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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은 4일 문재인 정부 시절 태양광 등 전력산업기반 기금사업의 대규모 위법·부정 집행 사례가 드러나자 철저한 진상 규명과 엄정 조치를 촉구했습니다.    윤재옥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비리의 근본 원인은 문재인 정부의 무모한 탈원전 정책”이라며” 온갖 이권 카르텔이 태양광 복마전에 뛰어들었던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윤희석 대변인도 “천문학적인 혈세가 어떻게 이권 카르텔의 쌈짓돈으로 전락하는지 그 전형을 보여준다”며 “국민의힘과 윤석열 정부는 전력기금 불법 사용과 태양광 이권 카르텔을 끝까지 찾아내 법적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논평했습니다.   당내에서는 전임 정부의 ‘공직사회 기강해이’를 지적하는 목소리도 이어졌습니다.    국회 예산결산특위 간사인 송언석 의원은 회의에서”태양광 사업비를 과다 측정한 가짜 세금계산서로 부정 대출을 너무나 많이 받은 것 같다”면서 “정부가 방조한 책임도 매우 크다”고 지적했습니다.   Copyright ⓒ 달라스 코리안 라디오 www.dalkora.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불어민주당은 국토교통부가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 일가에 특혜를주기 위해 서울-양평 고속도로 노선 변경을 시도했다는 의혹을 부각하며 대여 공세를 이어갔습니다.   송기헌 원내수석부대표는 4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윤석열 정부가 우리 사회 이권 카르텔을 깨겠다고 공언하고 있는데, 국민의힘 소속인 양평군수와 김 여사 가족들이 진정한 이권 카르텔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사적 이익을 위해 계획을 변경하는 국가의 행동이 이권 카르텔이 아니라면 무엇으로 설명할 수 있겠느냐고 따져 물었습니다.     해당 의혹은 2년 전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과한 서울-양평고속도로 노선이 지난 5월 갑자기 변경됐고, 변경된 노선의 종점 근처에김 여사 일가의 땅이 있다는 내용입니다.    논란이 불거지자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노선 변경 결정을 한 적 없고, 보고받은 뒤에는 의혹을 사면서까지 사업을 밀어붙일 이유가 없어 전면 재검토하도록 했다고 언급했습니다.    Copyright ⓒ 달라스 코리안 라디오 www.dalkora.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윤석열  정부가 태양광 지원 등에 사용되는 전력산업 기반기금이 적절히 집행되는지 확인한 결과 5800억원 규모에 달하는 부정 사례가 적발됐습니다.   국무조정실 정부합동 부패예방추진단장인 박구연 국무조정실 1차장은 3일 오전 정부 서울청사에서 열린 전력산업기반 조성사업 2차 점검 결과 브리핑에서 “전력산업기반기금 사업 2차 점검 결과 총 5824억원에 이르는 위법·부적정 집행사례가 추가로 확인됐다”고 밝혔습니다 .   추진단은 지난해 9월 발표한 1차 점검 결과와 관련해 산업통상자원부, 농림축산식품부 등 관계 부처와 합동점검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고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5월까지 2차 점검을 확대 실시했습니다.    또한 1차와 2차 점검 결과를 종합하면 위법·부적정 사항은 총 8440억원 입니다.   국무조정실 관계자는 “1차 때 샘플조사를 하고 2차 때 전수조사를 했기 때문에 중복되는 부분이 있다며 1·2차 합쳐 전체 점검 대상 규모는 6조원 정도라 보면 된다”고 설명했습니다.    한국 정부는 전력산업기반기금사업에서 전반적인 부실이 확인된 만큼 환수가 가능한 404억원은 환수조치하는 한편 626건은 수사의뢰하는 등 후속 조치에 만전을 기한다는 방침입니다.   Copyright ⓒ 달라스 코리안 라디오 www.dalkora.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전국 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이 윤석열 정부의 노동조합 탄압을 규탄하며 7월 총파업 투쟁 시작을 선포했습니다.    민주노총은 3일 오전10시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 맞은편에서 ‘민주노총 총파업 돌입 선언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밝혔습니다.    민주노총은 이날 서울 기자회견을 시작으로 전국 15개 지역에서 지역별 총파업 선언 기자회견을 이어갑니다.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은 “노동도 민생도 민주주의도 교육도 먹거리까지도 파괴하는 윤석열 정권이야말로 국민을 죽음으로 내모는 킬러 정권”이라며 “오늘부터 노동과 민생을 지키는 총파업에 나서겠다”고 말했습니다.    민주노총은 15일까지 2주간 계속될 윤석열 정권 퇴진 총파업에 조합원 120만명 중 40만~50만명이 참가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또한 금속노조는 19만명이 참가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총파업 기간인 4·7·11·14일에는 윤석열 정권 퇴진을 요구하는 시도별 촛불집회도 열립니다.    Copyright ⓒ 달라스 코리안 라디오 www.dalkora.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덕수 국무총리는 내달 2일부터9일까지 6박8일 일정으로 트리니다드토바고,파나마, 달라스를 방문합니다.    30일 총리실에 따르면 한 총리는 카리브공동체(CARICOM) 정상회의 참석과 파나마 공식방문을 통해, 14개 카리콤 회원국 및 중미지역 주요 협력국인 파나마와의 제반 분야 협력을 강화할 계획입니다.    한 총리는 카리콤 정상회의 참석을 계기로 ‘한-카리브 협력 강화 방안’을 발표하고, 글로벌 중추국가로서 우리의 카리브 국가들과의 협력 비전을 제시할 계획입니다.    이어 중미지역 한국의 최대 통상투자 대상국이자,지난해 한국과 수교 60주년을 맞은 파나마를 5일~7일간 방문합니다.    한 총리의 파나마 방문은 2010년 이명박 대통령 방문 이래 13년 만의 우리 정상급 공식방문으로, 라우렌티노 코르티소 대통령과의 면담을 통해 통상·투자, 인프라, 자원·에너지 등 제반 분야에서 양국 간 협력 확대 방안을 모색할 계획입니다.    또한 한 총리는7일 귀국길에 달라스 경유를 계기로 우리 동포·지상사 초청 만찬 간담회를 개최합니다.   Copyright ⓒ 달라스 코리안 라디오 www.dalkora.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의료기관이 아이 출생 사실을 의무적으로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하도록 하는 ‘출생통보제’가 한국에서 내년부터 도입됩니다.    국회는 30일 본회의를 열어 출생통보제 도입을 위한 ‘가족관계 등록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출생통보제는 부모가 고의로 출생신고를 누락해 ‘유령 아동’이 생기지 않도록 의료기관이 출생 정보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을 통해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하고, 지자체가 출생신고를 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수원 냉장고 영아 시신’ 사건 등 출생신고가 안 된 영아가 살해·유기되는 사건이 잇따르면서 입법이 급물살을 탔습니다.    법안은 공포일로부터 1년 후 시행됩니다.    출생통보제가 도입되면 의료기관은 출생자 모친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출생자의 성별과 출생연월일시 등을 진료기록부에 기재해야합니다.    의료기관장은 출생일로부터 14일 이내 심평원에 출생 정보를 통보하고, 심평원은 곧바로 모친의 주소지 시·읍·면장에 이를 전달해야 합니다.    법무부는 “개정안의 통과로 아동의 ‘태어난 즉시출생등록될 권리’가 보장되고, 출생신고 누락을 방지해 아동 복리에 기여할것”이라고 밝혔습니다.   Copyright ⓒ 달라스 코리안 라디오 www.dalkora.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윤석열 대통령이 29일 통일부 장관에 김영호 교수를,문체부 2차관에 역도 스타 장미란 교수를 발탁하는 등 대규모 장·차관 인사를 단행했습니다.    당 복귀 의사를 밝힌 권영세 통일부 장관 후임에 김영호 성신여대 정치외교학과 교수가 지명됐습니다.    이명박 정부 청와대에서 통일비서관을 지냈고 윤석열정부 통일부에도 자문하는, 국제정치와 통일 정책 분야 전문가입니다.    차관에 문승현 주태국 대사가 내정되면서 25년 만에 장·차관이 모두 외부 인사가 됐는데,그동안 남북 교류·협력 위주였던 통일부 역할에 변화가 예상됩니다.    또한 정부 대변인 역할을 맡는 문체부 2차관에는 역도 스타 장미란 용인대 체육학과 교수가’ 깜짝 발탁’됐습니다.    대통령실은 그랜드슬램을 이룬 노력과 투철한 자기관리, 장미란 재단을 통한 후학 육성까지, 현장과 이론을 겸비했다면서 체육 분야의 새 바람을 기대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번 인사에 특히 용산 대통령실 비서관 다섯 명이 부처로 전진배치 된 것이 눈길을 끕니다.    윤 대통령의 국정 철학을 잘 이해하는 참모들을 차관으로 투입해 집권 2년 차, 국정 동력을 얻고 개혁 추진에 박차를 가하겠다는 뜻으로 해석됩니다.     윤 대통령은 이들과 만나 약탈적 이권 카르텔과 과감하게 맞서 싸워달라, 카르텔과 손잡는 공직자들은 가차 없이 엄단해 달라고 주문했습니다.   한편 윤 대통령은 다음 달 말이나 8월 초, 추가로 소폭 개각에 나설 것으로 보입니다.   Copyright ⓒ 달라스 코리안 라디오 www.dalkora.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동·청소년이 등장하는 음란물을 소지해 처벌받은 사람의 공무원 임용을 금지한 현행법은 헌법에 어긋난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습니다.    범행 정도를 세분하지 않고 일률적으로 공직 임용을 영구 금지하는 건 지나친 기본권 제한이라는 것입니다.    이를 두고 ‘n번방’과 같은 통로로 미성년자 성착취물을 구매해 처벌받은 전과자도 공무원이 될 수 있는 길이 열렸다는 우려가 나왔습니다.    헌재는 29일 국가공무원법 33조와 지방공무원법 31조 관련 조항에대해 재판관 6대2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헌재는 “심판 대상 조항은 아동·청소년과 관련이 없는 직무를 포함해 모든 일반직공무원에 임용될 수 없도록 하므로 제한의 범위가 지나치게 넓고 포괄적이라며 “영구적으로 임용을 제한하고 결격 사유가 해소될 어떠한 가능성도 인정하지 않는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음란물소지죄 전과자가 일반직 공무원으로 임용되는 것을 어느 정도로 허용할 것인지는 입법자가 충분한 논의를 거쳐 결정할 사항”이라며 당장 위헌 결정하지 않고 국회가 대체 입법을 할 수 있도록 시한을 정해 존속시키는 헌법 불합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에 헌재의 결정에 따라 공은 국회로 넘어갔습니다.    헌재가 부여한 법 개정 시한은2024년 5월31일입니다. 국회는 이때까지 관련법을 개정해야 합니다.   Copyright ⓒ 달라스 코리안 라디오 www.dalkora.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국 정부가 최근 비리가 적발된 국고보조금 사업에 대한 관리·감독을강화하기 위해 내년 모든 예산사업을 원점에서 전면 재검토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기획재정부는 28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2023년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이런 논의가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한국 정부는 그동안 만연했던 관행적·선심성 지출과 재정 누수 등 문제를 개혁하기 위해 각 부처 모든 예산산업을 ‘제로베이스’에서 심사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국익과 국민삶에 보탬이 되는 사업은 적극 지원하되, 그 외 사업은 과감히 구조조정을 하겠다는 것입니다.   도덕적 해이 등 문제가 지적된 국고보조금 사업은 내년 예산부터 삭감 또는 폐지하기로 했습니다.    한국 정부는 또 국비 중심의 균형발전·재정투자 패러다임을 전환해 지방자치단체의 민간의 역량과 자본을 활용하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밝혔습니다.    단순 재정투입이 아닌 금융 기법을 활용한 지분 투자 방식을 통해 경제성 높은 지역발전 프로젝트를 발굴한다는 방안입니다.    한국의 국가재정전략회의는 내년 예산안과 향후 5년간 재정 운용 방향을 논의하는 정부 최고급 회의체입니다.     Copyright ⓒ 달라스 코리안 라디오 www.dalkora.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국 국세청이 대형 사교육 업체인 메가스터디에 대해 세무조사에 착수했습니다.    국세청은 28일 서울 서초구 메가스터디 본사에 직원들을 보내 회계장부와 세무 관련 자료를 확보했습니다.    이번 조사는 일반적인 정기 세무조사가 아닌 특별세무조사로 전해졌습니다.    국세청의 중수부로 불리는 서울청 조사4국이 투입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입시업계 관계자는 이번 비정기 조사는 이명박 정부 이후 처음인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국세기본법은 구체적인 탈세 제보나 신고 내용에 탈루나 오류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가 있는 경우 특별 세무조사에 들어가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사교육 업계의 탈세 비위를 파헤치기 위해 국세청이 특별 세무조사에 착수한것으로 풀이 됩니다.    또 시대인재나 대성학원, 종로학원 등 다른 대형입시학원에 대한 세무조사도 진행 중이거나 조만간 들어갈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공정거래위원회도 대형 입시학원을 중심으로 광고 실태에 대한 모니터링에 들어갔습니다.    ‘최고 적중률’이나의대·명문대 합격률, 합격자 수, 학생 성적 향상 사례 등이 점검 대상입니다.현행법은 거짓·과장, 기만적 광고와 부당한 비교가 금지돼 있는데, 이를 어기면 매출액의 2% 범위에서 과징금이 부과됩니다.     Copyright ⓒ 달라스 코리안 라디오 www.dalkora.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