜냈다”며 “북한의 무모한 도발은 반드시 대가를 치르도록 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 발언에서 직접 언급하지는 않았지만, 천안함 피격 또한 북한의 무력 도발로 발생했음을 분명히 하는 맥락이라는 게 대통령실 관계자의 설명입니다.    Copyright ⓒ 달라스 코리안 라디오 www.dalkora.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헌법재판소가 더불어민주당이 지난해 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검수완박) 입법을 일방적으로 주도하는 과정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의 심의·표결권을 침해했다고 판단했습니다.    하지만 검수완박법의 효력은 인정했습니다. 국회의장이 검수완박법을 가결, 선포한 행위는 문제없다고 본 결과입니다.    헌재는 23일 국민의힘 유상범·전주혜 의원이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을 상대로 제기한 권한쟁의 심판청구를 재판관 5대4 의견으로 인용 결정했습니다.    재판부는 “법사위원장은 회의 주재자의 중립적 지위에서 벗어나 조정위원회에 관해 미리 가결 조건을 만들어 실질적인 조정 심사 없이 조정안이 의결되도록 했고 법사위 전체회의에서도 토론의 기회를 제공하지 않았다”며 “국회법과 헌법상 다수결 원칙을 위반했다”고 판단했습니다.   하지만 헌재는 국민의힘이 ‘검수완박법’을 가결·선포한 국회의장을 상대로 낸 권한쟁의는 재판관 5대4 의견으로 기각했습니다.    법사위원장의 회의 진행은 위법했지만, 국회의장의 법률 가결 선포 행위는 문제가 없었다는 판단입니다.   Copyright ⓒ 달라스 코리안 라디오 www.dalkora.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