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뉴스

북한이 포털 사이트 ‘네이버’를 실시간으로 복제한 피싱 사이트를 개설해 해킹시도를 벌인 정황이 국가정보원에 포착됐습니다.    국정원은 “‘www.naverportal.com‘ 등 정상적인 네이버 접속 도메인 주소가 아닌 경우 당장 접속을 중지해 달라”고 당부했습니다.   국정원에 따르면, 북한은 그동안 단순히 네이버 로그인 페이지만 복제해 사용자들의 로그인을 유도, ID·비밀번호 등 개인정보를 탈취해 왔습니다.    그러나 이번에 국정원이 포착한 북한의 가짜 네이버 포털사이트는 실제 네이버 메인화면의 실시간 뉴스·광고 배너 등을 완전히 복제한 모습입니다.   증권·부동산·뉴스 등 국민들이 자주 이용하는 세부 메뉴까지 동일했습니다.    국정원관계자는 “화면으로 보이는 외관만으로는 실제 사이트와 피싱 사이트를 구분하기 어려울 정도”라며 “개인정보 탈취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북한이 공격 수법을 진화시킨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습니다.    국정원은 이용자의 추가적인 피싱 사이트 접속을 막기 위해 관련 정보를 국가·공공기관및 한국인터넷진흥원에 즉각 공유했습니다.    국정원 관계자는 “북한이 만든 피싱 사이트의 서버가 해외에 있어 해외기관과의 정보 공유를 통해 국가 배후 해킹조직들의 활동을 추적하고 있다”며 ” 피해를 차단하고자 다각적으로 대응할 계획”이라고 전했습니다.   Copyright ⓒ 달라스 코리안 라디오 www.dalkora.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검찰과 경찰, 관세청이 참여하는 ‘마약범죄 특별수사본부’에 국방부와 국가정보원, 해양경찰청이 합류했습니다.    최근 군부대 내로 마약류가 반입되는 등 마약범죄가 확산하는 추세에 대응을 강화한 것입니다.    특수본은14일 서울 서초구 대검 청사에서 2차 회의를 열고 이렇게 조직을 확대 했다고 밝혔습니다.   특수본에 따르면 올해 1∼4월 군에서 적발된 마약사범은 총 18명입니다.    지난해 적발된 군 마약사범의 절반을 벌써넘겼습니다.    지난달에는 경기도 연천의 한 육군 부대 병사 생활관에서 대마초가 적발돼 6명이 입건되기도 했습니다.    이들은 대마초를 식품류로 위장해 택배 배송받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특수본은 10∼20대 또래 마약사범이 급증하고 온라인 마약 거래가 보편화되는 추세 속에 군도 마약범죄에서 벗어날 수 없고, 영내 집단생활로 인해 확산세도 크다고 분석했습니다.    이에 대검도 군 마약범죄 단속을 위해 군 수사 인력 141명을 대상으로 이달 중 합동 교육을 실시하기로 했습니다.    한편 대검 반부패 강력부장이 수행하던 특수본 공동본부장직은 지난달 새로 임명된 박재억 대검 마약·조직범죄 부장이 잇게 됐습니다.    박 공동본부장은 “민생을 피폐하게 하는 명백한 범죄임에도 투약 사범에 대한 관대한 시각이 경각심을 약화할 우려가 있다”며 “수요 자체가 줄어들지 않는 한 공급조직만 교체될 뿐 마약 범죄가 근절되진 않을것”이라고 말했습니다.   Copyright ⓒ 달라스 코리안 라디오 www.dalkora.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윤석열 대통령은 13일 각 부처에 보조금 예산 전면 재검토를 지시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보조금은 불법 부당하게 용도를 벗어나 사용하는 단체에는 절대 지급되어선 안 된다”며 이같이 지시했습니다.     이에 따라 올해 본예산 기준 102조3000억 원에 달하는 각종 국고보조금에 대한 대대적인 수술과 점검이 이뤄질 예정입니다.    윤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보조금이라는 것은 사용 내역과 관련 자료를 정직하게 제출하는 단체에게만 지급하는 것”이라며 “각 부처는 무분별하게 늘어난 보조금 예산을 전면 검토해 내년 예산부터 반영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대통령실은 문재인 정부가 5년간 매년 보조금 규모를 4000억 원씩 늘리고서도 정부 감사를 제대로 하지 않아 비리가 만연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한국 정부가 29개 부처별로 최근 3년간 민간단체에 지급된 국고보조금 사업 9조9000억 원 중 6조8000억 원을 대상으로 감사한 결과 드러난 부정 사용 집행 사례는 1865건에 달했습니다.    이에 한국 정부는 내년에 지급될 보조금 예산을 제로 베이스에서 재검토해 5000억 원 이상 감축하기로 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정부는 앞으로도 국민의 혈세가 어려운 취약계층을 더욱 두텁게 보호하고, 열악한 환경과 조건 속에서도 국가 안보를 위해 묵묵히 헌신하는 초급 사관과 부사관의 처우를 개선하는 등 꼭 필요한 곳에 쓰일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Copyright ⓒ 달라스 코리안 라디오 www.dalkora.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국민의힘과 정부는 국가장학금· 근로장학금· 생활비 저리대출 지원을 대폭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국회 교육위원회에서 단독 처리한 이른바 학자금 무이자대출법을 ‘중위소득 이하 가구 적용으로 한정해 재논의하자’ 는 타협안을 제시했습니다.    당정이 추진하는 안 대로라면 4인 가구 기준 월소득이 540 만여원 이하 대학생은 학자금 대출 이자를 면제받게 됩니다.     윤석열 정부는 지난해 7월 보건복지부 중앙생활보장위원회 회의를 열어 올해 적용할 4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 을 전년대비 5.47% 인상한 540만 964원으로 결정한 바 있습니다.    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13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취약계층 대학생 학자금 지원 확대’ 관련 당정 협의회를 마친 뒤 브리핑을 통해 “당정은 지난달 교육위 전체회의에서 민주당이 단독 처리한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개정안이 ‘이자면제에 국한된 포퓰리즘’ 정책이라는 인식을 같이 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에 국민의힘은 조만간 김기현 당대표 주재로 대학생들이 참석한 가운데 현장 간담회를 열어 구체적인 학자금 지원 규모를 확정 발표할 방침입니다.    Copyright ⓒ 달라스 코리안 라디오 www.dalkora.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학교폭력 예방과 피해자 지원 대책이 담긴 이른바 ‘정순신 방지법’이 소관 상임위인 국회 교육위원회 문턱을 넘었습니다.    여야는 12일 오전 국회 교육위원회 전체회의를 열고,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개정안’을 가결했습니다.    법안에는 가해 학생이 징계 조치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할 경우, 피해 학생을 법적으로 지원하는 내용과 피해자와 가해자를 분리하기 위한 학교장의 긴급조치 권한을 강화하는 방안 등이 담겼습니다.    또 학교폭력의 정의에 사이버 폭력을 처음으로 포함해,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보복행위를 금지하도록 했습니다.    이밖에 피해 학생 법률상담보호 종합 지원을 위한 조력인 제도 신설, 학교폭력업무 담당 교사의 수업시간 조정과 학폭 처리 과정에서 고의나 중과실이 없는 경우 교원 책임을 면제하는 내용 등도 담겼습니다.   Copyright ⓒ 달라스 코리안 라디오 www.dalkora.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귀갓길 여성을 폭행한 이른바 ‘부산 돌려차기 사건’ 가해자에게 2심 재판부가 12일 징역 20년을 선고했습니다.    이와 함께 위치추적장치 20년 부착을 명령했습니다.    또 가해자 신상 정보 10년 공개와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 제한 10년도 선고 내용에 포함됐습니다.    이날 재판부는 “미수에 그쳤다고 해도 사람의 생명을 침해한 죄가 가볍다고 할 수 없고 성폭력 범죄 수단으로 범행해 죄가 무겁고 비난 가능성이 높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습니다.    가해자 A 씨 혐의는 강간살인미수 입니다.   애초 A 씨는 지난해 5월, 부산 부산진구에서 귀가하던 피해 여성 B 씨를 따라가다가 오피스텔 공동 현관에서 잔인하게 폭행해 숨지게 하려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1심에서는 징역 12년이 선고됐는데, 항소심에서 성범죄 증거가 포착돼 검찰이 공소장을 강간살인미수 혐의로 변경했습니다.    한편  20년 형 선고에 대해 재판에 참가한 피해자는 여전히 불안한 마음을 드러내며 울음을 터트렸습니다.    피해자 B씨는 가해자가 자신과 4살 밖에 차이가 안 난다며 출소하면 50세 밖에 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피해자 측은 범죄 가해자 신상 공개와 관련해 국회 법사위에 의견을 제출하는 한편으로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 심판도 청구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판결문을 분석한 뒤 상고 여부를 결정할 예정입니다.    Copyright ⓒ 달라스 코리안 라디오 www.dalkora.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차기 방송통신 위원장 으로 거론되는 이동관 대통령실 대외협력 특보 가 9일 아들의 학교 폭력 의혹이 왜곡·과장됐다는 입장문을 냈습니다.    이 특보는 ‘학폭 사건 논란에 대한 입장’ 이란 제목의 글을 냈습니다.    그는 사실 관계를 떠나 송구스럽다, 공직 후보자로 지명되지 않은 상태라 전제 하면서도 야당 대표까지 무차별 폭로를 지속하는 상황이라 더는 침묵할 수 없다고 적었습니다.   이 특보는 유포된 학폭 내용은 근거가 희박하고 사실관계가 맞지 않는다고 반박하며 당시 물리적 다툼은 사실이지만 일방적인 가해 상황이 아니라고 해명했습니다.    또 양측은 이미2011년 사과와 화해했고, 졸업 후에도 친한 사이 라고 밝혔습니다.   외압 행사와 학교 이사장 회유 등 모든 의혹을 반박한 이 특보는 2019년 관련내용을 보도한 MBC 스트레이트에 대해선 ‘악의적인 가짜뉴스’라고 지적 했습니다.    당시 대응할 가치도 못 느꼈다 며 방송의 자정능력 제고가 시급한 것을 절감하는 계기였다고 경고했습니다.    한편 아직 내정도 안 됐지만, 이 특보의 해명은 대통령실을 통해 배포됐습니다.    대통령실은 ‘특보’라서 전달·배포했을 뿐 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윤석열 정부가 추구하는 언론개혁의 적임자로 이동관 특보를 낙점한 대통령실은 여론 추이를 지켜보며 방송통신위원장 지명 시기를 조율할 것으로 관측됩니다.   Copyright ⓒ 달라스 코리안 라디오 www.dalkora.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담배 피우지 말라고 훈계했다는 이유로 엄마뻘 40대 여성을 무차별 폭행하고 폭행 장면을 촬영해 SNS에 유포한 중학생 3명 모두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습니다.     9일 대구지법 서부지원 형사1부 임동한 부장판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으로 기소된 16세 중학생A 군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 B 군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습니다.    또 이들과 함께 범행에 가담한 C양은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A 군 등은 지난해 12월 대구시 서구 내당동에서 길 가던 40대 여성 D씨에게 시비를 건 뒤 무차별 폭행했습니다.    이날 폭행으로 여성 D씨는 갈비뼈 골절 등 전치 4주의 상해를 입었습니다.    또한 A군 등은 피해자 D씨 신고로 출동한 경찰에게 “때리지 않았다”고 거짓말한 뒤 피해 여성을 찾아내 또다시 폭행하는 보복폭행까지 저질렀습니다.    재판부는 “범행 동기와 목적, 전후 상황에 비춰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사회적으로도 큰 공분을 일으킨 사건”이라면서도 “피고인들이 만 14세와 15세에 불과한 소년으로 미성숙한 충동과 기질로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부모 등이 피고인들에 대한 계도를 철저히 다짐하고 있는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Copyright ⓒ 달라스 코리안 라디오 www.dalkora.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국 정부가 8일 범 정부차원의 한국 정부가 8일 범 정부차원의 전세사기 특별 단속 중간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지난해 7월부터 지난달까지 열 달간 진행된 범 정부 특별단속 중간 점검 결과 2,895명이 전세사기 피의자로 검거됐습니다.    이 가운데 구속된 인원은 288명입니다.   지난 1차 단속 때보다 954명이 추가로 검거됐고, 구속 인원도 120명 늘었습니다.    수사 과정에서 확인된 피해자만 3,000명에 육박하고 피해액은 4,500억 원이 넘었습니다.   특히 사회에 이제 막 발을 들인 청년층에 피해가 집중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피해자 35.6%가 30대, 20대가 18.8%로 10명 가운데 5명이 20·30인 셈입니다. 또 이번 단속에서는 전국에 만 채가 넘는 주택을 보유한 무자본 갭투자 10개 조직 등 모두 31개 일당이 적발됐습니다.    한국 정부는 피해자들의 실질적인 피해 회복을 최우선으로 고려하고 다수의 피해자가 발생할 경우 피해액을 합산해 법정 최고형까지 구형하는 등 전세사기 범죄를 뿌리 뽑겠다는 계획입니다.    전세사기 범정부 특별 단속 최종 결과는 다음 달 24일 발표될 예정입니다.   Copyright ⓒ 달라스 코리안 라디오 www.dalkora.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국노총이 노사정 대화 중단에 이어 정권 심판을 위한 강도 높은 투쟁을 선언했습니다.    한국노총 최대 산별 조직인 금속노련 위원장과 사무처장 체포와 관련해 파장이 확산하는 모습입니다.    금속노련 두 간부는 지난달 31일 전남 광양제철소 앞 도로에 설치된 철제 망루에서 고공 농성을 벌이는 과정에서 경찰에 체포됐습니다.   김만재 위원장은 구속 영장이 기각됐지만, 경찰에게 쇠 파이프를 휘두른 사무처장은 2일 구속됐습니다.    하지만 한국노총은 진압 과정이 폭력적이었다고 비판하면서 무엇보다 한국노총 최대 산별 위원장과 사무처장에 대한 폭력 진압과 구속은 한국노총을 사회적 대화의 주체이자 상대로 인정한다면 결코 일어날 수 없는 폭거라며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이에 따라 전날인 7일 사회적 대화 참여 중단을 선언한 데 이어 8일엔 전면적인 정권 심판을 위한 대정부 투쟁 방침을 확인했습니다.    한편 노정 관계가 급격하게 얼어붙으면서 8일 예정된 최저임금위 역시 순탄치 않았습니다. 최저임금과 관련해 업종별 구분 역시 노동계가 강하게 반발하고 있는데 가뜩이나 경색된 회의가 더욱 난항을 겪었습니다.   Copyright ⓒ 달라스 코리안 라디오 www.dalkora.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