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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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2일 여권의 압박에도 감사원의 감사를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확인했습니다. 노태악 선관위원장은 경기 과천시 선관위 과천청사에서 위원회의를 열고 고위직 공무원의 자녀 채용 관련 특별감사 후속 조치, 외부기관 조사, 후임 사무총장·차장 인선 등 현안을 논의했습니다. 선관위는 위원회의 직후 배포한 보도자료에서 “국회의 국정조사, 국민권익위원회의 조사 및 수사기관의 수사에는 성실히 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헌법 제97조에 따른 행정기관이 아닌 선관위는 감사원의 직무감찰 대상이 아니며 국가공무원법 제17조 제2항에 따라 인사감사의 대상도 아니므로 감사원 감사를 수용하기 어렵다는 것에 위원들 모두의 의견이 일치했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선관위는 특별 감사에서 자녀 특혜 채용 의혹 정황이 드러난 박찬진 사무총장 등 고위직 4명은 경찰에 수사 의뢰하기로 했습니다. 또한 가족채용 전수조사 범위를 4촌 이내 친족까지 확대해 이달 중 마무리하겠다고도 예고했습니다. 한편 국민의힘은 선관위에 감사원 감사 수용과 노태악 위원장 사퇴를 강하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노 위원장은 이날 오전 출근길과 위원회의 직후 기자들이 감사원 직무감찰 거부와 자진사퇴 여부 등에 대해 물었지만 침묵을 이어갔습니다. Copyright ⓒ 달라스 코리안 라디오 www.dalkora.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내년 4월에 치러지는 제22대 국회의원 총선거 전망 여론조사에서 야당 승리를 기대하는 응답이 더 높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여론조사전문업체 한국갤럽이 지난달 30일부터 1일까지 전국 만 18세 이상 성인 1002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에서 ‘현 정부를 지원하기 위해 여당 후보가 많이 당선돼야 한다’는 응답은 37%, ‘정부 견제를 위해 야당 후보가 많이 당선돼야 한다’는 응답은 49%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연령별로는 70대 이상에서는 ‘여당 승리’, 50대 이하에서는’야당 승리’가 우세했습니다. 특히50대 이하에서는 40대를 포함해 모든 연령층에서 야당이 승리해야 한다는 응답이 50%대를 넘었습니다. 또한 정치 성향별로는 보수층의 68%는 여당 승리, 진보층의 80%는 야당 승리를 기대했습니다. 현재 지지하는 정당이 없는 무당층에서도 49%가 야당 승리를 택했습니다. 이에 4월조사부터 견제론이 우세로 바뀌면서 석 달째 내년 총선에서 야당이 우세할 것이라는 관측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Copyright ⓒ 달라스 코리안 라디오 www.dalkora.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윤석열 대통령이 정부 출범 이후 첫 사회보장 전략회의를 주재하고, “사회보장 서비스 자체도 시장화, 산업화가 돼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31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사회보장 전략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감당할 수 있는 재정의 범위를 넘어서는 사회 보장은 우리 사회 스스로를 갉아먹는다”며 이 같이 밝혔습니다. 윤 대통령은 “사회보장은 적절한 성장과 발전을 저해하지 않는 정도의 균형을 맞춰줘야 한다”며 “사회보장 서비스 자체가 하나의 경쟁이 되고 시장화, 산업화되면 우리 사회의 성장과 발전에 중요한 한 부문이 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시장의 경쟁을 통해 수요자에게 선택의 자유를 보장해 줘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현재는 중앙에 1천여 개, 지방에 1만여 개 정도의 복지 사업이 난립하고 있어 국민들이 알지를 못한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많은 종류가 난립을 해서는 경쟁이 되지 않는다”며 “합리적으로 통폐합해 시장 조성을 제대로 하고, 현금복지는 사회적 최약자 중심으로 가야 한다”고 했습니다. 이에 대해 대통령실 관계자는 “사회서비스 분야는 취약계층이 고용될 수 있는 분야”라며 “한국에서는 노력만 하면 일자리를 100만 개까지 늘릴 여지가 있다고 판단한다”고 밝혔습니다. Copyright ⓒ 달라스 코리안 라디오 www.dalkora.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테라·루나 사태의 권도형 테라폼랩스 대표가 연방검사 출신의 변호사 등 초호화 변호인단을 선임해 온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권씨는 지난달 2일 자신이 피소된 사기혐의 집단 손해배상소송 사건과 관련해 제2차 청구원인 변경서 각하해 달라는 요청서를 캘리포니아주 북부 샌프란시스코 연방 지방 법원에 제출했습니다. 요청서에는 미국 대형로펌인 덴튼스 소속 조엘 시걸과 앤드류 펜덱스터, 더글러스 스티븐 헨킨과 스티븐 센더로위츠 등 4명이 테라폼랩스와 권 씨를 대리하는 변호사로 이름을 올렸습니다. 시걸은 과거 미 헌법 기본권 재단이사를 맡았고, 헨킨은 뉴욕 증권거래소 관련 사건들을 수임했습니다. 센더로위츠는 일리노이주 북부지방 연방검사로 활동하기도 했습니다. 이에 1년 가까이 도피 행각을 벌이다 몬테네그로에서 덜미가 잡힌 권 씨가 초호화 변호인단을 꾸려오며 상당한 액수를 소송에 지출했을 것으로 보입니다. Copyright ⓒ 달라스 코리안 라디오 www.dalkora.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북한이 31일 오전 6시29분쯤 평안북도 동창리 일대에서 남쪽 방향으로 북한이 주장하는 우주발사체를 발사했다고 한국 합동참모본부가 밝혔습니다. 다만 이 발사체는 낙하 예고 지점에 도달하지 못한 채 레이더에서 사라진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이 날 합참에 따르면 발사체 1발이 백령도 서쪽 먼바다 상공을 통과했습니다. 북한이 위성 탑재 주장 발사체를 쏜 것은 2016년 2월 7일 ‘광명성호’ 이후 7년 만입니다. 군은 발사체가 공중 폭발했거나 해상에 추락하는 등 발사 과정 전반이 실패 했을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분석 중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또한 이번 발사체가 동창리 기존 발사대 또는 현재 건설중인 제 2발사장에서 쏘았는지 정밀 분석 중입니다. 앞서 북한은 31일 0시부터 내달 11일0시 사이 인공위성을 발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1단 로켓 낙하지점으로 ‘전북 군산 쪽에서 서해 멀리’, 위성 덮개(페어링) 낙하지점으로는 ‘제주도에서 서쪽으로 먼 해상’, 2단 로켓 낙하 지점으로는 ‘필리핀 루손섬 동방 해상’을 지목했습니다. Copyright ⓒ 달라스 코리안 라디오 www.dalkora.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북한의 우주발사체 발사와 관련해 31일 오전 서울시가 발송한 경계경보 위급재난 문자가 오발령으로 정정되면서 큰 혼란이 빚어졌습니다. 서울시는 이날 오전 6시41분 ‘서울지역에 경계경보 발령. 국민 여러분께서는 대피할 준비를 하시고, 어린이와 노약자가 우선 대피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라는 위급재난 문자를 보냈습니다. 하지만 22분 뒤인 오전 7시3분 행정안전부는 ‘서울특별시에서 발령한 경계경보는 오발령 사항임을 알려드림’이라는 내용의 위급재난 문자를 보내 서울시의 경계경보 발령을 정정했습니다. 이어 서울시는 오전7시 25분 ‘북한 미사일 발사로 인해 위급안내 문자가 발송되었습니다. 서울시 전지역 경계경보 해제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시민 여러분께서는 일상으로 복귀하시기 바랍니다’라는 안전안내 문자를 다시 발송했습니다. 이에 이른 아침 출근을 준비하던 시민들은 서울시와 행안부가 44분간 번갈아 보낸 ‘경계경보’, ‘오발령’, ‘경계경보 해제’문자로 불안과 혼란을 겪어야 했습니다. 또 경계경보 발령 전후 실제로 주택가에서 민방위 사이렌이 울리고 대피 안내 방송까지 나오면서 불안이 고조됐습니다. 특히 발송 주체는 다르지만 중앙부처와 지자체의 엇박자 속에 시민들에겐 오발령된 경계경보가 해제됐다는 모순된 문자를 잇달아 받은 셈이어서 바쁜 출근길에 혼란이 가중됐습니다. Copyright ⓒ 달라스 코리안 라디오 www.dalkora.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간부들의 자녀 특혜 채용 의혹이 눈덩이처럼 커지고 있습니다. 선관위 내부 전수조사 중 박찬진 사무총장과 송봉섭 사무차장, 신우용 제주 상임위원등 기존에 확인된 사례 외에 의심 사례가 추가로 확인되면서 특혜 채용 의혹 대상자는 10명 이상이 될 것으로보입니다. 선관위는 30일 노태악 선관위원장 주재로 긴급 위원회의를 열고 특혜 채용 등 최근 불거진 의혹과 관련한 개혁방안을 논의하고 그 결과를 31일 발표하기로 했습니다. 선관위는 박 총장과 송 차장 등의 자녀 채용 의혹에 대한 특별감사위원회 감사 결과에 따라 수사를 의뢰하는 방안도 내부검토 중입니다. 또한 이미 시민단체가 박 총장과 송 차장 자녀 채용 의혹을 수사기관에 고발한 데다 여당인 국민의힘도 고발이나 수사 의뢰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는 이날 선관위 논란에 대해 “내부 자체 조사가 아니라 철저한 수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고, 박대출 정책위의장도 “감사원 감사 촉구, 검찰 수사 의뢰 등 이번 사태의 모든 진실을 밝히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선관위는 아울러 국민권익위원회의 전수조사를 받기로 했습니다. 국민의힘 강민국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지금 국민은 양치기 소년이 되어버린 선관위의 말과 행동, 그 어느 것도 신뢰할 수 없다고 한다”며 “오직 노 위원장의 처절한 대국민 사과와 사퇴 입장 표명이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Copyright ⓒ 달라스 코리안 라디오 www.dalkora.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북한이 31일 새벽 0시부터 11일 안에 인공위성을 발사하겠다고 발표한 데 이어, 30일 발사 시점이 6월이 될 거라고 추가로 밝혔습니다. 북한 리병철 당중앙군사위원회 부위원장은 이날 군사정찰위성 1호기를 6월에 곧 발사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북한은 새벽 0시부터 다음 달 11일 0시 사이, 인공위성을 발사하겠다고 밝혔는데, 발사 시점을 6월로 보다 구체화한 것입니다. 리병철은 또, “새로 시험할 예정인 다양한 정찰 수단들”이라고 언급해, 추가적인 정찰 위성 발사가 있을 것임을 시사했습니다. 앞서 북한은 일본 해상보안청에 위성 발사계획을 통보하면서, 잔해가 떨어질 수 있는 위험 구역을 서해 2곳과 필리핀 동쪽 1곳 해상으로 설정했습니다. 한편 일본은 인공위성을 가장한 탄도 미사일 도발이라며 즉각 반발하면서 해당 지역에 항행 경보를 내렸습니다. 이어, 로켓 잔해가 일본의 영해나 영토를 침범할 경우 곧바로 요격할 수 있는 ‘파괴 조치 명령’을 자위대에 발령했습니다. 북한이 인공위성으로 이름 붙인 장거리 로켓을 발사하는 건 2016년 2월 광명성 4호 발사 이후 7년여 만입니다. 한편 한국 정부는 긴급 NSC 상임위원회를 열고, 북한이 끝내 발사를 강행한다면 응분의 대가와 고통을 감수해야 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Copyright ⓒ 달라스 코리안 라디오 www.dalkora.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윤석열대통령이 다음 주 공식 기자회견을 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26일 알려졌습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이날 “언론을 통한다양한 소통 방식을 고민하고 있다”며 기자회견 가능성을 시사했습니다. 다만 아직 명확한 방침은 정해지지 않았다는 게 대통령실 설명입니다. 윤 대통령 취임 1년여간 공식 기자회견은 지난해 8월 17일 취임 100일 때가 유일합니다. 윤 대통령은 같은 해 11월 21일 출근길 문답(도어스테핑)을 중단한 뒤로는 국무회의와 비상경제민생회의, 국정과제점검회의를 비롯한 각종 회의 생중계 발언을 통해 수시로 대국민 메시지를 공개해 왔습니다. 다른 대통령실 관계자는 “대통령 메시지에 대한 국민 수용성을 높이는 차원에서 기자회견과 같은 직접적 소통이 필요하다는 건의가 있었던 것으로 안다”고 전했습니다. 기자회견이 열릴 경우, 윤 대통령은 취임 2년 차를 맞이해 인적 개편 구상, 경제·민생 현안 해법, 우크라이나 지원 정책 등 다양한 현안에 대한 입장을 밝힐 것으로 예상됩니다. Copyright ⓒ 달라스 코리안 라디오 www.dalkora.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승객 190여명이 탄 제주발 대구행 아시아나 항공기가 착륙 직전인 지상 250여m 상공에서 출입문이 열리면서 아수라장이 벌어졌습니다. 이 사고로 다행히 승객이 추락하는 불상사는 없었습니다. 하지만 승객 일부가 과호흡 등의 증세를 보여 한때 인근 병원으로 이송돼 치료를 받았습니다. 26일 오전 11시 49분께 제주공항을 출발한 아시아나항공 OZ8124 편이 대구공항 착륙을 앞둔 낮 12시 45분께 30대 탑승객 A씨가 왼쪽 앞에서3번째 출입구 쪽으로 다가갔습니다. 착륙 안내 방송이 나오고 2∼3분 가량 지난 참이었는데, 출입구 쪽으로 다가간A씨는 갑자기 문을 열고 닫을 때 사용하는 레버를 돌렸습니다. 당시 항공기 객실승무원 여러 명이 있었지만 아무도 그가 문을 여는 것을 제지 하지는 못했습니다. 목격자들은 “열린 문으로 A씨가 뛰어내리려고 했고, 승객과 승무원이 힘을 합쳐 그가 뛰어내리는 것을 막았고, 이후 제압됐다”고 전했습니다. 이 사고로 출입구가 일부 열리면서 객실 안으로 바람에 세차게 불어 들어왔고,주변 승객들은 공포에 떨었습니다. 기압 차로 외부 공기가 유입되고, 아수라장이 된 상황에서 항공기는 문을 연 채 착륙했습니다. 한편 경찰은 항공기가 착륙한 직후 출입문을 열려고 한 혐의로 A씨를 긴급 체포했습니다. A씨는제주에서 혼자 탑승했고, 검거 당시 술을 마시지는 않은 상태였습니다. 그는 범행 동기 등에 대해서는 입을 열지 않고 있습니다. 경찰은 범행 경위 등을 조사한 뒤사법처리할 예정입니다. Copyright ⓒ 달라스 코리안 라디오 www.dalkora.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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