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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대통령이 19일 집중호우로 대규모 피해가 발생한 13개 지자체를 특별재난지역으로 우선 선포했습니다.    13개 지자체에는 세종시, 충북 청주시·괴산군, 충남논산시·공주시·청양군·부여군,전북 익산시·김제시죽산면, 경북 예천군·봉화군·영주시·문경시 등이 포함됐습니다.    이도운 대통령실 대변인은 브리핑을통해 “피해를 입은 분들의 신속한 일상복귀를 위해 사전조사가 완료된 지역부터 특별재난지역으로 우선 선포했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윤 대통령은 이날 한창섭 행정안전부차관에게 “신속한 피해복구 지원과 함께 현재 집중호우가 지속되고 있다며 인명 피해 방지를위해 관계 기관에총력 대응해달라”고 강조했고, 정황근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에게는 “호우피해 농가 지원과 함께 농작물 수급관리에도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한편 장마가 소강상태에 들어간 가운데 장마 시작 후 18일까지 전국에 평균 600㎜(약 24인치)에 가까운 비가 온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1973년 이후 역대 장마철 강수량과 비교하면 4번째로 많고 ‘6월 25일부터 7월 18일까지’ 기간 강수량 중엔 가장 많습니다.   또 지난 25일간 손꼽히게 많은 장맛비가 내렸는데 앞으로 더 이어질 것으로 예상돼 올해 장마철 강수량이 역대 최다가 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Copyright ⓒ 달라스 코리안 라디오 www.dalkora.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내년도 한국의 최저임금 수준이 시간당 9,860원으로 결정됐습니다.    현재 9,620원보다 240원, 2.5% 오른 금액입니다.    이번 최저임금 협상의 관건은 시간당 만 원을 넘길 것이냐 였는데 결국 벽을넘지는 못했습니다.    18일 오후 3시부터 막바지 심의에 돌입한 최저임금위원회는 자정을 넘기자 회의 차수를 넘겨가며 밤새도록 협상을 벌였습니다.    최종적으로 근로자위원은 시간당 만 원, 사용자위원은 9,860원을 제시했습니다.    하지만 양측의 요구안 격차가 좀처럼 좁혀지지 않자, 최저임금위원회는 표결을 진행했습니다.    근로자위원 8명은 만 원 인상안에 표결한 뒤 결과를 보지 않고 모두 퇴장했고,사용자위원과 공익위원 등 17명이 9,860원 인상안에 찬성했습니다.    그동안 노동계는 최저임금 인상안이 물가 인상률에도 못 미쳐 결국 실질임금이 삭감된다며 반발해왔습니다.    경영계는 중소영세기업과 소상공인들이 한계 상황에 도달해 있다며 인상을 최소화해야 한다고 맞섰습니다.    올해 최저임금 심의는 2016년108일이 소요됐던 기록을 뛰어넘어, 역대 심의 최장 기간인 110일만에 이뤄졌습니다.    결정된 최저임금안은 이의제기 등 행정절차를 거쳐, 고용노동부가 다음달 5일까지 내년도 최저임금을 확정하게 됩니다.   Copyright ⓒ 달라스 코리안 라디오 www.dalkora.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윤석열 대통령은 18일 전국적인 집중호우 피해 상황을 점검하고 후속 대책을 마련하는 데 총력을 기울였습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정부는 모든 가용자원을 총동원해 구조와 복구작업, 피해자 지원을 속도감있게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관계 기관에는 “첫째도 국민 안전, 둘째도 국민 안전”이라며 “각 기관 모든 부서의 인적 자원을 총동원하라”고 거듭 지시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전날 해외 순방에서 귀국한 직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직접 주재하고 경북 예천 등 비 피해가 큰 지역을 현장 방문하는 등 사실상 비상근무를 이어왔습니다.    이날 국무회의에서도 민방위 훈련복 차림으로 순방 성과 공유에 앞서 수해 복구 대책 등을 먼저 언급해, 국정 우선순위를 호우 대응에 두고 있음을 시사했습니다.    이에 한국 정부는 이르면 19일부터 경북과 충북 등에 대해 특별재난지역을 단계적으로 선포할 전망입니다.    이와 별도로 국민의힘과 정부는 집중호우에 대응하기 위한 재난 관리 시스템을 정비하는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실무 당정협의회 일정과 의제를 조율 중입니다.    여기에는 올해 들어 현재까지 평년 대비 145％에 해당하는 폭우가 쏟아진 것을 기후 변화에따른 위기 상황으로 판단, 기존 관행을 바꿔 새로운 대응 체계를 준비해야 한다는 판단이 작용한 것으로 보입니다.   Copyright ⓒ 달라스 코리안 라디오 www.dalkora.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박영수 전 특별검사의 대장동 ’50억 클럽’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18일 박 전 특검의 가족에 대한 강제수사에 나섰습니다.    박 전 특검에 대한 구속영장이 한 차례 기각된 이후 딸이 화천대유 자산관리에서 받은자금 등의 성격을 규명하는 보강수사에 나선 것입니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는 이날 박 전 특검의 딸과 아내의 주거지 등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압수수색을 진행했습니다.    검찰은 박 전 특검의 딸이 화천대유에서 받은 대여금 등 약 25억원 상당 이익과 관련한 자료 확보를 시도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검찰은 이날 확보한 자료를 토대로 딸이 받은 자금 등의 규모와 성격을 분석한 뒤 박 전 특검에게 추가 혐의를 적용할 수 있을지 검토할 예정입니다.    박 전 특검의 딸은 2016년 6월 김만배씨 주선으로 화천대유에 입사해 2021년 9월까지 약 6천만원의 연봉을 받았습니다.    또 2019년 9월∼2021년 2월 5차례에 걸쳐 회사에서 총 11억원을 빌렸고 2021년 6월 화천대유가 보유한 아파트 한 채를 시세의 절반 가격에 분양받아 약 8억원의 시세 차익을 얻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Copyright ⓒ 달라스 코리안 라디오 www.dalkora.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지난 9일부터 계속된 장맛비로 한국에서 현재까지 모두 40명이 목숨을 잃고 생사가 확인되지 않은 실종자도 9명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했습니다.    또, 시간이 갈수록 주택과 공공시설, 농작물 등 재산 피해 규모도 불어나고 있습니다. 이번 장맛비로 인한 인명 피해는 경북과 충청 지역에 주로 집중됐습니다.    산사태로 인한 피해가 컸던 경북에서는 현재까지 모두 27명이 숨지거나 실종되고, 17명이 다친 것으로 집계되고 있습니다.    또, 오송 지하차도 침수 사고 등으로 충북에서도 모두 16명이 숨졌고, 충남과 세종 등에서도 사망자가 발생했습니다.    비 피해 우려가 커지면서 임시 대피한 주민도 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현재까지 119개 시군구에서 6천2백여 세대, 만 700여 명의 주민들이 체육관 같은 임시 거처로 긴급히 몸을 피했습니다.    재산 피해도 점점 불어나고 있습니다.    주택 190여 채가 부서지거나 침수됐고, 도로와 교량, 하천 제방 등 공공시설 780여 곳이 쓸려 내려가거나 파손됐습니다.    농경지 피해도 심각한데, 논과 밭, 과수원 등 농경지 2만 6,000여 ha(헥타아르)가 침수나 낙과, 매몰 등의 피해를 입었습니다.    또, 소와 닭 돼지 등 가축 57만 9천여 마리가 폐사한 것으로 잠정 집계됐습니다.    호우로 인해 정전 피해를 입은 가구도, 중대본 집계로만 2만 8천 가구를 넘어섰습니다.   Copyright ⓒ 달라스 코리안 라디오 www.dalkora.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윤석열 대통령은 17일 이번 집중호우로 산사태 등이 발생한 경상북도 예천군 일대를 찾아 수해 상황을 살펴봤습니다.    이날 새벽 순방을 마치고 귀국한 윤 대통령은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집중호우 대처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한뒤 곧바로 예천으로 향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산사태 현장을 살펴보고 김학동 예천군수 등으로부터 피해 상황등을 보고 받았습니다.    또한 한국 정치권도 전국에 쏟아진 폭우로 피해가 속출하자 17일 예정된 정치 일정을 대폭 축소하는 등 추가 피해 최소화 및 대책 마련에 전력을 기울였습니다.    국민의힘은 소속 의원들의 언행을 단속하며 사실상 ‘비상체제’에 돌입했고, 더불어민주당은 피해복구지원에 초당적 협력을 약속하면서도 잇단 인명 사고를 ‘인재'(人災)로 규정하며 정부를 질타했습니다.    국민의 힘은 소속 의원들에게 ‘해외출장 자제령’을 내렸고, 적절한 시점에 수해 복구를 위한 당 차원의 봉사활동도 준비하겠다는 방침을 밝혔습니다.    민주당도 “비가 소강상태에 접어들 때까지 당분간 정쟁 관련 일정은 전면 중단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Copyright ⓒ 달라스 코리안 라디오 www.dalkora.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재작년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추가 압수수색에 나섰습니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 반부패 수사2부는14일, 당 대표 경선 당시 송 전 대표의 일정을 관리했던 이 모 씨의 주거지를 압수수색했습니다.    검찰은 이 씨가 돈봉투가 오간 것으로 의심되는 국회의원 모임 참석자를 관리한 것으로 보고,수수 의원을 특정하기 위해 압수수색 하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또,이 씨가 돈봉투 살포와 관련해 송 전 대표에게 지시를 받거나 이를 보고했는지도 함께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검찰은 재작년 4월 28일과 29일 이틀에 걸쳐 국회 본관 외교통상위원회 소회의실에서 열린 국회의원 모임과 의원회관에서 3백만 원씩 든 봉투 20개가 민주당 의원 20명에게 전달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지난 10일 국회 사무처를 추가 압수수색 한 검찰은, 수수자로 특정한 의원들뿐만 아니라 송 전 대표 전직 보좌진의 국회 본청과 의원회관 출입기록도 확보했습니다.   Copyright ⓒ 달라스 코리안 라디오 www.dalkora.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급전이 필요한 이들에게 최대 100만원을 빌려주는 소액생계비 대출을받은 이들 가운데 20대 청년층의 이자 미납 비율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일자리 및 고정수입을 찾기 어려운 청년층이 한 달 몇 천원의 이자도 갚지 못하는 것입니다.    14일 금융권에 따르면 소액생계비 대출은 6월 말 기준 모두 6만3538명이 총 390억원을 대출 받았습니다.    하지만 이자를 제 때 내지 못하고 있는 이들은 이 중 8%에 해당하는 5204명으로 집계됐습니다.    특히 이 중 20대 청년층의 이자 미납비율이 가장 높았습니다.    만 19세를 포함한 20대의 경우 전체 대출을 받은 9244명 중 1177명이 이자를 미납했습니다.    지난 3월 27일 출시된 소액생계비대출은 신용평점 하위 20%, 연소득 3500만원 이하의 성인이면 50만원까지는 한 번에 대출이 되고 이자를 갚으면 6개월 뒤 또 50만원 대출이 가능합니다.    연 이자율은 15.9%에 달하지만, 실질적 실질적 이자 부담은 50만원 대출 실행 시 월 6416원 수준입니다.    한달 이자가 6000원 수준인데 2030 연령대의 미납자 수가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걸 두고, 일자리를 찾기 어려워진 청년층의 ‘못 갚는 빚’이 늘어나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소액생계비 대출은 신용점수 등 안 갚을시 차주 본인에게 미치는 영향이 크다”며 “그럼에도 20대~30대 사이에서 연체율이 높다는 건, 도덕적 해이보다는 그만큼 젊은 세대가 먹고살기 힘들다는 뜻”이라고 설명했습니다.   Copyright ⓒ 달라스 코리안 라디오 www.dalkora.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지난 5월 기준 한국의 국가채무가 천백조 원에 바짝 다가섰습니다.    나라살림 적자는 52조 원까지 불어 한국 정부의 올해 전망치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기획재정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재정동향을 13일 발표했습니다.    지난 5월 말 기준 정부의 실질적인 재정 상태를 보여주는 관리재정수지가 52조 5천억 원으로 연간 전망치의 90% 수준으로 집계됐습니다.    국세와 세외수입이 감소하면서 총수입이 지난해 같은기간보다 37조 원 감소한 256조 6천억 원으로 집계됐습니다.    총지출은 코로나 위기대응 사업 축소 등의 영향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55조 천억 원 감소한 287조 4천억 원이었습니다.   5월 말 기준 국가 채무는 한 달 전보다 16조 원 증가한1,088조 7천억 원입니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월별 세금 수입 규모가 다른 데다 하반기 경기도 상반기보다 좋을 것으로 예상돼 재정 상황을 현재로써는 예단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설명했습니다.    Copyright ⓒ 달라스 코리안 라디오 www.dalkora.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가수 유승준씨가 한국 입국 비자 발급을 요구하며 낸 두 번째 행정소송 항소심에서 승소했습니다.    서울고법 행정9-3부는 13일 유씨가 주 로스앤젤레스(LA) 총영사를 상대로 낸 여권·사증 발급 거부처분 취소 소송에서 1심을 뒤집고 원고 승소로 판결했습니다.    이 재판은 유씨가 비자 발급을 거부당하자 주 LA 한국 총영사를 상대로 낸 두 번째 불복 소송의 항소심입니다.    유씨는 병역 의무를 피하려 미국 시민권을 얻었다가 2002년 한국 입국이 제한됐습니다.    이에 재외동포 비자를 받아 입국하려 했지만 발급이 거부되자 2015년 첫 번째 소송을 냈습니다.    이후 2020년 3월 대법원은 파기환송심을 거쳐 유씨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당시 유씨는 1심과 2심에서 패소했지만 대법원은 이를 뒤집어 파기환송했습니다.    이후 파기환송심은 대법원이 원심을 파기한 취지에 따라 재심리, 원고 승소로 판결했습니다.    재상고장이 접수됐지만 심리불속행 기각으로 이 판결이 확정됐습니다.   하지만 영사관은 비자발급을 재차 거부했고, 이에 유씨는 같은 해 10월 이 거부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이번 소송을 냈습니다.   Copyright ⓒ 달라스 코리안 라디오 www.dalkora.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