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뉴스

이재명 대통령은 김민석 국무총리에게 국정 전반을 책임 있게 이끌고, 특히 민생과 안전, 질서에 유념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7일 대통령실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김 총리와의 오찬 자리에서 민생회복지원금 집행에 차질이 없도록 하고, 산업재해나 자연재해로 인한 사망사고가 줄어들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달라고 주문했습니다.  또 AI와 바이오 분야에서 인재 유출 우려가 크다며, 최고급 인재 확보 방안도 함께 마련해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김 […]

한국의 잠재성장률이 올해 처음으로 2% 아래로 떨어질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최근 보고서에서 한국의 올해 잠재성장률을 1.9%로 추정했습니다. 이는 작년 12월 분석 당시 2.0%보다 0.1%포인트 낮은 수치이며, 2001년 이후 처음으로 2%를 밑돌았습니다. 잠재성장률은 노동과 자본, 자원을 모두 동원해 물가 상승을 유발하지 않고 달성할 수 있는 최대 생산 수준의 성장률로, 경제의 기초체력을 의미합니다.  한국은 2011년 3.8%를 […]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 30일을 맞아 첫 기자회견을 열고, 검찰 개혁과 민생 안정 의지를 재확인했습니다.  3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회견은 ‘대통령의 30일, 언론이 묻고 국민에게 답하다’란 이름으로 121분간 진행됐습니다. 연단 없이 기자들과 같은 높이에서 마주 앉아, 탈권위적 소통의 메시지를 강조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이날 “동일한 주체가 수사권과 기소권을 동시에 가지면 안 된다”며 검찰의 기소 중심 전환 필요성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

더불어민주당이 역점적으로 추진해온 상법 개정안이 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전체 재석 의원 272명 중 220명이 찬성해 가결됐습니다. 윤석열 정부 당시 거부권 행사로 폐기됐던 법안이 조기 대선을 거쳐 이재명 정부 출범 한 달 만에 다시 살아난 셈입니다.  개정안은 이사의 충실 의무 대상을 회사뿐 아니라 주주까지 확대하고, 감사위원 선임 시 최대주주와 특수관계인의 의결권을 3%로 제한하는 이른바 […]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상법 개정안의 핵심 쟁점이던 ‘3% 룰’을 조정해 6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하기로 2일 전격 합의했습니다.  이날 여야 원내수석부대표와 법제사법위원회 간사는 국회에서 회동하고 상법 개정안 처리에 의견을 모았으며, 해당 안은 곧바로 법사위 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했습니다.  전체회의와 본회의 의결만을 남겨두고 있습니다. 쟁점이 된 ‘3% 룰’은 감사위원 선임 시 최대주주와 특수관계인의 의결권을 3%로 제한하는 규정으로, 이번 개정안에서는 사내이사와 사외이사 […]

국민의힘이 당 쇄신을 위한 혁신위원장에 안철수 의원을 내정하면서, 혁신 작업의 향방에 정치권의 이목이 쏠리고 있습니다.  송언석 비상대책위원장은 2일 국회에서 “과감한 개혁을 추진할 적임자”라며 안 의원의 임명을 발표했습니다. 안 의원은 즉각 “사즉생의 각오로 임하겠다”고 밝혔으며, 당 상황을 “혼수상태의 말기 암환자”에 비유하며 고강도 쇄신을 예고했습니다.  하지만 혁신위원회의 개혁안이 실제로 이행될 수 있을지는 미지수입니다. 비상대책위원회가 실행 여부를 결정하게 […]

이재명 정부가 1일 검찰 고위간부 인사를 단행하며, 정권 교체 이후 본격적인 검찰개혁 드라이브에 나섰습니다.  이번 인사는 심우정 검찰총장이 임기 9개월 만에 사의를 표명한 당일 전격적으로 발표돼 더욱 주목받았습니다. 검찰총장과 차장이 모두 공석이 된 가운데, 대검 차장에는 노만석 대검 마약·조직범죄부장이 승진 임명됐습니다.  서울중앙지검장에는 정진우 서울북부지검장이, 서울남부지검장에는 김태훈 서울고검 검사가, 서울동부지검장에는 임은정 대전지검 부장검사가 각각 보임됐습니다. 모두 개혁 […]

국회 예결위의 추경안 심사 이틀째, 여야가 정책 질의에서 정면으로 충돌했습니다.  30조 원(약 221억6천만 달러)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민주당은 재정 확대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정부 방어에 나섰고, 국민의힘은 재정 건전성과 도덕적 해이를 우려했습니다.  민주당 이강일 의원은 “국가채무 비율만으로 추경을 반대하는 건 근거가 약하다”고 지적했고, 정진욱 의원은 “윤석열 정부 초기 59조 원(약 436억 8천만 달러) 추경은 흔적도 […]

이재명 대통령이 29일 6개 부처 장관 후보자와 2명의 수석비서관을 추가로 인선하며 첫 내각 구성을 사실상 마무리했습니다.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로는 구윤철 서울대 특임교수가 지명됐습니다. 예산실장과 국무조정실장을 지낸 구 후보자는 정책 경험이 풍부한 기획통으로 평가받습니다.  법무부 장관 후보자는 5선의 정성호 의원입니다. 대통령과 사법연수원 동기로, 사법개혁 특위 위원장을 지낸 이력이 있습니다. 행정안전부 장관으로는 윤호중 의원이 낙점됐습니다. 강훈식 비서실장은 “보수 […]

30일 열린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정책질의에서 여야는 추가경정예산안을 둘러싸고 첨예하게 맞섰습니다.  민주당은 민생 회복을 위한 불가피한 결정이라고 강조했고, 국민의힘은 국채 발행에 따른 재정건전성 훼손을 비판했습니다.  민주당은 “대통령 선거를 통해 지지를 얻은 공약 이행”이라며 추경의 정당성을 주장한 반면, 국민의힘은 “국민 1인당 45만원 세금 부담이 생기는 것”이라며 실효성 없는 선심성 예산이라고 반박했습니다.  핵심 쟁점은 ‘민생회복 소비쿠폰‘이었습니다. 민주당은 저소득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