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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정부는28일 일본이 올해 방위백서에서 또다시 독도 영유권 주장을 되풀이한 데 대해 “즉각 철회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외교부는 대변인 논평을 통해”일본 정부가 이날 발표한 방위백서를 통해 역사적·지리적·국제법적으로 명백한 우리 고유의 영토인 독도에 대한부당한 영유권 주장을 되풀이한 데 대해 강력히 항의한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서민정 외교부 아시아태평양 국장은이날 오전 서울 종로구 외교부 청사로 야마모토 몬도 주한 일본대사관 총괄공사 대리를 초치해 항의했습니다.   현재 주한 일본대사관 총괄공사가 한국에 부재중이어서 정무공사를 총괄공사 대리 자격으로 부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일본 정부는 앞서 이날 기시다 후미오 총리 주재로 열린 각의에서 2023년도 방위백서를 채택했습니다.    일본은 올해 백서에서도 “일본 고유 영토인 북방영토와 다케시마 영토 문제가 여전히 미해결 상태로 존재한다”고 언급해 19년째 독도 영유권에 대한 억지 주장을 반복했습니다.    일본의 독도 영유권 주장은 한일 양국이 타협할 수 없는 대표적 사안이지만, 새로운 변수는 아니어서 양국 관계에 큰 영향을 끼치지는 않을 전망입니다.   Copyright ⓒ 달라스 코리안 라디오 www.dalkora.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덕수 국무총리는 28일 폭우 피해와 관련, “당과 정부가 힘을 합쳐 재난 대응 시스템을 근본적으로 개편해 국가적 재난 대응 역량을 획기적으로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한 총리는 이날 서울 종로구 총리공관에서 열린 고위당정 협의회에서 “공직자들이 조금만 더 경각심을 가지고 신속하게 대응한다면 인명 피해나 재산 피해를 줄일 수 있다는 것이 이번 수해를 통해 확인됐다”며 이같이 강조했습니다.    한편 같은 날 충북 청주 궁평 지하차도 참사 원인을 감찰한 정부가 결과를 발표했는데, 여러 위험 징후에도 관련 기관들이 제대로 대처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감찰을 맡은 국무조정실은 충청북도와 청주시 등 모두 18명을 추가 수사 의뢰했습니다.    또 공직자 63명의 징계 등을 소속 기관에 요구할 예정입니다.    충북도는 미호강에 홍수 경보가 발령되고 사고 2시간 전에는 최고 수위를 넘겼는데도, 도로를 통제하지 않았습니다.    청주시 역시 미호강이 넘친다는 위기 상황을 통보 받고도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았습니다.    국무조정실은 범부처 TF를 통해 재난 대응체계 강화, 도로 통제기준 개선, 강바닥 준설 등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Copyright ⓒ 달라스 코리안 라디오 www.dalkora.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지난해 기준 한국의 인구는 5,169만 명으로, 전년보다 4만 명 이상 줄며 2년 연속 감소세를 이어갔습니다.    사상 처음 총인구가 감소세로 돌아섰던 2021년보다 4만 6천 명 더 줄었습니다.    특히 내국인은 14만 8천 명 감소한 4,994만 명으로 5천만 명 선 아래로 내려왔습니다.    다만 코로나 19에 따른 이동 제한이 완화되며, 외국인 인구가 10만 명 이상 늘어 전체 인구 감소폭을 줄였습니다.    출산율 감소와 고령화에 따른 인구 자연 감소를 이주 외국인이 일부 상쇄하고 있는 모양새입니다.    연령대로 보면, 유소년과 생산 활동 인구가 전체 인구보다 더 빠른 속도로 줄고 있습니다.    14세 이하 유소년 인구는 전년보다 23만 명 준 586만 명으로 1년 만에 3.7% 감소했고, 15세에서 64세 생산 연령도 26만 명 줄었습니다.    반면에 65세 이상 고령 인구는 915만 명으로 5% 넘게 증가했습니다.    이에 따라 유소년 인구 100명당 고령 인구를 뜻하는 노령화지수도 156으로 역대 최고 기록을 다시 갈아치웠습니다.    더 큰 문제는 앞으로의 전망입니다. 한국통계청은 세계에서 가장 낮은 출산율로 2070년에는 대한민국의 인구가 지금의 70% 수준인 3천8백만 명까지 줄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또 생산 연령인구 100명당 고령 인구 비율은 현재 24명에서 2070년 100명으로 4배 이상 늘어, 부양 부담도 크게 높아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Copyright ⓒ 달라스 코리안 라디오 www.dalkora.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삼성전자가 글로벌 경기 침체에 따른 반도체 업황 악화로 올해2분기 반도체 부문에서만 4조원이 넘는 적자를 냈습니다.    상반기 반도체 적자 규모만 9조원에 달합니다.    하지만 메모리 재고가 정점을 찍는 등 D램 출하량 증가와 가격 하락 폭 축소로 적자 폭을 줄이며 사실상 바닥을 확인한 만큼 하반기에는 감산 효과가 본격화하며 실적이 반등 할 것으로 보입니다.    삼성전자가 27일 발표한 2분기 영업실적은 6천 7백억 원, 매출은 60조 백억 원입니다.    1년 전과 비교해 매출은 22%, 영업이익은 95% 줄었습니다.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최악의 성적표를 낸 1분기에 이어 두 분기 연속 어닝 쇼크입니다.    다만 삼성전자는 “인공지능용 수요 강세로 메모리 반도체 실적이 전분기 대비 개선”되고 있고, 반도체 재고도 지난 5월 정점을 찍고 줄고있는 것으로 확인된다고 밝혔습니다.    이런 가운데 삼성전자는 전날 새 갤럭시 시리즈를 공개하는 언팩 행사를 열었습니다.    한국에서 언팩 행사가 열리는 것은 사상 처음으로 ‘갤럭시Z플립5’ 등의 신제품 4종을 공개했습니다.   Copyright ⓒ 달라스 코리안 라디오 www.dalkora.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국민의힘 중앙윤리위원회는 26일 ‘수해 골프’ 논란을 일으킨 홍준표대구시장에 대해 ‘당원권 정지 10개월’의 중징계를 의결했습니다.    윤리위는 이날 오후 여의도당사에서 연 회의에서 약 90분간 홍 시장이 추가로 제출한 소명 자료를 검토한 뒤 만장일치로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18일 김기현 대표가 진상조사를 지시하고 같은 날 윤리위가 홍 시장 징계 논의안건을 직권 상정한 지 8일 만에 내려진 결정입니다.    윤리위가 당 소속시·도지사에 대해 징계를 내린 것은 홍 시장이 경남도지사를 지냈던 2015년 7월 ‘성완종 리스트’에 연루돼 당원권 징계 정지를 받은 이후 8년 만입니다.    홍 시장은 충청·영남 지역에 폭우가 쏟아진 지난 15일 대구의 한 골프장에 골프를 치러 간 사실이 알려져 비판 여론이 높아지면서 윤리위 징계 대상에 올랐습니다.   한편 홍 시장은 이날 윤리위에 출석하지 않고 소명 자료만 제출한 뒤 경북 예천에서 사흘째 수해 복구 봉사활동을 했습니다.   그는 징계 발표 후 SNS에 “더이상 이 문제로 갑론을박 하지 않았으면 한다. 더 이상 갈등이 증폭되고 재생산되는 것은 원치 않는다”며 “나는 아직 3년이라는 긴 시간이 있다”고 적었습니다.   Copyright ⓒ 달라스 코리안 라디오 www.dalkora.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대한항공이 지난해 러시아 연방 관세청으로부터 부과 받은 과징금이 현지 법원판결에 따라 절반 정도로 줄어들었지만, 이에 불복해 항소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25일 항공업계에 따르면 1심 소송을 진행한 러시아 상사법원은 최근 대한항공에게 과징금 41억 5,000만루블(약 4,600만 달러)를 납부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지난해 부과된 80억루블의 절반 수준입니다.    대한항공은 지난 2021년 2월 22일 인천국제공항에서 출발해 모스크바를 경유, 독일 프랑크푸르트로 가는 화물기를 운항하면서 모스크바공항 세관의 직인 날인을 받지 않고 이륙했습니다.    러시아 당국은 이로부터 약 1년이 지난 시점에서 약 8천9백만 달러가 넘는 과징금을 부과했습니다.    항공기 가액의 2분의 1~3배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는 근거에 따른 것입니다.    하지만 대한항공은 이 같은 조치가 무리한 법 적용의 결과라며 정식 행정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그 결과 과징금은 줄었지만, 이번 1심 결과도 인정할 수 없다며 항소할 예정입니다.     대한항공은 당시 러시아 법규에 따라 모든 서류를 제출하고 세관으로부터 사전 승인을 받는 등 정상적으로 절차를 거쳤고, 이 같은 사실을 수차례 소명했는데도 거액의 과징금을 부과한데 대해서는 납득하기 어렵다는 입장입니다.   Copyright ⓒ 달라스 코리안 라디오 www.dalkora.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헌법재판소가 25일 이태원 참사 부실 대응 책임을 물어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을 탄핵할 수 없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이날 헌법재판소는 이 장관을 파면해달라는 국회의 탄핵심판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지난 2월, 국회에서 탄핵소추된 지 167일 만으로 재판관 9명의 만장일치 결론입니다.    헌재는 사전 예방 의무와 사후 대응 등 모든 쟁점에서 탄핵 사유를 인정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이태원 핼러윈 축제 주최자가 없었고, 용산구청과 용산경찰서도 사전에 위험성을 보고하지 않아, 참사 발생 전 이 장관에게 구체적인 예방 조치를 기대하기 어려웠다고 봤습니다.    또 참사 직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등을 제때 가동하지 않았다는 주장엔, 중대본 운영보다 실질적 초동 대응이 우선돼야 한다고 판단한 걸 불합리하다고 볼 순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경찰·소방인력을 미리 배치해 해결할 문제는 아니었다는 등 참사 후 이 장관의 일부 발언은 부적절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정정미 재판관 등 4명은 논란이 된 발언 일부가 국민 신뢰를 실추시켜 품위 유지 의무 위반에 해당한다는 별개 의견을 냈습니다.    또, 문형배 재판관 등 3명은 이 장관이 현장지휘소 도착까지 귀중한 시간을 허비해 국가공무원법상 성실 의무도 어겼다고 봤습니다.   하지만 이 같은 미흡한 대응을 이유로 행안부 장관을 파면해 책임을 물을 정도는 아니라는 데 재판관 모두가 동의했습니다.   헌재의 탄핵 기각으로 다섯 달 넘게 직무가 정지됐던 이 장관은 즉각 업무에 복귀했습니다.   Copyright ⓒ 달라스 코리안 라디오 www.dalkora.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올해 상반기 한국으로 마약을 몰래 들여오다 적발된 양이 사상 최대치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해외에서 몰래 들여오려다 적발된 마약이 올해 상반기에만 329kg (약 725파운드)에 이른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무려 505만 명이 투약하거나 흡입할 수 있는 양으로 한국 관세청이 마약 단속을 시작한 이후 역대 상반기 가운데 가장 많은 적발량입니다.    2020년 줄어드는 듯했던 한국내 마약 밀수는 다시 늘기 시작하더니, 올해 상반기엔 지난해보다 38% 증가했습니다.    건당 적발량은 올해 들어 1kg을 넘어서며 대형 밀수가 증가하고 있음을 나타냈습니다.    한국내 마약 가격이 해외에 비해 높게 형성돼 있고, 마약 수요도 지속해서 증가하는 흐름과 무관치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국제우편이나 특송화물 등 비대면 방식은 줄고 여행자를 통한 마약밀수 증가세가 뚜렷해 코로나 이전으로 회귀하는 양상을 보였습니다.   이런 분위기를 반영해 관세청은 여행객들에게 해외에서 마약류를 구매하거나 들여오지 말라고 당부했습니다.    Copyright ⓒ 달라스 코리안 라디오 www.dalkora.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윤석열 대통령은 24일 교권 강화를 위한 교육부 고시 제정과 자치조례 개정 추진을 지시했습니다.    특히 초중등교육법과 시행령 개정으로 교사의 학생 생활 지도 근거와 범위가 정해진 만큼, 현장에 적용할 구체적인 기준을 조속히 만들라고 주문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수석비서관회의에서 이같이 지시했습니다.    최근 서울 서초구 서이초 교사 사망사건 등을 계기로 교권 침해가 심각하다는 지적이 잇따르자, 윤 대통령이 직접 나서 교권 강화 제도를 손질할 것을 주문한 것입니다.   이에 교육부는 즉시 8월 안에 고시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교권 침해 학생은 즉시 분리하고 중대한 침해는 생활기록부에 기재하며, 정당한 지도에 따른 민원에는 교사를 보호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교육부는 ‘차별 받지 않을 권리’조항은 칭찬을 ‘차별’로 주장하는 데 활용되고,’사생활 자유’ 조항은 생활 지도를 어렵게 한다고 했습니다.    이어 조례 개정에 시도교육청과 협력하겠다면서도 잘못된 부분은 적극 제시하겠다고 했습니다.   Copyright ⓒ 달라스 코리안 라디오 www.dalkora.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전국적인 폭우로 피해가 계속되는 와중에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23일 베트남 출장을 위해 출국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특히 이번 출장단에는 박정 민주당 의원이 포함됐습니다.    박 의원은 도시침수방지법등 수해 관련법 소관 상임위인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습니다.    출장단은 이번 방문이 의회 외교차원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에 강민국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논평을 내고 “지금 의원 외교가 아니라 수해 피해를 입은 국민을 보듬고 지원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선결과제”라며 “의원 외교라는 핑계는 관두고 당장 귀국하라”고 비판했습니다.    민주당 내부에서도 수해 상황을 고려할 때 이번 출장이 부적절하다는 비판이 제기됐습니다.   출장단은 모두 민주당 의원 4명으로 박병석 전 국회의장, 윤준병 의원이 포함된 것으로 파악됐으며 2박3일간 베트남에 머무르며 베트남 국회의장을 예방할 계획입니다.    한편민주당 원내지도부는 파문이확산되기 이전, 출장단의 이번 해외 방문에 대해 ‘문제없다’는 입장을밝혔지만 논란이 커지자 출장 의원들을 조기 귀국키로 조치했습니다.   Copyright ⓒ 달라스 코리안 라디오 www.dalkora.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