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뉴스

더불어민주당이 대법관 수를 현행 14명에서 26명으로 늘리는 ‘사법 개혁안’을 발표했습니다. 사건 폭증으로 업무 부담이 커진 만큼 인원을 확대해 재판 효율을 높이겠다는 취지입니다.  그러나 야권과 법조계에서는 “사법부를 여권 성향 인사로 채우려는 시도이자, 이재명 대통령의 사법 리스크를 방어하기 위한 조치”라는 비판이 거세게 일고 있습니다.  민주당안에 따르면 법 공포 1년 후부터 매년 4명씩 3년간 총 12명의 대법관이 증원됩니다. 이 […]

‘집값이 떨어진 뒤 사면 된다’고 말했던 이상경 국토교통부 1차관이 부동산 거래로 거액의 시세차익을 남겨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이 차관과 부인은 고가 아파트를 갭투자 방식으로 매입하고, 본인 소유의 아파트를 투자자에게 팔아 수익을 얻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 차관의 부인은 지난해 7월 성남시 백현동 판교푸르지오그랑블 1,259 스퀘어피트(117㎡, 약 35평) 아파트를 33억5천만 원에 매입하고, 기존 세입자와 14억8천만 원 전세 […]

서울 전역과 경기 과천·성남(분당) 등 12개 지역이 20일부터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되며, 사상 초유의 부동산 규제가 시행됐습니다.  이번 조치로 전세를 끼고 집을 사는 이른바 ‘갭 투자’가 금지되고, 매수자는 2년간 실거주 의무를 지게 됩니다.  이번 제도는 1978년 강남 개발 시기 도입된 토지거래허가제가 문재인 정부 이후 강남권 일부에 적용되다, 이번엔 초광역 단위로 확대된 것입니다.  전문가들은 정부가 대출 규제를 강화한 […]

캄보디아에서 지난 18일 송환된 국내 피싱범죄 피의자들에 대한 수사가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경찰은 송환된 64명 가운데 59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며, 검찰이 이 중 1명은 반려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사건은 지난 7월부터 9월 사이 캄보디아 당국이 현지 피싱 콜센터를 단속하면서 다수의 한국인을 적발한 데서 비롯됐습니다.  피의자들은 18일 국내로 송환된 직후 충남청과 경기북부청을 중심으로 피해자 조사와 혐의 입증 작업이 진행되고 […]

이재명 대통령의 ‘복심(腹心)’으로 불리는 김현지 대통령실 제1부속실장을 둘러싸고 정치권의 공방이 거세지고 있습니다.  야권은 연일 김 실장 관련 의혹을 제기하며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지만, 대통령실과 정부 여당은 철저히 방어 태세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소속 의원실들이 김현지 실장 관련 자료 제출을 요구한 건수는 40건이 넘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국민의힘 고동진 의원이 “대통령 측근이라는 이유로 자료 제출을 […]

캄보디아 이민 당국에 구금돼 있던 한국인 60여 명의 송환 작전이 본격적으로 시작됐습니다. 이들을 태우기 위해 17일 저녁 인천국제공항에서 전세기가 출발했습니다.  정부 당국에 따르면 대한항공 전세기 KE9689편은 인천공항에서 이륙해 캄보디아 프놈펜으로 향하고 있습니다.  이 전세기에는 송환 대상자들을 호송할 형사 인력이 대거 탑승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통상 범죄자 송환에는 피의자 한 명당 형사 두 명이 동행하는 만큼, 이번 작전에는 […]

한국 정부가 미국과의 대미투자펀드 조성을 위한 새로운 금융 협력안을 제시했습니다.  대통령실과 정부 관계자들에 따르면, 워싱턴DC를 방문 중인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과 구윤철 경제부총리,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 등 고위급 협상단은 한국은행이 미국 재무부 명의로 계좌를 개설하고 여기에 원화를 예치하면,미국 정부가 이에 상응하는 달러를 한국의 미국 내 투자 프로젝트에 지원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습니다. 이는 양국 중앙은행이 통화를 교환하는 […]

전 세계를 상대로 사기 범죄와 인신매매를 해오다 미국과 영국으로부터 대규모 제재를 받은 캄보디아의 프린스그룹이 한국에서도 사무실을 운영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지난 5월에는 한국에서 부동산 투자 설명회까지 열었는데, 캄보디아에서 얻은 범죄 수익의 유통 경로로 활용된 건 아닌지 조사가 필요해 보입니다.  미국과 영국 정부는 최근 캄보디아를 근거지로 하는 30대 중국계인 천즈 프린스그룹 회장과 프린스 그룹을 상대로 146건의 대규모 […]

민생 경제 회복을 위한 정책 감사로 주목받았던 이재명 정부의 첫 국정감사가 막말과 신경전으로 얼룩지며 국민의 실망을 사고 있습니다.  이번 국정감사는 여야의 극한 대립 속에 반말과 욕설이 난무하며 품격을 잃은 싸움의 장으로 변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김우영 의원과 국민의힘 박정훈 의원은 국감 도중 ‘찌질 문자’를 주고받으며 논란을 일으켰습니다. 두 의원은 서로를 국회 윤리특별위원회에 제소하고 경찰에 고발하는 등 국감장의 신경전이 […]

15일 정부가 발표한 ‘10·15 부동산 대책’으로 서울 전역과 과천, 성남, 광명, 용인, 수원 등 37곳이 동시에 규제지역으로 묶이면서 부동산 시장이 큰 혼란에 빠졌습니다.  정부는 최근 집값 상승의 진원지로 지목된 서울 한강벨트뿐 아니라, 외곽 수도권 지역까지 규제지역을 확대했습니다. 이로써 서울 전역 25개 구와 경기도 12개 지역이 조정대상지역, 투기과열지구,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중복 지정돼, 일명 ‘3중 규제’가 시행됩니다.  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