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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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이 부인 김건희 여사와 오는 10∼15일 4박 6일 일정으로 리투아니아와 폴란드를 방문합니다. 윤 대통령은 먼저 10∼12일 리투아니아 빌뉴스를 방문,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정상회의에 참석합니다. 북미·유럽의 집단방위 체제인 나토 정상회의에 윤 대통령이 ‘옵서버’ 자격으로 참석한 것은 취임 직후인 지난해 6월 이후 2번째입니다. 윤 대통령은 나토 정상회의에서 우크라이나 전쟁, 나토와 인도·태평양 지역 협력, 신흥안보 위협 등에 관해 각국 정상들과 논의합니다. 특히 나토 정상회의를 계기로 기시다 후미오 총리와 한일정상회담도 여는 것을 조율 중이라고 대통령실은 전했습니다. 이어 윤 대통령 부부는 12일 저녁 다음 방문지인 폴란드 바르샤바로 이동합니다. 폴란드 대통령 초청으로 이뤄지는 국빈급 공식 방문입니다. 또한 윤 대통령은 13일 오전 폴란드 대통령궁에서 개최되는 공식 환영식에 참석한 다음 한·폴란드 정상회담을 열고, 올해 10주년을 맞은 양국간 전략적 동반자 관계의 발전 방안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이밖에 양국 정상이 참석하는 비즈니스 포럼, 바르샤바 대학에서 한·폴란드 미래세대와의 만남, 폴란드 동포 간담회 등이 예정돼 있습니다. Copyright ⓒ 달라스 코리안 라디오 www.dalkora.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일본 후쿠시마원전 오염수 방류의 안전성을 검토해 온 한국 정부가 7일 분석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한국 오염수 배출이 국제기준에 부합하고 인접 해역에 미치는 영향도 유의미하지 않다는 점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처리된 오염수를 통해 배출되는 방사성 물질과 삼중수소 모두 국제 해양 배출 기준을 충족한다는 것입니다. 이번 검증 결과에는 지난 5월 후쿠시마 시찰단 활동을 통해 확보한 미가공 자료 분석 결과와 IAEA 최종보고서에 대한 평가 등이 담겼는데, 한국 정부는 오염수 내 방사성 물질을 걸러주는 다핵종 제거설비인 알프스의 성능이 안정화되면서 지난 2019년 중반 이후 핵종 별로 배출 기준 이내로 정화되는 걸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한국 정부는 이날 발표에서 ‘도쿄전력의 오염수 처리계획이 계획대로 지켜질 경우’라는 단서를 달았습니다. 동시에 후쿠시마산 수산물 수입 규제 조치는 모든 국민이 안심할 때까지 유지하겠다며 오염수 방류의 안전성과 수산물 수입 규제는 별개의 문제라는 점을 재차 강조했습니다. Copyright ⓒ 달라스 코리안 라디오 www.dalkora.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지난 2014년 고의로 교통사고를 내 만삭의 캄보디아인 아내를 살해했다는 혐의에 대해 무죄를 확정받은 남편이 보험사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또 이겼습니다. 서울고법 민사16부는 6일 이모씨가 미래에셋생명보험을 상대로 제기한 보험금 소송에서 1심을 깨고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보험사가 이씨에게 10억1천여만원과 지연이자를 지급하고, 이와 별도로 2055년 6월까지 매달 523만원을 지급하도록 했습니다. 이에 따라 보험사가 이씨에게 지급해야 […]
일본 후쿠시마 제1원자력발전소 오염수 방류 계획의 안전성을 검토하고 있는 한국 정부가 오는 7일 지금까지의 점검 내용을 종합한 검토보고서를 공개합니다. 지난 2021년부터 약 2년간 진행된 한국 정부의 자체 검토 결과를 종합한 것으로, 이를 토대로 오염수 방류 시설에 관한 정부의 최종 입장도 밝히게 될 전망입니다. 한국 정부는 지난 2021년 8월부터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KINS, 킨스) 주도로 오염수 방류의 안전성을 […]
추미애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과거 법무부 장관직사퇴와 관련해 문재인 전 대통령과 이낙연 전 대표에게 화살을 돌린 가운데 이전 대표의 경남양산 평산마을행에 정치권의 이목이 쏠리고 있습니다. 이 전 대표는 5일 오후 경남김해 봉하마을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 묘역을 참배한 뒤 양산 평산마을로 이동해 문전 대통령을 예방했습니다. 이 전 대표는 문재인 정부의 초대 국무총리로 2년 7개월간 재임한 바 있습니다. 특히 이날 두사람의 만남에 눈과 귀가 쏠리는 배경에는 최근 추 전대표의 폭로가 있습니다. 퇴임 후에도 여전한 정치적 영향력을 가진 전직 대통령과 같은당 대선주자급 정치인의 만남에 정치석 해석이따르는 것은 당연하지만, 추 전 대표가 장관직 사퇴 배경으로 문 전 대통령과 이 전 대표를 지목하면서 당 안팎의 관심이 더욱 집중되고있습니다. 현재 민주당에는 추 전 장관의 사퇴 비화 폭로뿐아니라 당내 계파갈등, 혁신위원회의 쇄신안난항 등 여러현안이 산재해있습니다. 한편 이전 대표는 최근 자신의 정치적 고향인 호남을 찾는 등 정치 행보를 본격화하고 있습니다. 그는 대선주자급 정치인일 뿐 아니라 이재명 대표의 리더십위기 국면마다 대안으로 거론돼온 인물입니다. 이 전 대표는 지난 2일엔 “민주당이 국민눈높이에 맞는 혁신을해야 한다며 핵심은 도덕성 회복과 당내민주주의 활성화”라고 말하는 등 현 이재명 대표 체제에 대한 쓴소리를 내놓기도 했습니다. Copyright ⓒ 달라스 코리안 라디오 www.dalkora.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한국 육군이 내달 2일부터 31일까지 약 4주간 미국 국립훈련센터(NTC)에서 한미 연합훈련을 실시합니다. 5일 군 당국에 따르면 육군 수도기계화 보병사단 예하 기계화보병중대와 제7군단 예하 강습중대 등 각 1개 부대 총 150여명이 미 NTC에서 진행되는 이번 연합훈련에 참가할 예정입니다. 한국 육군은 지난 2014년 미 NCT 훈련에 처음 참가했으며 올해가 6번째입니다. 또한 한미간 NTC 연합훈련에 한국 육군의 중대급 이상 기계화보병부대가 참가하는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육군은 그동안엔 매년 90~150명 규모의 특수전사령부 및 군단급 특공연대 장병들을 파견해왔습니다. 이번 NCT 훈련에 참가하는 군 장병들은 1주차엔 현지 친숙화와 지형 정찰, 전술토의 등을 통해 훈련계획을 수립하고 훈련기간 중 실시할 작전 관련 사항을 준비합니다. 육군은 “이번 훈련은 연합 소부대 전투기술을 숙달하고, 작전 수행능력을 향상시킴으로써 연합작전 능력을 한 단계 높이는 계기가 될것”이라며 “향후 NCT 훈련 횟수·규모·방법 등을 점진적으로 확대해갈 예정”이라고 전했습니다. Copyright ⓒ 달라스 코리안 라디오 www.dalkora.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국민의힘은 4일 문재인 정부 시절 태양광 등 전력산업기반 기금사업의 대규모 위법·부정 집행 사례가 드러나자 철저한 진상 규명과 엄정 조치를 촉구했습니다. 윤재옥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비리의 근본 원인은 문재인 정부의 무모한 탈원전 정책”이라며” 온갖 이권 카르텔이 태양광 복마전에 뛰어들었던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윤희석 대변인도 “천문학적인 혈세가 어떻게 이권 카르텔의 쌈짓돈으로 전락하는지 그 전형을 보여준다”며 “국민의힘과 윤석열 정부는 전력기금 불법 사용과 태양광 이권 카르텔을 끝까지 찾아내 법적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논평했습니다. 당내에서는 전임 정부의 ‘공직사회 기강해이’를 지적하는 목소리도 이어졌습니다. 국회 예산결산특위 간사인 송언석 의원은 회의에서”태양광 사업비를 과다 측정한 가짜 세금계산서로 부정 대출을 너무나 많이 받은 것 같다”면서 “정부가 방조한 책임도 매우 크다”고 지적했습니다. Copyright ⓒ 달라스 코리안 라디오 www.dalkora.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불어민주당은 국토교통부가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 일가에 특혜를주기 위해 서울-양평 고속도로 노선 변경을 시도했다는 의혹을 부각하며 대여 공세를 이어갔습니다. 송기헌 원내수석부대표는 4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윤석열 정부가 우리 사회 이권 카르텔을 깨겠다고 공언하고 있는데, 국민의힘 소속인 양평군수와 김 여사 가족들이 진정한 이권 카르텔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사적 이익을 위해 계획을 변경하는 국가의 행동이 이권 카르텔이 아니라면 무엇으로 설명할 수 있겠느냐고 따져 물었습니다. 해당 의혹은 2년 전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과한 서울-양평고속도로 노선이 지난 5월 갑자기 변경됐고, 변경된 노선의 종점 근처에김 여사 일가의 땅이 있다는 내용입니다. 논란이 불거지자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노선 변경 결정을 한 적 없고, 보고받은 뒤에는 의혹을 사면서까지 사업을 밀어붙일 이유가 없어 전면 재검토하도록 했다고 언급했습니다. Copyright ⓒ 달라스 코리안 라디오 www.dalkora.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윤석열 정부가 태양광 지원 등에 사용되는 전력산업 기반기금이 적절히 집행되는지 확인한 결과 5800억원 규모에 달하는 부정 사례가 적발됐습니다. 국무조정실 정부합동 부패예방추진단장인 박구연 국무조정실 1차장은 3일 오전 정부 서울청사에서 열린 전력산업기반 조성사업 2차 점검 결과 브리핑에서 “전력산업기반기금 사업 2차 점검 결과 총 5824억원에 이르는 위법·부적정 집행사례가 추가로 확인됐다”고 밝혔습니다 . 추진단은 지난해 9월 발표한 1차 점검 결과와 관련해 산업통상자원부, 농림축산식품부 등 관계 부처와 합동점검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고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5월까지 2차 점검을 확대 실시했습니다. 또한 1차와 2차 점검 결과를 종합하면 위법·부적정 사항은 총 8440억원 입니다. 국무조정실 관계자는 “1차 때 샘플조사를 하고 2차 때 전수조사를 했기 때문에 중복되는 부분이 있다며 1·2차 합쳐 전체 점검 대상 규모는 6조원 정도라 보면 된다”고 설명했습니다. 한국 정부는 전력산업기반기금사업에서 전반적인 부실이 확인된 만큼 환수가 가능한 404억원은 환수조치하는 한편 626건은 수사의뢰하는 등 후속 조치에 만전을 기한다는 방침입니다. Copyright ⓒ 달라스 코리안 라디오 www.dalkora.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전국 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이 윤석열 정부의 노동조합 탄압을 규탄하며 7월 총파업 투쟁 시작을 선포했습니다. 민주노총은 3일 오전10시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 맞은편에서 ‘민주노총 총파업 돌입 선언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밝혔습니다. 민주노총은 이날 서울 기자회견을 시작으로 전국 15개 지역에서 지역별 총파업 선언 기자회견을 이어갑니다.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은 “노동도 민생도 민주주의도 교육도 먹거리까지도 파괴하는 윤석열 정권이야말로 국민을 죽음으로 내모는 킬러 정권”이라며 “오늘부터 노동과 민생을 지키는 총파업에 나서겠다”고 말했습니다. 민주노총은 15일까지 2주간 계속될 윤석열 정권 퇴진 총파업에 조합원 120만명 중 40만~50만명이 참가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또한 금속노조는 19만명이 참가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총파업 기간인 4·7·11·14일에는 윤석열 정권 퇴진을 요구하는 시도별 촛불집회도 열립니다. Copyright ⓒ 달라스 코리안 라디오 www.dalkora.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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