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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은 13일 각 부처에 보조금 예산 전면 재검토를 지시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보조금은 불법 부당하게 용도를 벗어나 사용하는 단체에는 절대 지급되어선 안 된다”며 이같이 지시했습니다.     이에 따라 올해 본예산 기준 102조3000억 원에 달하는 각종 국고보조금에 대한 대대적인 수술과 점검이 이뤄질 예정입니다.    윤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보조금이라는 것은 사용 내역과 관련 자료를 정직하게 제출하는 단체에게만 지급하는 것”이라며 “각 부처는 무분별하게 늘어난 보조금 예산을 전면 검토해 내년 예산부터 반영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대통령실은 문재인 정부가 5년간 매년 보조금 규모를 4000억 원씩 늘리고서도 정부 감사를 제대로 하지 않아 비리가 만연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한국 정부가 29개 부처별로 최근 3년간 민간단체에 지급된 국고보조금 사업 9조9000억 원 중 6조8000억 원을 대상으로 감사한 결과 드러난 부정 사용 집행 사례는 1865건에 달했습니다.    이에 한국 정부는 내년에 지급될 보조금 예산을 제로 베이스에서 재검토해 5000억 원 이상 감축하기로 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정부는 앞으로도 국민의 혈세가 어려운 취약계층을 더욱 두텁게 보호하고, 열악한 환경과 조건 속에서도 국가 안보를 위해 묵묵히 헌신하는 초급 사관과 부사관의 처우를 개선하는 등 꼭 필요한 곳에 쓰일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Copyright ⓒ 달라스 코리안 라디오 www.dalkora.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국민의힘과 정부는 국가장학금· 근로장학금· 생활비 저리대출 지원을 대폭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국회 교육위원회에서 단독 처리한 이른바 학자금 무이자대출법을 ‘중위소득 이하 가구 적용으로 한정해 재논의하자’ 는 타협안을 제시했습니다.    당정이 추진하는 안 대로라면 4인 가구 기준 월소득이 540 만여원 이하 대학생은 학자금 대출 이자를 면제받게 됩니다.     윤석열 정부는 지난해 7월 보건복지부 중앙생활보장위원회 회의를 열어 올해 적용할 4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 을 전년대비 5.47% 인상한 540만 964원으로 결정한 바 있습니다.    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13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취약계층 대학생 학자금 지원 확대’ 관련 당정 협의회를 마친 뒤 브리핑을 통해 “당정은 지난달 교육위 전체회의에서 민주당이 단독 처리한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개정안이 ‘이자면제에 국한된 포퓰리즘’ 정책이라는 인식을 같이 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에 국민의힘은 조만간 김기현 당대표 주재로 대학생들이 참석한 가운데 현장 간담회를 열어 구체적인 학자금 지원 규모를 확정 발표할 방침입니다.    Copyright ⓒ 달라스 코리안 라디오 www.dalkora.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학교폭력 예방과 피해자 지원 대책이 담긴 이른바 ‘정순신 방지법’이 소관 상임위인 국회 교육위원회 문턱을 넘었습니다.    여야는 12일 오전 국회 교육위원회 전체회의를 열고,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개정안’을 가결했습니다.    법안에는 가해 학생이 징계 조치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할 경우, 피해 학생을 법적으로 지원하는 내용과 피해자와 가해자를 분리하기 위한 학교장의 긴급조치 권한을 강화하는 방안 등이 담겼습니다.    또 학교폭력의 정의에 사이버 폭력을 처음으로 포함해,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보복행위를 금지하도록 했습니다.    이밖에 피해 학생 법률상담보호 종합 지원을 위한 조력인 제도 신설, 학교폭력업무 담당 교사의 수업시간 조정과 학폭 처리 과정에서 고의나 중과실이 없는 경우 교원 책임을 면제하는 내용 등도 담겼습니다.   Copyright ⓒ 달라스 코리안 라디오 www.dalkora.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귀갓길 여성을 폭행한 이른바 ‘부산 돌려차기 사건’ 가해자에게 2심 재판부가 12일 징역 20년을 선고했습니다.    이와 함께 위치추적장치 20년 부착을 명령했습니다.    또 가해자 신상 정보 10년 공개와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 제한 10년도 선고 내용에 포함됐습니다.    이날 재판부는 “미수에 그쳤다고 해도 사람의 생명을 침해한 죄가 가볍다고 할 수 없고 성폭력 범죄 수단으로 범행해 죄가 무겁고 비난 가능성이 높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습니다.    가해자 A 씨 혐의는 강간살인미수 입니다.   애초 A 씨는 지난해 5월, 부산 부산진구에서 귀가하던 피해 여성 B 씨를 따라가다가 오피스텔 공동 현관에서 잔인하게 폭행해 숨지게 하려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1심에서는 징역 12년이 선고됐는데, 항소심에서 성범죄 증거가 포착돼 검찰이 공소장을 강간살인미수 혐의로 변경했습니다.    한편  20년 형 선고에 대해 재판에 참가한 피해자는 여전히 불안한 마음을 드러내며 울음을 터트렸습니다.    피해자 B씨는 가해자가 자신과 4살 밖에 차이가 안 난다며 출소하면 50세 밖에 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피해자 측은 범죄 가해자 신상 공개와 관련해 국회 법사위에 의견을 제출하는 한편으로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 심판도 청구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판결문을 분석한 뒤 상고 여부를 결정할 예정입니다.    Copyright ⓒ 달라스 코리안 라디오 www.dalkora.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차기 방송통신 위원장 으로 거론되는 이동관 대통령실 대외협력 특보 가 9일 아들의 학교 폭력 의혹이 왜곡·과장됐다는 입장문을 냈습니다.    이 특보는 ‘학폭 사건 논란에 대한 입장’ 이란 제목의 글을 냈습니다.    그는 사실 관계를 떠나 송구스럽다, 공직 후보자로 지명되지 않은 상태라 전제 하면서도 야당 대표까지 무차별 폭로를 지속하는 상황이라 더는 침묵할 수 없다고 적었습니다.   이 특보는 유포된 학폭 내용은 근거가 희박하고 사실관계가 맞지 않는다고 반박하며 당시 물리적 다툼은 사실이지만 일방적인 가해 상황이 아니라고 해명했습니다.    또 양측은 이미2011년 사과와 화해했고, 졸업 후에도 친한 사이 라고 밝혔습니다.   외압 행사와 학교 이사장 회유 등 모든 의혹을 반박한 이 특보는 2019년 관련내용을 보도한 MBC 스트레이트에 대해선 ‘악의적인 가짜뉴스’라고 지적 했습니다.    당시 대응할 가치도 못 느꼈다 며 방송의 자정능력 제고가 시급한 것을 절감하는 계기였다고 경고했습니다.    한편 아직 내정도 안 됐지만, 이 특보의 해명은 대통령실을 통해 배포됐습니다.    대통령실은 ‘특보’라서 전달·배포했을 뿐 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윤석열 정부가 추구하는 언론개혁의 적임자로 이동관 특보를 낙점한 대통령실은 여론 추이를 지켜보며 방송통신위원장 지명 시기를 조율할 것으로 관측됩니다.   Copyright ⓒ 달라스 코리안 라디오 www.dalkora.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담배 피우지 말라고 훈계했다는 이유로 엄마뻘 40대 여성을 무차별 폭행하고 폭행 장면을 촬영해 SNS에 유포한 중학생 3명 모두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습니다.     9일 대구지법 서부지원 형사1부 임동한 부장판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으로 기소된 16세 중학생A 군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 B 군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습니다.    또 이들과 함께 범행에 가담한 C양은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A 군 등은 지난해 12월 대구시 서구 내당동에서 길 가던 40대 여성 D씨에게 시비를 건 뒤 무차별 폭행했습니다.    이날 폭행으로 여성 D씨는 갈비뼈 골절 등 전치 4주의 상해를 입었습니다.    또한 A군 등은 피해자 D씨 신고로 출동한 경찰에게 “때리지 않았다”고 거짓말한 뒤 피해 여성을 찾아내 또다시 폭행하는 보복폭행까지 저질렀습니다.    재판부는 “범행 동기와 목적, 전후 상황에 비춰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사회적으로도 큰 공분을 일으킨 사건”이라면서도 “피고인들이 만 14세와 15세에 불과한 소년으로 미성숙한 충동과 기질로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부모 등이 피고인들에 대한 계도를 철저히 다짐하고 있는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Copyright ⓒ 달라스 코리안 라디오 www.dalkora.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국 정부가 8일 범 정부차원의 한국 정부가 8일 범 정부차원의 전세사기 특별 단속 중간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지난해 7월부터 지난달까지 열 달간 진행된 범 정부 특별단속 중간 점검 결과 2,895명이 전세사기 피의자로 검거됐습니다.    이 가운데 구속된 인원은 288명입니다.   지난 1차 단속 때보다 954명이 추가로 검거됐고, 구속 인원도 120명 늘었습니다.    수사 과정에서 확인된 피해자만 3,000명에 육박하고 피해액은 4,500억 원이 넘었습니다.   특히 사회에 이제 막 발을 들인 청년층에 피해가 집중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피해자 35.6%가 30대, 20대가 18.8%로 10명 가운데 5명이 20·30인 셈입니다. 또 이번 단속에서는 전국에 만 채가 넘는 주택을 보유한 무자본 갭투자 10개 조직 등 모두 31개 일당이 적발됐습니다.    한국 정부는 피해자들의 실질적인 피해 회복을 최우선으로 고려하고 다수의 피해자가 발생할 경우 피해액을 합산해 법정 최고형까지 구형하는 등 전세사기 범죄를 뿌리 뽑겠다는 계획입니다.    전세사기 범정부 특별 단속 최종 결과는 다음 달 24일 발표될 예정입니다.   Copyright ⓒ 달라스 코리안 라디오 www.dalkora.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국노총이 노사정 대화 중단에 이어 정권 심판을 위한 강도 높은 투쟁을 선언했습니다.    한국노총 최대 산별 조직인 금속노련 위원장과 사무처장 체포와 관련해 파장이 확산하는 모습입니다.    금속노련 두 간부는 지난달 31일 전남 광양제철소 앞 도로에 설치된 철제 망루에서 고공 농성을 벌이는 과정에서 경찰에 체포됐습니다.   김만재 위원장은 구속 영장이 기각됐지만, 경찰에게 쇠 파이프를 휘두른 사무처장은 2일 구속됐습니다.    하지만 한국노총은 진압 과정이 폭력적이었다고 비판하면서 무엇보다 한국노총 최대 산별 위원장과 사무처장에 대한 폭력 진압과 구속은 한국노총을 사회적 대화의 주체이자 상대로 인정한다면 결코 일어날 수 없는 폭거라며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이에 따라 전날인 7일 사회적 대화 참여 중단을 선언한 데 이어 8일엔 전면적인 정권 심판을 위한 대정부 투쟁 방침을 확인했습니다.    한편 노정 관계가 급격하게 얼어붙으면서 8일 예정된 최저임금위 역시 순탄치 않았습니다. 최저임금과 관련해 업종별 구분 역시 노동계가 강하게 반발하고 있는데 가뜩이나 경색된 회의가 더욱 난항을 겪었습니다.   Copyright ⓒ 달라스 코리안 라디오 www.dalkora.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국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비상임 이사국으로 선출됐습니다.    한국은 어제(6일) 뉴욕 유엔본부에서 열린 총회 비상임 이사국 선거에서 투표에 참여한 192개 회원국 중 3분의 2 이상인 180개국의 찬성표를 획득했습니다.    이에 따라 한국은 2024∼2025년 임기의 안보리 비상임이사국이 됐습니다.   아태 지역에서 1개국, 아프리카에서2개국, 중남미에서 1개국, 동유럽에서 1개국을 각각 뽑는 이번 선거에서 한국은 아태그룹의 단독 후보로 나섰습니다.   한국이 안보리에 재진입한 것은 2013∼2014년 이후 11년 만입니다.    또 유엔 가입 5년 만인 1996∼1997년 첫 비상임이사국으로 활약한 것까지 포함해 이번이 세 번째 임기입니다.    안보리는 미국과 영국, 프랑스, 중국, 러시아 등 각종 논의에서 거부권을 행사할수 있는 5개 상임이사국과 2년 임기의 10개 비상임이사국으로 구성됩니다.    비상임이사국은 5개 상임이사국에만 주어진 거부권만 행사할 수 없을 뿐 유엔 안보리의 현안 논의와 표결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안보리는 제재부과나 무력 사용 승인과 같은 국제법적 구속력을 가진 결정을 할 수 있는 유일한 유엔 기구라는 점에서 한국은 이번 비상임이사국 진출로 외교적 지평을 넓히고 ‘글로벌 중추국가’ 목표에 한 걸음 더 가까이 다가갈 수 있을것으로 기대됩니다.   Copyright ⓒ 달라스 코리안 라디오 www.dalkora.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국 정부가 주민등록증도 운전면허증처럼 유효기간을 둬 일정 기한이 지나면 다시 발급받도록 하기로 했습니다.    또한 운전면허증의 글자 수 제한 때문에 특히 외국인이 이름을 온전하게 표기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았지만, 앞으로 글자 수를 2배로 늘리기로 했습니다.    행정안전부는 외교부, 법무부, 경찰청 등 신분증 소관부처와 협의해 이와 같은 내용의 국가신분증 운영 표준안을 마련했다고 7일 밝혔습니다.    표준안 적용 대상은 한국 정부가 발급하는 주민등록증, 청소년증, 국가보훈등록증, 여권, 운전면허증, 장애인등록증, 외국인등록증 등 7가지입니다.    특히 운전면허증의 유효기간은 10년이지만 주민등록증은 유효기간이 없기 때문에 20년 넘은 주민증도 쓰이고 있어 본인 확인이 어려운 점이 지적됐습니다.    행안부는 오는 8일부터 28일까지 행정예고를 통해 국민 의견을 수렴하고 신분증 표준을 확정·시행할 계획입니다.   행안부는 국가신분증 운영 표준이 적용되면 신분증을 사용하는 국민과 외국인이 더 편리해지고, 행정 처리의 효율성과 정확성도 높아질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Copyright ⓒ 달라스 코리안 라디오 www.dalkora.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