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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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에 체류 중인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전 대표는 오는 22일 현지에서 2021년 전당대회 ‘돈 봉투 살포’ 의혹과 관련한 입장을 밝힐 예정이라고18일 밝혔습니다. 송 전 대표는 “기자 간담회를 이번 주 토요일쯤 할 예정”이라며 “정확한 시간과 장소는 그날 가서 전달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다만 실제 회견 일정은 현지 사정에 따라 앞당겨질 가능성도 있는 등 하루 이틀 유동적인 상황으로 알려졌습니다. 송 전 대표는 검찰이 확보한 이정근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과 강래구 한국감사협회장의녹취 파일에 자신이 돈봉투 조성 등을 인지한 정황이 포함됐다는 일부 언론 보도와 관련한 질문엔 “내가 뭘 알겠나”라고 반문했습니다. 앞서 송전 대표는 이재명 대표와 지난 16일 통화했다며 “이 대표의 말씀과 당의 입장을 충분히 이해했고, 자신의 입장도 충분히 설명해 드렸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다만 그는 기존 예정대로 오는 7월 귀국할 것이냐는 질문에는 즉답하지 않았습니다. 송 대표는 지난해 12월부터 파리경영대학원(ESCP) 방문 연구교수로 파리에 머무르고 있습니다. 검찰은 2021년 민주당 전당대회 당시 강래구 회장과 민주당 윤관석 의원의 주도로 송 전 대표의 당선을 돕기 위해 9천400만원의 불법 자금이 당내에 뿌려진 것으로 보고 수사를 진행 중입니다. Copyright ⓒ 달라스 코리안 라디오 www.dalkora.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전 대표는 17일 지난 2021년 전당대회 돈 봉투 의혹과 관련, 조만간 귀국 문제 등을 포함한 입장을 밝히겠다고 말했습니다. 프랑스 파리에 체류해온 송 전 대표는 “이재명 대표와 어젯밤 통화하면서 이 대표의 말씀을 충분히 이해했고, 자신의 입장도 충분히 설명해 드렸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송 전 대표는 돈 봉투 의혹과 관련, “처음 말한 것처럼 모르는 일이고, 어떻게 진행됐는지 검찰이 조사하고 있다니 그 결과를 보고 어떻게 해야 할지를 판단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이 대표는 이날 오전 2021년 민주당 전당대회와 관련해 불거진 ‘돈 봉투 의혹’에 대해 “국민께 심려를 끼쳐드려 깊이 사과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대표는 “아직 사안의 전모가 밝혀진 것은 아니지만, 지금까지의 상황을 볼 때 당으로서 입장 표명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된다”며 이 같이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모두가 아시는 것처럼 이번 사안은 당이 사실 규명 하기에는 한계가 뚜렷하다”며 “그래서 수사기관에 정치적 고려가 배제된 신속하고 공정한 수사를 요청한다”고 밝혔습니다. 민주당 권칠승 수석대변인도 이날 최고위원회의 후 돈 봉투 의혹 관련 당내 조사기구를 설치하지 않느냐는 질문에 상황이 구체화되고 당이 확인할 필요성이 생기면 기구 설치 검토가 가능하다”고 말했습니다. 다만 국정조사를 진행하자는 주장에 대해서는 이건 국정이 아니라고 일축했습니다. Copyright ⓒ 달라스 코리안 라디오 www.dalkora.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노동 당국이 단체협약에 장기근속 직원의 자녀를 우선 채용하는 ‘고용세습’ 조항을 유지한 기업 관계자를 처음으로 사법 처리했습니다. 노동 개혁의 핵심 과제로 근로시간 제도 개편과 임금체계 개편, 노동조합 회계 투명성 강화 등을 중점적으로 추진하던 정부가 고용세습 근절에도 본격적으로 나섰습니다. 17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노동부 안양지청은 민주노총 금속노조와 금속노조 위원장, 기아와 기아 대표이사 등을 시정명령 불이행에 따른 노동조합법 위반 혐의로 최근 입건했습니다. 기아 단체협약에는 ‘재직 중 질병으로 사망한 조합원의 직계가족 1인, 정년 퇴직자 및 25년 이상 장기 근속자 자녀를 우선 채용한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한국 정부는 이 같은 ‘고용세습’ 조항은 균등한 취업 기회를 보장한 헌법과 고용정책기본법 위반이라며 지난해부터 시정을 요구해왔습니다. 노동부는 단체협약에 위법한 우선·특별채용 조항이 확인된 사업장 60곳에 대해 지난해 여름부터 시정 조치에 나섰고, 대부분이 개선 작업을 마쳤습니다. 한편 윤석열 대통령도 이날 고용세습 근절 방안을 마련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수석비서관회의에서 “기회의 평등을 무너뜨려 공정한 기회를 원천 차단하는 세습 기득권과 싸워야 한다”며 “미래 세대의 기회를 박탈하는 고용 세습을 반드시 뿌리 뽑아야 한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Copyright ⓒ 달라스 코리안 라디오 www.dalkora.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가 최근 전광훈 목사 논란과 관련해 김기현 지도부에 대한 비판을 이어온 홍준표 대구시장을 당 상임고문에서 해촉했습니다. 김 대표는 13일 국회에서 열린 비공개 최고위원회의에서 최고위원들과 논의한 끝에 홍 시장에 대한 해촉을 결정했습니다. 김 대표는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당 상임고문의 경우 현직 정치인이거나, 지방자치단체장으로 활동하는 분이 맡지 않는 것이 관례라고 해촉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여당 핵심 관계자는 홍 시장이 대구시장 본연의 역할에 충실해 달라는 취지의 결정이라고 부연했습니다. 앞서 홍 시장은 SNS를 통해 전광훈 목사를 칭송하는 김재원 최고위원 발언에 대처가 미흡하다며 김기현 지도부를 비판해 왔고, 김 대표는 이와 관련해 당 안팎에서 당 지도부를 두고 벌이는 설전이 도를 넘고 있다며 유감을 표했습니다. 한편 이와 관련해 당내 내홍은 커지는 분위기이며 그 여파로 당지지율은 6개월 만에 5%포인트 이상으로 더불어민주당에 추월당했습니다. 여론조사기관한국갤럽이 11~13일 전국만 18세 이상 1002명에게 물은 결과, 국민의힘은 31%, 민주당은 36%로 집계됐습니다. 민주당이 국민의힘을 5%포인트 이상 앞선 것은 지난10월 2주차 이후 약 6개월 만입니다. Copyright ⓒ 달라스 코리안 라디오 www.dalkora.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국과 일본이 양국 국방·안보협력 방안을 논의하는 안보정책협의회가 한일정상회담 후속 조치로 5년 만에 재개됩니다. 외교부는 한일 외교·안보국장급 인사가 참여하는 제12차 안보정책협의회, 이른바 ‘2+2 외교안보대화’가 17일 서울에서 열린다고 14일 밝혔습니다. 회의에는 한국측에선 서민정 외교부 아시아태평양국장과 우경석 국방부국제정책차장이, 일본에서 후나코시 다케히로(船越 健裕)외무성 아시아대양주 국장, 안도 아츠시(安藤敦史) 방위성 방위정책차장이 대표로 참석합니다. 양측은 협의회에서 동북아 및 한반도 안보환경과 국방·안보 정책 협력 현황과 향후 추진방향 등 상호관심사에 대해 의견을 교환할 예정입니다. 한일 안보정책협의회는 지난 1998년 서울서 처음 열린 후 양국을 오가며 꾸준히 개최됐지만 강제징용 배상판결을 둘러싼 갈등으로 양국관계가 경색되면서 2018년 3월 도쿄 회의를 마지막으로 열리지 못했습니다. 이번 협의회는 지난 3월 한일 정상회담에서 양국 간 다양한 협의체들을 조속히 복원하자는 정상 간 합의에 따라 5년만에 재개되는 것입니다. Copyright ⓒ 달라스 코리안 라디오 www.dalkora.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양곡관리법 개정안이 13일 국회 본회의에서 다시 표결에 부쳐졌으나 결국 부결됐습니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에서 양곡관리법 개정안 재의의 건에 대해 무기명 투표를 실시했습니다. 표결 결과는 재석 의원 290명 중 찬성177명, 반대 112명, 무효 1명으로 부결이었습니다. 초과 생산된 쌀의 정부매입을 의무화하는 내용의 해당 법안은 국민의힘 반대 속에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 주도로 지난달 23일 국회본회의를 통과했으나, 윤 대통령은 지난 4일 이 법안에 대해 취임 후 처음으로 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법안이 다시 의결되려면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의석 분포상 민주당이 정의당과 야권 성향 무소속 의원을 모두 끌어모아도 여당인 국민의힘이 ‘집단 부결’에 나서면 가결이 불가능했습니다. 한편 여야는 법안 폐기 후에도 상대를 향해 비난전을 펼쳤습니다. 국민의힘 유상범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민주당은 농민과 농촌에 어떤 갈등이 초래될지 고민하는 일말의 양심도 없었다”며 “단지 이재명 대표 1호 민생법안이라는 이유로 기어이 재표결까지 나선 것”이라고 쏘아붙였습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는 “국회 입법권을 정면으로 부정하고 무시한 대통령에 대해 강력히 규탄한다”며”대통령의 지시에 일사분란하게 움직이는 ‘용산 출장소’ 국민의힘 행태에 대해 분명히 경고하고 규탄한다”고 지적했습니다. Copyright ⓒ 달라스 코리안 라디오 www.dalkora.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검찰이 2021년 5월 더불어민주당 당 대표 선거를 앞두고 살포된 금품을 총 9천만원으로 특정했습니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는 불법정치자금 규모를 이같이 파악하고 금품의 구체적 공여 과정과 가담자의 혐의를 확인하기 위해 압수물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검찰은 전날 정당법·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더불어민주당 윤관석·이성만 의원, 강래구 한국감사협회회장, 송영길 전 대표의 보좌관 박모씨, 조택상 전 인천시 정무부시장 등을 압수수색했습니다. 검찰은 이들이 당시 캠프 소속으로 송 전 대표의 당 대표 당선을 위해 다양한 경로로 금품을 살포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습니다. 검찰은 당시 송영길 캠프에서 조직 관리를 맡은 강 회장이 대전 지역의 사업가로부터 총 9천만원을 조달하고, 윤 의원이나 이 의원이 중간 공여자 역할을 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검찰은 야당 현직 의원들이 수사 대상인 만큼 신속하게 수사해 결과를 낼 계획입니다. 검찰 관계자는 “관련 수사 중 증거가 확인돼 통상절차를 따른 것”이라며 ‘정치 기획수사’라는 민주당의 반발을 일축했습니다. Copyright ⓒ 달라스 코리안 라디오 www.dalkora.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윤석열 대통령이 12일 대형 산불 피해를 입은 강원도 강릉시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했습니다. 이도운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서면브리핑을 통해 “윤 대통령이 전날 대형 산불로 큰 피해가 발생한 강원도 강릉시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했다”고 밝혔습니다. 윤 대통령은 한창섭 행정안전부 장관 직무대행에게 “피해 주민이 신속하게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피해 복구 지원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지시했습니다. 이에 한국 정부는 관계 부처 합동 피해 조사를 실시해 복구에 필요한 국비지원 규모를 산정하고, 신속히 지원할 계획입니다. 강릉 산불로 축구장 530개 면적에 달하는 379ha가 소실됐고, 주택과 펜션 등 시설물 120여 곳이 불에 탔습니다. 인명피해는 사망자 1명을 포함해 16명으로 집계됐고, 긴급 대피한 주민은 600여 명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앞서 윤 대통령은 지난 4일 주재한 국무회의에선 “전국적으로 수십 건의 산불이 동시다발적으로 발생하면서 소중한 산림이 파괴되고, 주민들의 삶의 터전이 위협받고 있다”며 “방심은 한순간이지만 피해 복구에는 수년 또는 수십 년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Copyright ⓒ 달라스 코리안 라디오 www.dalkora.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국가수사본부장에 임명됐다가 아들의 학교폭력 논란으로 낙마한 정순신 변호사가 오는 14일 열리는 국회 청문회에도 불출석하겠다는 뜻을 표명했습니다. 12일 국회 교육위원회에 따르면 정순신 변호사 본인과 그의 부인, 아들은 전날 청문회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습니다. 불출석 사유로 정 변호사는 공황장애를 들었고, 정 변호사 부인과 아들은 ‘극심한 스트레스로 심신이 매우 쇠약’이라고 언급했습니다. 앞서 정 변호사는 지난달 31일 열렸던 청문회에도 3개월간 치료해야 하는 공황장애 진단을 받았다며 출석을 거부한 바 있습니다. 이에 교육위는 핵심 인물이 불참한 상황에서 청문회를 진행할 수 없다며 일정을 오는 14일로 연기했습니다. 교육위는 청문회 일정을 연기하면서 정 변호사는 물론 그의 부인과 아들을 증인으로 채택했습니다. 하지만 정 변호사는 두 번째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하면서 처음 불출석 사유를 신청할때 첨부했던 진단서를 다시 국회에 제출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그는 지난 11일 제출한 불출석 사유서에서 “공황장애 증상이 호전되지 않아 공공연한 장소에 출석해 발언하는 것이 힘들다”고 주장했습니다. 정 변호사 등이 이번에도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하면서 14일로 예정된 청문회 또한 열리지 않을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Copyright ⓒ 달라스 코리안 라디오 www.dalkora.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국민의힘이 극우 성향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와 ‘손절’에 부심하면서 김재원 최고위원에 대한 윤리위원회 징계 문제도 재차 뜨거운 감자로 떠올랐습니다. 앞서 김 최고위원은 김기현호(號) 출항 직후 빚은 ‘5·18 헌법 전문 수록 반대’, ‘전광훈 우파 천하통일’, ‘4·3 격 낮은 기념일’ 등 잇단 논란성 발언으로 김기현 대표로부터 한 달간의 활동 정지 지시를 받은 바 있습니다. 최고위 출석은 물론 방송 출연과 언론 인터뷰 등도 금지한 사실상의 징계였지만, 당 안팎에선 김 최고위원에 대해 당 지도부가 미온적으로 대처한것 아니냐는 지적이 적지 않았습니다. 김 최고위원의 반복된 설화가 새 지도부 출범 초 지지율 컨벤션 효과 실종에 영향을 미쳤다는 평가가 나오는 데다 중도층 확장에 걸림돌이 될 전 목사 문제까지 맞물려 내년 총선까지 미치는 파장이 만만치 않을 것이란 우려때문입니다. 전 목사는 최근 기자회견을 열고 “정치인들은 전광훈 목사의 통제를 받아라.” “목표는 다음 총선에서 국민의힘 200석을 서포트하는 것” 등 국민의힘과 보수 세력을 겨냥한 발언들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이에 당내에선 조만간 윤곽을 드러낼 새 윤리위원회 인선과 함께 김 최고위원에 대한 공식적인 징계 절차가 개시될지 주목하는분위기입니다. Copyright ⓒ 달라스 코리안 라디오 www.dalkora.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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