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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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는 7일 한일정상회담을 계기로 12년만의 ‘셔틀 외교’ 복원을 공식화하고 미래지향적인 한일관계 발전 의지를 다졌습니다. 윤 대통령이 지난3월 일본을 방문한 지 50여 일 만에 이뤄진 기시다 총리의 이번 답방으로 양국사이에 본격적으로 훈풍이 불기 시작했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윤 대통령은 이날 회담 후 기자회견에서 “한일관계 개선이 양국 국민에게 큰 이익으로 돌아온다”고 강조했고, 기시다 총리는 “윤 대통령이 보여준 결단력과 행동력에 경의를 표한다”고 밝혔습니다. 대통령실은 이날 회담의 주요 성과로 기시다 총리의 과거사 관련 언급과 한국전문가들의 후쿠시마 오염수 검증 참여를 꼽았습니다. 일본 국민만큼 한국 국민 건강을 중시하겠다는 약속이라는게 대통령실 기류입니다. 대통령실은 무엇보다 이런 회담 성과들이 윤 대통령의 ‘결단’에 대한 기시다 총리의 ‘호응’ 성격이 강하다는 점을 부각하고 있습니다. 윤 대통령이 한국내 여론의 거센 반대에도 강제징용해법을 발표하고 한일관계 정상화의 물꼬를 트자 기시다 총리도 적극적으로 나섰다는 것입니다. 한일 양국은 정상 간 신뢰를 바탕으로 대북 확장억제 강화와 글로벌 공급망 강화, 미래세대 교류 등의 분야에서 전방위 협력을 이어갈 것으로 전망됩니다. Copyright ⓒ 달라스 코리안 라디오 www.dalkora.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일 정상이 7일 과거의 갈등을 털고 경제 협력을 강화해 나가기로 합의하면서 일본의 수출 규제로 어려움을 겪어온 한국내 산업계는 ‘긍정적 효과’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일본은 한국 대법원의 강제징용배상 판결에 반발해 지난 2019년 7월 반도체 관련 3개 품목의 수출 규제에 나섰고, 다음 달 한국을 ‘화이트리스트'(수출심사 우대국)에서 제외했습니다. 이에 한국은 일본을 세계무역기구(WTO)에 제소하고, 역시 일본을 ‘화이트리스트’에서 빼는 맞대응 조치를 취했습니다. 이런 한일 간 갈등은 3년 넘게 이어졌습니다. 그러다 지난3월 윤석열 대통령의 일본 방문을 계기로 실마리를 찾았고, 이번 기시다 후미오 일본총리의 방한으로 한일 양국의 ‘수출 규제 갈등’은 일단락되는 모양새입니다. 윤 대통령과 기시다 총리는 이번 정상회담에서 한일 양국의 사실상 ‘화이트리스트’ 복원을 선언했습니다. 기시다 총리 역시 “한국을 ‘그룹A'(화이트리스트)로 추가하기 위한 절차가 진행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그동안 일본의 수출 규제 영향권에 들었던 반도체 업계는 화이트리스트 원상회복 조치를 반기고 있습니다. Copyright ⓒ 달라스 코리안 라디오 www.dalkora.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국빈 방미 효과로 한주간 3%포인트(p) 상승한 33%로 올라섰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5일 한국갤럽이 지난 2~4일 전국 만 18세 이상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윤 대통령 직무수행을 긍정평가한 응답이 이같이 집계됐습니다. 부정평가는 6%p 내린 57%였습니다. 이번 여론조사에서 긍정평가 이유로는 ‘외교’가 35%로 가장 많았습니다. 외교 요인은 전주 대비 14%p 증가했습니다. 한국갤럽은 “지난주 5박 7일 미국 국빈 방문에서는 바이든 대통령과 정상회담 후 핵 확장억제 강화 방안을 담은 ‘워싱턴 선언’ 발표, 미국 의회 영어 연설, 만찬장 노래 등이 화제가 됐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정당 지지도 조사에서는 국민의힘이 7주 만에 더불어민주당을 제쳤습니다. 정당 지지도는 국민의힘은 전주 대비 3%p 상승한 35%, 민주당은 5%p 하락한 32%로 집계됐습니다. 국민의힘이 지지도에서 민주당을 앞선 것은 지난 3월3주 차 조사 이후 처음 있는 일입니다. 민주당 지지도 하락은 ‘2021년 전당대회 돈 봉투 의혹’ 파문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입니다. 돈봉투 파문 의혹을 계기로 탈당한 송영길 전 민주당 대표가 검찰에 자진 출석하는 등 파문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Copyright ⓒ 달라스 코리안 라디오 www.dalkora.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노동조합에 대한 한국 정부의 보조금 지원이 올해 대폭 축소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 정부가 회계 투명성 강화 요구에 응하지않은 노조에 대한 지원을 줄였기 때문입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소속 국민의힘 이주환 의원이 5일 고용노동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노동부는 올해 34개 노동단체로부터 62개 사업에 대한 66억1천만원 지원을 요청받았습니다. 하지만 노동부는 이 가운데 23개 노동단체의 33개 사업에 대해 8억3천만원만 지원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전체 지원 규모는 지난해 35억1천만원에서 약 77%나 줄었습니다. 노동부는 “올해 노동단체 지원사업은 지난 2월 발표한 개편 방향을 반영해 엄격히 심사했다”며 “취약근로자 권익 보호 중심으로 지원 사업을 재편하면서 회계 관련 법령상 의무를 준수하지 않은 단체는 배제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노동부는 지난 2월 회계를 투명하게공개하지 않는 노동단체에는 예산을 지원하지 않겠다고 발표했는데, 최근 한국노총이 26억원 규모의 보조금 지원사업 심사에서 탈락했습니다. 이주환 의원은 “정부가 앞으로도 불법·부정에 단호히 대처해 노동조합의 회계 투명성을 높여야 한다”고강조했습니다. Copyright ⓒ 달라스 코리안 라디오 www.dalkora.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윤석열 대통령이 오는 7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와 안보, 첨단산업, 과학기술, 청년·문화 협력 등 양국 간 주요 관심사를 의제로 정상회담을 개최합니다. 대통령실 이도운 대변인은 4일 오후 용산 청사 브리핑에서 이 같은 일정을 발표했습니다. 양 정상은 기시다 총리 방한 첫날인 7일 소수 참모만 배석하는 소인수 회담에 이어 확대 회담을 잇달아 연 뒤 공동 기자회견을 할 예정입니다. 윤 대통령과 김건희여사, 기시다 총리 부부가 참석하는 만찬도 당일 한남동 관저에서 개최하는 방안을 조율 중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대통령 부부가 거주하는 관저로 초대함으로써 양국 관계 정상화의 의지를 보여주기 위한 차원으로 보입니다. 윤 대통령과 기시다 총리가 만나는 것은 지난 3월 16∼17일 윤 대통령의 방일을 통한 도쿄 정상회담 이후 53일 만입니다. 한일 정상은 도쿄 회담을 이어가는 차원에서 안보·경제·문화·인적교류 등 여러 방면에서 새로운 협력 관계를 구축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발표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특히 북한의 핵 위협 고도화에 맞서 한일, 한미일 간 단합된 대응을 강조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이번 한일정상회담에서 공동선언이 도출될 가능성은 크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Copyright ⓒ 달라스 코리안 라디오 www.dalkora.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국의 아동·청소년 8명 중 7명은 수면과 공부 등에 너무 적거나 많은 시간을 쓰는 탓에 행복하지 못한 일상을 산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4일 초록우산어린이재단에 따르면 지난해 11월22일부터 12월29일까지 초등학교 5학년∼고등학교 2학년 2천231명을 대상으로 한 ‘2023 아동행복지수’ 조사에서 86.9%인 1천940명의 행복지수가 ‘하(下)’로 집계됐습니다. 행복지수 ‘하’에 속하는 비율은 1년 전보다 2.5%포인트 증가했습니다. 아동행복지수는 수면·공부·미디어·운동 등 4가지 생활영역으로 아동의 하루를 분석하고 권장시간과 비교해 일상 균형 정도를 산출한 것입니다. 올해 아동 행복지수는 4점 만점에 1.66점으로 2022년과 비슷했습니다. 하지만 수면 시간이 짧거나 공부 시간이 과다한 아동·청소년의 비율은 최근 3년 내내 증가했습니다. 2021년과 비교하면 수면 시간이 부족한 아동·청소년이 10.4%포인트, 적정 기준보다 공부 시간이 많은경우는 14.5% 포인트 늘었습니다. 또한 같은 조사에서 우울·불안과 충동적 자살 생각, 보호자의 방임·정서 학대는 꾸준히 증가하고 자아존중감은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재단은 아동 수면권과 휴식권을 보장하고 아이들이 밤늦게까지 공부하지 않고 가족과 저녁 식사를 하도록 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했습니다. 또 실외 활동 장려, 게임과 온라인 도박 중독 대책 마련, 대면 교제 공간 확보 등을 강조했습니다. Copyright ⓒ 달라스 코리안 라디오 www.dalkora.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국민의힘 중앙당 윤리 위원회는 3일 태영호 최고 위원의 ‘녹취 유출 파문’ 관련 징계 절차를 개시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당 윤리위는 이날 오후 6시부터30여분간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예정에 없던 2차 전체 회의를 열어 이같이 결정했습니다. 황정근 윤리 위원장은 회의 후 브리핑에서 “다음 주 월요일인8일 오후 4시 회의에서 기존 징계 안건과 병합해서 심리하기로 의결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김기현 대표는 이날 당 윤리위에 태 최고위원을 둘러싼 여러 의혹들을 징계절차가 개시된 기존의 다른 사건들과 병합해 심사해달라고 요청했고, 윤리위가 논의 끝에 이를 수용한 것입니다. 당 윤리위는 지난 1일 첫 회의에서 제주 4·3 관련 발언 등 각종 설화로 물의를 빚은 태 최고위원에 대한 징계 절차 개시를 의결한 바 있습니다. 이날 윤리위가 ‘녹취유출 파문’ 관련 징계를 개시하기로 하면서, 태 최고위원 징계 개시사유는 총 3가지가 됐습니다. 윤리위는 오는 7일까지 태 최고위원으로부터 해당 사안들에 대한 서면 소명을 받고, 이를 바탕으로8일 열리는 3차 회의에서 심사를 거쳐 최종 징계 수위를 결정할 예정입니다. Copyright ⓒ 달라스 코리안 라디오 www.dalkora.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불어민주당 ‘2021년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의 핵심 피의자로 지목된 송영길 전 대표가 2일 검찰에 자진 출두했으나 조사를 받지 못한 채 돌아섰습니다. 송 전 대표는 이날 오전 9시59분께 서울중앙지검에 도착해 검사실로 들어가려 했지만, 검찰은 조사 일정이 잡히지 않았다며 청사 로비에서 돌려보냈습니다. 10여분 만에 청사 밖으로나온 송 전 대표는 미리 준비해온 A4 용지 5장 분량의 입장문을 착잡한 표정으로 읽어내리며 검찰 수사의 부당함을 항변했습니다. 송 전 대표는 “귀국한 지 일주일이 지났지만, 검찰은 저를 소환하지 않고 주변 사람을 괴롭히고 있다”며 검찰을 향해 “주위 사람을 괴롭히지 말고 저 송영길을 구속시켜주기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검찰 수사에 대해선 ‘전근대적 수사’,’인생털이 수사’, ‘인격살인’, ‘이중 별건수사’, ‘총선용 정치수사’ 등으로 규정하며 “증거에 기초한 수사를 해야지 사람을 마구잡이로 불러서 협박하고 윽박지르는 잔인한 수사 행태는 반복 돼선 안 된다”고 했습니다. 이어 공공수사부가 맡아야 할 수사를 반부패수사부에서 하고 있다며’정치적 기획수사’란 주장도 폈습니다. 서울 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는 2021년 5월 전당 대회를 앞두고 민주당 윤관석 의원 등 경선캠프 관계자들이 송 전 대표를 당선시키려고 총 9천400만원을 당내에 살포하는 과정에 송 전 대표가 공모한 것으로 보고 수사 중입니다. 검찰은 캠프관계자 등을 조사해 자금 조달·전달 과정을 규명한 뒤 송 전 대표를 조사한다는 계획입니다. Copyright ⓒ 달라스 코리안 라디오 www.dalkora.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내년도 한국의 최저임금을 결정 할 최저임금위원회가 2일 첫 회의를 열었습니다. 원래 지난달 18일 개최되었어야 했지만, 노동계 인사들이 회의장 안까지 들어와 공익위원 사퇴를 요구하며 시위를 벌여 무산됐습니다. 노동계는 일찌감치 내년도 최저임금을 올해보다 24.7% 높은 1만2000원으로 인상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경영계는 “소상공인 폐업하라는 것”이라며 합리적 수준에서 결정되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경영계는 아직 적절하다고 판단하는 내년도 최저임금 수준을 제시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동결을 요구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류기영 한국경영자총협회 전무는 “최저임금을 지속적으로 인상하며 소상공인과 중소·영세 사업자들은 한계에 다다랐다”면서 “노동계의 시급 1만2000원은 현실을 도외시한 주장으로 수용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올해 최저임금 심의에서는 내년도 최저임금이 시급 1만원을 넘을지 주목됩니다. 지난해 최저임금은 전년보다 5.05% 오른 9160원이었고, 올해는 작년보다 5.0% 인상된 9620원입니다. 올해보다 3.95%만 더 오르면 최저임금은 1만원을 돌파합니다. 내년도 최저임금 수준은 통상 6월 말 또는 7월에 결정되며 다음 전원회의는 오는 25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개최됩니다. Copyright ⓒ 달라스 코리안 라디오 www.dalkora.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미국 국빈 방문을 마치고 귀국한 윤석열 대통령이 이 달 중 한일, 한미일 연쇄 정상회담을 통해 한미일 협력 심화에 본격적으로 나섭니다. 백악관 한미 정상회담에서 확인된 한미 공조를 발판으로 안보 및 글로벌 이슈 대응을 중심으로 한일, 나아가 한미일 협력을 공고히 하겠다는 구상입니다. 1일 대통령실에 따르면 한일 양국은 오는 7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윤 대통령과 기시다 후미오 총리 간 회담을 개최하는 방향으로 최종 조율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오는 2일 기시다 총리 방한과 한일 정상회담 일정을 동시 발표하는 방안을 논의 중입니다. 일각에서 기시다 총리의 답방 시점으로 올여름 정도를 예상했던 것과는 달리, 한일 양국은 윤 대통령이 지난달 24일 국빈 방미길에 오르기 전부터 기시다 총리의 조기 방한을 논의해왔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대통령실은 기시다 총리의 답방을 두고 ‘정상 셔틀 외교의 완전 복원’에 가장 큰 의미를 두는 모습입니다. 한일이 기시다 총리 방한에 속도를 내는 데는 한미일 관계 공고화를 위해서는 양국 관계 정상화가 필수 불가결하다는 공통의 인식이 깔려 있습니다. 한미일은 이달 중순 일본 히로시마에서 열리는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 기간에 정상회담을 하고 안보 분야를 중심으로 한 3자 협력 확대에 뜻을 같이할 것으로 보입니다. Copyright ⓒ 달라스 코리안 라디오 www.dalkora.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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