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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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액의 가상자산 투기 논란을 일으킨 무소속 김남국 의원에 대해 국회 윤리심사자문위가가장 높은 수위의 징계인 ‘의원직 제명’을 권고하기로 했습니다. 24차례에 걸쳐 김남국 의원이 제출한 자료를 분석한 자문위는 21일 김 의원의 소명이 부족했다고 제명 권고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또 김 의원이 국회 상임위나 소위 도중 거래 횟수가 200번이 넘고, 2021년 말 기준으로 김 의원의 가상자산 거래 총액이 99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다만 실제 의원직 제명이 이뤄질지는 미지수입니다. 김 의원에 대한 징계는 윤리특위는 물론 국회 본회의 의결까지 거쳐야 최종 결정되는데, ‘제명’을 하려면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을 해야 합니다. 21대 국회 들어 자문위가 윤미향, 박덕흠 의원과 이상직 전 의원에게 ‘제명’을 권고했지만, 이상직 전 의원은 의원직 상실로 징계안이 폐기됐고, 윤미향, 박덕흠 의원 징계안은 아직 윤리특위에 계류 중입니다. 한편 자문위는 김남국 의원 사건을 계기로 국회의원 299명의 가상자산 보유, 거래 내역을 제출받은 결과, 모두 11명이 관련 내역을 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자문위는 “이들 11명 중 이해충돌 소지가 있는 경우도 있다”면서, 이 부분에 대해 국회의장과 각 정당에 통보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Copyright ⓒ 달라스 코리안 라디오 www.dalkora.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국 여야가 김영호 통일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초반부터 자료 제출을 놓고 신경전을 벌였습니다. 21일, 김영호 통일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시작부터 민주당 의원들은 김 후보자가 국회의 자료제출 요구에 제대로 응하지 않았다고 강하게 질타했습니다. 민주당은 특히 김 후보자가 폐쇄한 유튜브 활동 자료 제출 없인 제대로 된 청문회가 진행되기 어렵다고 꼬집었습니다. 하지만 국민의힘은 지난 통일부 장관들이 청문회 당시 제출한 자료보다 김 후보자가 제출한 자료의 양이 많다며 청문회를 정상적으로 진행해야 한다고 맞받았습니다. 또한 김 후보의 유투브 계정 삭제는 잘한 것이라며 김 후보자를 옹호했습니다. 결국 이날 자료제출을 놓고 여야가 공방을 벌이면서 김 후보자에 대한 질의를 시작하지 못한 채 회의는 시작 1시간여 만에 결국 정회했습니다. Copyright ⓒ 달라스 코리안 라디오 www.dalkora.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윤석열 대통령과 조 바이든 대통령,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참석하는 ‘한미일 정상회의’가 다음 달 18일 워싱턴 인근 대통령별장인 ‘캠프 데이비드’에서 개최됩니다. 대통령실은 20일 오전 언론 공지에서 “한미일3국 정상회의를 8월 중 미국에서 개최할 예정”이라며 “구체적인 날짜와 장소는 3국 간 조율을 거쳐 빠른 시일 내 발표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바이든대통령이 지난 5월 21일 일본 히로시마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 당시 한일 정상을 만나 워싱턴DC 정상회담 개최를 제안한 지 약 3개월 만입니다. 한미일정상은 안보, 경제, 세계적 의제 등의 대응에서 협력 강화 기조를 밝힐것으로 예상됩니다. 특히 북한이 군사정찰위성 발사 시도, 신형 고체연료 대륙간탄도미사일 ‘화성-18형’ 발사 등 각종 도발을 이어가는 상황에서 3국 간 대북 억지력 강화 방안을 논의하는 데 집중할것으로 보입니다. Copyright ⓒ 달라스 코리안 라디오 www.dalkora.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올해 한국전쟁 정전70주년을 기념해 다음주 부산에서 한국 정부가 주관하는 ‘국제 보훈장관 회의’가 열립니다. 20일 국가보훈부에따르면 오는 27일 ‘유엔군 참전의 날’을 계기로 그자비에 베텔 룩셈부르크 총리, 신디 키로 뉴질랜드 총독 등 6·25전쟁 당시 22개 참전국 대표단이 이달 24일부터 5박6일간 일정으로 한국을 찾습니다. 이에 박민식 보훈부 장관은 26일 부산에서 호주·프랑스 등 참전국 보훈장관들과의 양자회담에 임할 예정입니다. 또 22개 참전국 대표단은 이번 방한기간 부산 남구 소재 유엔기념공원을 찾아 참배·헌화하는 등 6·25 전쟁 전사자를 추모하고, 한국의 보훈분야 협력 방안들을 모색할 전망입니다. 보훈부는 올 1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업무보고 당시 “올해 정전 70주년을 맞아 국제적 기념사업을 추진하고, 자유의 가치를 통해 국제사회와 연대하는 보훈외교 영역을 더 확대하겠다”고 밝힌 바있습니다. Copyright ⓒ 달라스 코리안 라디오 www.dalkora.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윤석열대통령이 19일 집중호우로 대규모 피해가 발생한 13개 지자체를 특별재난지역으로 우선 선포했습니다. 13개 지자체에는 세종시, 충북 청주시·괴산군, 충남논산시·공주시·청양군·부여군,전북 익산시·김제시죽산면, 경북 예천군·봉화군·영주시·문경시 등이 포함됐습니다. 이도운 대통령실 대변인은 브리핑을통해 “피해를 입은 분들의 신속한 일상복귀를 위해 사전조사가 완료된 지역부터 특별재난지역으로 우선 선포했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윤 대통령은 이날 한창섭 행정안전부차관에게 “신속한 피해복구 지원과 함께 현재 집중호우가 지속되고 있다며 인명 피해 방지를위해 관계 기관에총력 대응해달라”고 강조했고, 정황근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에게는 “호우피해 농가 지원과 함께 농작물 수급관리에도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한편 장마가 소강상태에 들어간 가운데 장마 시작 후 18일까지 전국에 평균 600㎜(약 24인치)에 가까운 비가 온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1973년 이후 역대 장마철 강수량과 비교하면 4번째로 많고 ‘6월 25일부터 7월 18일까지’ 기간 강수량 중엔 가장 많습니다. 또 지난 25일간 손꼽히게 많은 장맛비가 내렸는데 앞으로 더 이어질 것으로 예상돼 올해 장마철 강수량이 역대 최다가 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Copyright ⓒ 달라스 코리안 라디오 www.dalkora.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내년도 한국의 최저임금 수준이 시간당 9,860원으로 결정됐습니다. 현재 9,620원보다 240원, 2.5% 오른 금액입니다. 이번 최저임금 협상의 관건은 시간당 만 원을 넘길 것이냐 였는데 결국 벽을넘지는 못했습니다. 18일 오후 3시부터 막바지 심의에 돌입한 최저임금위원회는 자정을 넘기자 회의 차수를 넘겨가며 밤새도록 협상을 벌였습니다. 최종적으로 근로자위원은 시간당 만 원, 사용자위원은 9,860원을 제시했습니다. 하지만 양측의 요구안 격차가 좀처럼 좁혀지지 않자, 최저임금위원회는 표결을 진행했습니다. 근로자위원 8명은 만 원 인상안에 표결한 뒤 결과를 보지 않고 모두 퇴장했고,사용자위원과 공익위원 등 17명이 9,860원 인상안에 찬성했습니다. 그동안 노동계는 최저임금 인상안이 물가 인상률에도 못 미쳐 결국 실질임금이 삭감된다며 반발해왔습니다. 경영계는 중소영세기업과 소상공인들이 한계 상황에 도달해 있다며 인상을 최소화해야 한다고 맞섰습니다. 올해 최저임금 심의는 2016년108일이 소요됐던 기록을 뛰어넘어, 역대 심의 최장 기간인 110일만에 이뤄졌습니다. 결정된 최저임금안은 이의제기 등 행정절차를 거쳐, 고용노동부가 다음달 5일까지 내년도 최저임금을 확정하게 됩니다. Copyright ⓒ 달라스 코리안 라디오 www.dalkora.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윤석열 대통령은 18일 전국적인 집중호우 피해 상황을 점검하고 후속 대책을 마련하는 데 총력을 기울였습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정부는 모든 가용자원을 총동원해 구조와 복구작업, 피해자 지원을 속도감있게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관계 기관에는 “첫째도 국민 안전, 둘째도 국민 안전”이라며 “각 기관 모든 부서의 인적 자원을 총동원하라”고 거듭 지시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전날 해외 순방에서 귀국한 직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직접 주재하고 경북 예천 등 비 피해가 큰 지역을 현장 방문하는 등 사실상 비상근무를 이어왔습니다. 이날 국무회의에서도 민방위 훈련복 차림으로 순방 성과 공유에 앞서 수해 복구 대책 등을 먼저 언급해, 국정 우선순위를 호우 대응에 두고 있음을 시사했습니다. 이에 한국 정부는 이르면 19일부터 경북과 충북 등에 대해 특별재난지역을 단계적으로 선포할 전망입니다. 이와 별도로 국민의힘과 정부는 집중호우에 대응하기 위한 재난 관리 시스템을 정비하는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실무 당정협의회 일정과 의제를 조율 중입니다. 여기에는 올해 들어 현재까지 평년 대비 145%에 해당하는 폭우가 쏟아진 것을 기후 변화에따른 위기 상황으로 판단, 기존 관행을 바꿔 새로운 대응 체계를 준비해야 한다는 판단이 작용한 것으로 보입니다. Copyright ⓒ 달라스 코리안 라디오 www.dalkora.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박영수 전 특별검사의 대장동 ’50억 클럽’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18일 박 전 특검의 가족에 대한 강제수사에 나섰습니다. 박 전 특검에 대한 구속영장이 한 차례 기각된 이후 딸이 화천대유 자산관리에서 받은자금 등의 성격을 규명하는 보강수사에 나선 것입니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는 이날 박 전 특검의 딸과 아내의 주거지 등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압수수색을 진행했습니다. 검찰은 박 전 특검의 딸이 화천대유에서 받은 대여금 등 약 25억원 상당 이익과 관련한 자료 확보를 시도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검찰은 이날 확보한 자료를 토대로 딸이 받은 자금 등의 규모와 성격을 분석한 뒤 박 전 특검에게 추가 혐의를 적용할 수 있을지 검토할 예정입니다. 박 전 특검의 딸은 2016년 6월 김만배씨 주선으로 화천대유에 입사해 2021년 9월까지 약 6천만원의 연봉을 받았습니다. 또 2019년 9월∼2021년 2월 5차례에 걸쳐 회사에서 총 11억원을 빌렸고 2021년 6월 화천대유가 보유한 아파트 한 채를 시세의 절반 가격에 분양받아 약 8억원의 시세 차익을 얻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Copyright ⓒ 달라스 코리안 라디오 www.dalkora.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지난 9일부터 계속된 장맛비로 한국에서 현재까지 모두 40명이 목숨을 잃고 생사가 확인되지 않은 실종자도 9명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했습니다. 또, 시간이 갈수록 주택과 공공시설, 농작물 등 재산 피해 규모도 불어나고 있습니다. 이번 장맛비로 인한 인명 피해는 경북과 충청 지역에 주로 집중됐습니다. 산사태로 인한 피해가 컸던 경북에서는 현재까지 모두 27명이 숨지거나 실종되고, 17명이 다친 것으로 집계되고 있습니다. 또, 오송 지하차도 침수 사고 등으로 충북에서도 모두 16명이 숨졌고, 충남과 세종 등에서도 사망자가 발생했습니다. 비 피해 우려가 커지면서 임시 대피한 주민도 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현재까지 119개 시군구에서 6천2백여 세대, 만 700여 명의 주민들이 체육관 같은 임시 거처로 긴급히 몸을 피했습니다. 재산 피해도 점점 불어나고 있습니다. 주택 190여 채가 부서지거나 침수됐고, 도로와 교량, 하천 제방 등 공공시설 780여 곳이 쓸려 내려가거나 파손됐습니다. 농경지 피해도 심각한데, 논과 밭, 과수원 등 농경지 2만 6,000여 ha(헥타아르)가 침수나 낙과, 매몰 등의 피해를 입었습니다. 또, 소와 닭 돼지 등 가축 57만 9천여 마리가 폐사한 것으로 잠정 집계됐습니다. 호우로 인해 정전 피해를 입은 가구도, 중대본 집계로만 2만 8천 가구를 넘어섰습니다. Copyright ⓒ 달라스 코리안 라디오 www.dalkora.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윤석열 대통령은 17일 이번 집중호우로 산사태 등이 발생한 경상북도 예천군 일대를 찾아 수해 상황을 살펴봤습니다. 이날 새벽 순방을 마치고 귀국한 윤 대통령은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집중호우 대처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한뒤 곧바로 예천으로 향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산사태 현장을 살펴보고 김학동 예천군수 등으로부터 피해 상황등을 보고 받았습니다. 또한 한국 정치권도 전국에 쏟아진 폭우로 피해가 속출하자 17일 예정된 정치 일정을 대폭 축소하는 등 추가 피해 최소화 및 대책 마련에 전력을 기울였습니다. 국민의힘은 소속 의원들의 언행을 단속하며 사실상 ‘비상체제’에 돌입했고, 더불어민주당은 피해복구지원에 초당적 협력을 약속하면서도 잇단 인명 사고를 ‘인재'(人災)로 규정하며 정부를 질타했습니다. 국민의 힘은 소속 의원들에게 ‘해외출장 자제령’을 내렸고, 적절한 시점에 수해 복구를 위한 당 차원의 봉사활동도 준비하겠다는 방침을 밝혔습니다. 민주당도 “비가 소강상태에 접어들 때까지 당분간 정쟁 관련 일정은 전면 중단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Copyright ⓒ 달라스 코리안 라디오 www.dalkora.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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