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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이 16일 간호법 제정안에 대해 법률안 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     대통령실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제20회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간호법 제정안 재의요구안을 심의·의결했습니다.    재의요구안 재가도 곧바로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간호법 제정안이 지난달 27일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야권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지 20일 만입니다.    앞서 윤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 모두 발언에서 “이번 간호법안은 유관 직역 간의 과도한 갈등을 불러일으키고 있다”며 “또 간호 업무의 탈 의료기관화는 국민들의 건강에 대한 불안감을 초래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이러한 사회적 갈등과 불안감이 직역 간 충분한 협의와 국회의 충분한 숙의 과정에서 해소되지 못한 점이 많이 아쉽다”라고 지적했습니다.    대통령 고유 권한인 법률안 거부권 행사는 윤 대통령 취임 이후 2번째입니다.    윤 대통령은 앞서 지난달 4일 초과 생산된 쌀을 정부가 의무 매입하도록 하는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대해 첫 거부권을 행사한 바 있습니다.    Copyright ⓒ 달라스 코리안 라디오 www.dalkora.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김영환 충북지사와 국회의원 등이 대학생 기숙사 식당에서 학생들 한 끼보다 10배 이상 비싼특식을 제공받은 사실이 알려지면서 여론의 뭇매를 맞고 있습니다.     앞서 충북도는 지난 9일 서울 영등포구에 있는 충북학사 기숙사에서 김 지사, 충북 지역구 국회의원 8명, 주요 실·국장 등 2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정책 간담회를 했습니다.    간담회 뒤 의원 8명 중 국민의힘 소속 박덕흠·이종배·엄태영 의원 등이 남아 김 지사 일행과 학생식당에서 저녁 식사를 했습니다.    이들에게 제공된 식사는 옆자리 입사생들의 카레밥과 단무지 반찬 식사와는 달리 전복 내장 톳밥·LA 돼지갈비찜·장어튀김 등으로 구성된 특식이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에 일각에선 “이러니 여야가 앞다퉈 찾아갔던 1천원의 밥상도 ‘체험시식쇼’라는 비판이 나왔던 것”이라며 “청년의 공간을 빌려서 같이 사용했으면서도 격려도, 공감도 없었다”고 지적이 나왔습니다.    이런 논란에 대해 충북도 관계자는 “국회와 가까워 충북학사에서 행사를 했고, 학생들이 불쾌할 것이라고는 미처 생각하지 못했다”며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행사 준비를 할 때 신중을 기하겠다”고 해명했습니다.    김 지사는 충북대의 ‘천원의 아침밥’ 사업 첫날인 지난 2일 학생식당을 찾아 고창섭 충북대 총장 등과 함께 배식 행사를 한 바 있습니다.    Copyright ⓒ 달라스 코리안 라디오 www.dalkora.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60억 가상화폐 의혹’으로 경찰 수사를 받는 김남국 무소속 의원이 검찰에도 고발됐습니다.    국민의힘 이종배 서울시 의원은 15일 오전 정치자금법·자본시장법 위반, 뇌물수수 혐의 등으로 김 의원을 대검찰청에 고발했습니다.    이 의원은 고발장 접수에 앞서 기자회견을 열고 “위믹스 투자 자금 출처는 여전히 소명되지 않고 있다”며 “김 의원이 소명할 수 없는 초기 투자금을 정치자금법이 정하지 아니한 방법으로 받았다면 명백히 정치자금법을 위반한 것”이라며 고발 취지를 설명했습니다.     김 의원은 지난해 1월부터 2월까지 60억 원 상당의 가상화폐 위믹스 코인 80만 여개를 보유했고, 이를 지난해 2월 말에서 3월 초에 인출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특히 김 의원이 ‘코인 실명제’로 불리는 트래블 룰(Travel Rule)이 시행되기 이전에 가상화폐 전량을 인출했다는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앞서 서울경찰청은 지난 9일 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가 김 의원을 금융실명법 위반, 명예훼손, 사기 등 혐의로 고발한 사건을 서울 영등포경찰서로 배당한 바 있습니다.   Copyright ⓒ 달라스 코리안 라디오 www.dalkora.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대한간호협회는 간호법 제정안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면 단체 행동에 나서겠다고 15일 밝혔습니다.    간호협회는 이날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간호법거부권 건의 입장을 밝힌 기자회견 이후 보도자료를 내고, 협회 회원을 대상으로 의견 조사한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간호협회가 지난 8일부터 전날까지 일주일 간 협회에 등록한 전 회원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참여 인원 중 98.6%인 10만3천743명이 “적극적인 단체행동이 필요하다”고 답했습니다.    간호협회는 다만 대통령이 간호법 거부권을 행사하더라도 대한의사협회 등이 구성한 보건복지 의료연대처럼 파업을 하지는 않겠다고 전제했습니다.    간호협회는 복지부의 거부권 건의 결정에 대해”간호법 반대단체 주장을 복사한 것에 불과하다”며 “국가와 국민을 위한 보건의료 정책을 이끌어 갈 정부가 악의적이고 근거없는 흑색 선전에 근거해 국가의 중대사를 결정하는지 경악과 충격을 금할 수 없다”고 비판했습니다.    앞서 한국 정부는 같은날, 16일 열리는 국무회의에서 간호법 제정안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에게 거부권 행사를 건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Copyright ⓒ 달라스 코리안 라디오 www.dalkora.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김남국 의원의 의혹과 관련해서 진상 조사단을 구성한 더불어 민주당은 연일 쏟아지는 의혹에 곤혹스러워하고 있습니다.    민주당 자체 진상 조사단은 이틀 연속 회의를 열었습니다.   김 의원의 해명으로 어느 정도 정리될 것으로 봤던 초반과 달리 상황 인식은 매우 엄중해졌습니다.     또한 새로운 의혹도 나왔습니다. 김 의원이 가상화폐 발행 회사로부터 이벤트나 배당 차원에서 무상 지급되는 ‘에어드롭’ 방식으로 코인을 받았다는 내용입니다.    김 의원이 보유한 코인의 규모에 대해 여러 가상 화폐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코인 지갑이 4개며, 최대 가치는 한때 100억 원에 달했을 것이란 분석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초기 투자금은 어디서 났는지, 내부 정보를 이용한 것은 아닌지 시세 띄우기 같은 시장 교란 행위는 없었는지 확인해야 할 의혹은 여러 가지입니다.   한편 사실 여부를 묻는 질문에 조사단은 조사에 시간이 오래 걸릴 것임을 시사했습니다.    청년 정치인들은 기자회견을 열고 돈 봉투 의혹에 이어 가상 자산 의혹까지 터진 당이 심각한 위기에 처했다며 민주당의 쇄신을 위해 강한 처방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Copyright ⓒ 달라스 코리안 라디오 www.dalkora.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자신을 ‘퇴출 1순위 공직자’로 꼽은 참여 연대와 사흘 째 설전을 이어갔습니다.    한 장관은 12일 입장문을 내고 “참여 연대가 자신에 대해 ‘정치 검사’라고 했다라며 “정치 검사라는 말은 일신의 영달을 위해 정치 권력의 눈치를 보거나 잘 보이기 위해 수사하는 검사를 말하는데, 제가 20여년 간 했던 수사 중 단 하나라도 그런 게 있었는지 묻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그러면서 “검사로 일하는 동안 진영을 가리지 않고 정치 권력, 경제 권력 등 사회적 강자의 불법을 단죄하기 위해 부족하지만, 최선을 다했다”고 강조했습니다.    한 장관은 “5년 내내 정권 요직에 들어갈 번호표 뽑고 순서 기다리다가, 정권 바뀌어 번호표 끊기자마자 다시 심판인 척하는 건 국민을 속이는 것”이라며 “참여 연대가 심판인 척 않고 그냥 주전 선수 자격으로 말한다면 누가 뭐라 하겠나”고 비꼬았습니다.    참여 연대는 지난 10일 윤석열 정부 출범 1년을 맞아 시민 5천여명을 대상으로 한 온라인 설문 결과를 발표하며 한 장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등 8명을 ‘교체 대상 고위공직자 1순위’로 꼽았습니다.    Copyright ⓒ 달라스 코리안 라디오 www.dalkora.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윤석열 대통령이 11일”지난 정부는 K-방역 성과를 자화자찬 했다”며 “국민의 자유로운 활동과 소상공인·자영업자의재산권, 의료진의 희생을 담보한 정치 방역으로 합격점을 주기 어렵다”고 말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코로나19중앙재난대책안전본부 회의 마무리 발언을 통해 “개혁을 하려면 과거에 무엇이 문제였는데 정확히 알고 어떻게 변화시켜야 하는지 생각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윤 대통령은 정치 방역의 사례로 “코로나 팬데믹 초기에 의사 협회가 6차례나 중국으로부터의 입국 방지 권유를 무시한 것, 청와대와 정부의 방역 콘트롤 타워를 전문성 아니라 이념성 가진 인사들에게 맡긴 것 등”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또 윤 대통령 본인이 검찰총장이었던 2020년 3월 당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코로나19 확산의 진원지로 지목된 신천지 압수수색을 공개 지시한 것도 정치 방역의 일환이라고지적했습니다.   Copyright ⓒ 달라스 코리안 라디오 www.dalkora.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불어민주당의 ‘2021년 전당대회 돈봉투 살포 의혹’으로 수사 대상에 오른 송영길 전 대표가 작년 12월 프랑스 파리로 출국 후 국내에서 쓰던 휴대전화를 버린 것과 관련해 검찰이 11일 증거인멸에 해당하는지 살펴보겠다고 밝혔습니다.     작년 12월 파리 그랑제콜(ESCP·파리경영대학원)방문 연구 교수 활동을 위해 프랑스로 출국한 송 전 대표는 한국에서 사용하던 휴대전화를 현지에서 폐기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프랑스에서는 대학이 제공한 휴대전화를 사용하다가 지난달 24일 돈봉투 사건으로 급히 귀국하며 반납했고, 한국에 들어온 뒤에는 새 휴대전화를 개통했다는 것입니다.    송 전 대표는 검찰의 주거지 압수수색 이튿날인 지난달 30일 이 휴대전화를 제출했는데, 별다른 기록이 남아있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송 전 대표 측은”프랑스에서 국내 회선을 유지할 필요가 없어 해지하고 버린 것이며, 시기도 수사 대상에 오르기 한참 전인 지난해 12월”이라며 증거 인멸이 아니라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검찰 관계자는 “당사자 측 설명과 주장으로 상황을 파악하고 있다”며 “휴대전화 폐기 행위가 있었는지, 실제 있었다면 증거인멸인지 경위는 확인해볼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수사를 통해 어느 정도 살포된 자금 출처와 경위를 확인 중”이라며 “사안의 실체에 다가가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Copyright ⓒ 달라스 코리안 라디오 www.dalkora.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윤석열대통령이 취임 1주년을 맞은 10일 “지난 1년은 잘못된 국정의 방향을 큰 틀에서 바로잡는 과정이었다”고 말했습니다.    윤대통령은 이날 국립서울현충원 참배 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이어진 여당 지도부 및 대통령실 참모진과의 오찬에서 이같이 평가한 뒤 “지난 대선 민심은 불공정과 비상식 등을 바로잡으라는 것이었다”며 “북한의 선의에만 기댄 안보, 반시장·비정상적 부동산 정책이 대표적”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윤대통령은 “무너진 것을 다시 세우는 데는 시간과 노력이 많이 들지만,대한민국은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고 확신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는 “2년 차 국정은 경제와 민생의 위기를 살피는데 주안점을 두겠다며”외교의 중심도 경제에 두고 복합위기를 수출로 돌파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앞서 윤 대통령은 전날에도 국무회의 마무리 발언을 통해 “과거 정부가 어떻게 했는지,우리가 어떻게 변화시키는지를 보여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한 바 있습니다.   Copyright ⓒ 달라스 코리안 라디오 www.dalkora.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국민의힘 태영호 의원과 김재원 최고위원에 대한 징계를 결정할 중앙당 윤리위원회 회의가 10일 시작됐습니다.    윤리위는 두 사람이 제출한 추가 소명자료를 검토한 뒤 징계 수위를 결정할 예정입니다.   지난 8일 회의에는 두 사람이 출석해 소명했으나, 이번 회의에는 출석하지 않았습니다.    ‘제주 4·3 사건’발언, ‘녹취 유출’ 파문 등으로 징계 대상이된 태 의원은 같은날 오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모든 논란은 전적으로 저의 책임”이라며 최고위원직을 전격 사퇴했습니다.   ‘5·18 민주화 운동 정신을 헌법 전문에 넣겠다는 윤석열 대통령 후보 발언은 선거 때 표를 얻으려고 한 것’이라는 발언, ‘전광훈 목사가 우파진영을 천하통일했다’고 한 강연 발언, ‘제주 4·3은 격이 낮은 기념일’이라는 발언으로 징계대상이 된 김 최고위원은 아직 거취를 밝히지 않고 있습니다.    태 의원이 ‘정치적 해법’으로 자진 사퇴를 선언한 만큼, 윤리위는 이를 고려해 징계 수위를 결정할 전망입니다.    윤리위 부위원장인 전주혜 의원은 “윤석열 대통령 취임 1주년을 맞아 당의 이런 혼란스러운 상황을 오늘 징계 결정으로써 조속히 정리하고 심기일전하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최종 판단을 내릴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Copyright ⓒ 달라스 코리안 라디오 www.dalkora.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