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뉴스

이재명 대통령이 11일 임시 국무회의에서 8·15 특별사면안을 의결하며 취임 후 처음으로 사면권을 행사했습니다.  이번 사면에는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 윤미향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윤건영 의원, 백원우 전 의원 등 정치인을 대거 포함했습니다. 전교조 해직교사 부당 채용 혐의로 유죄가 확정된 조희연 전 서울시교육감과 건설노조·화물연대 인사들도 명단에 올랐습니다.  야권에서는 홍문종·정찬민 전 의원, 심학봉 전 의원 등이 사면 […]

이재명 대통령은 11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빈 방한한 또 럼 베트남 공산당 서기장과 정상회담을 갖고 양국 협력 강화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두 정상은 올해 한·베트남 자유무역협정(FTA) 10주년을 맞아 2030년까지 교역 규모 1,500억 달러 달성을 목표로 하기로 했습니다. 경제 분야에서는 방산·치안 협력과 함께 원전, 고속철도, 신도시 개발 등 대규모 인프라 사업에서 협력을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베트남 […]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최근 김건희 여사의 구속영장을 청구하면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으로 얻은 부당이익을 약 8억1천만 원으로 특정한 사실이 8일 확인됐습니다.  특검팀은 김 여사가 2009~2012년 주가조작에 돈을 대는 ‘전주’로 가담해 약 3,700차례 매매 주문을 넣었으며, 단순 방조가 아닌 시세 조종 공모자라고 판단했습니다.  지난 6일 대면 조사에서 특검은 2차 주가조작 당시 블랙펄인베스트 측에 40% 수익을 넘기는 조건으로 증권계좌를 맡긴 […]

법무부는 8일 검찰의 직접수사 범위를 부패와 경제 등 2대 범죄로 제한하는 ‘검사의 수사개시 범죄 범위에 관한 규정’ 개정에 착수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본격적인 검찰개혁 입법에 앞서,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가 법무장관 시절 시행한 이른바 ‘검수원복’ 조치를 되돌리려는 것입니다.  ‘검수원복’은 2022년 9월 개정 검찰청법에서 축소된 수사 개시 범위를 다시 확대해, 부패·경제 범죄뿐 아니라 사법질서 저해 범죄와 고발·수사 […]

김건희 여사에 대한 구속영장이 전격 청구되며 헌정 사상 초유의 전직 대통령 부부 동시 구속 가능성이 제기됐습니다.  민중기 특별검사팀은 7일 자본시장법과 정치자금법 위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로 김 여사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습니다.  수사 개시 36일 만이며, 전날 첫 소환 조사 하루 뒤입니다. 영장에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공천 개입, 건진법사 청탁 등 세 가지 혐의가 담겼습니다. 특검은 […]

삼성전자가 테슬라에 이어 애플로부터도 대규모 반도체 수주에 성공하면서 시스템LSI와 파운드리 사업에 훈풍이 불고 있습니다.  업계에 따르면 삼성은 애플의 차세대 아이폰 칩을 텍사스주 어스틴 파운드리 공장에서 생산하며, 이미지센서 ‘아이소셀’을 공급할 가능성이 큽니다.  애플은 삼성과의 협업을 공식화하며, 전력 효율성과 성능을 극대화한 새로운 칩 제조 기술을 언급했습니다. 이 기술은 ‘3단 적층 하이브리드 본딩’으로 추정되며, 차세대 아이폰에 2027년 이후 […]

윤석열 전 대통령의 배우자 김건희 여사가 6일 민중기 특별검사팀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해 7시간 넘는 대면 조사를 받았습니다.  김 여사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을 비롯해 공천 개입, 고가 명품 수수 등 핵심 혐의 전반을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오전 10시 10분쯤 특검 사무실에 도착한 김 여사는 “국민께 심려를 끼쳐 죄송하다”며 짧은 인사를 남긴 뒤 조사실로 향했습니다. 조사는 오전 10시 […]

주식 차명 거래 의혹으로 사임한 이춘석 의원의 뒤를 이어,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에 6선 중진 추미애 의원이 내정됐습니다.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6일 최고위원회의에서 “검찰개혁에 가장 노련한 인물인 추미애 의원에게 특별 상황에 따른 역할을 요청했다”고 밝혔습니다.  추 의원은 문재인 정부에서 법무부 장관을 지낸 바 있습니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대표 취임 직후 이런 일이 발생해 국민께 송구하다”며, 철저한 재발 […]

더불어민주당이 5일 국회 본회의에서 방송법 개정안을 단독 처리했습니다.  국민의힘의 필리버스터는 시작 24시간 만에 민주당 주도로 종결됐으며, 이후 곧바로 표결이 이뤄졌습니다. 국민의힘 의원들이 퇴장한 가운데 재석 180명 중 178명이 찬성해 개정안은 통과됐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공영방송 이사회 확대, 사장 및 보도 책임자 임명 방식 변경 등을 핵심으로 합니다. 이사회는 11명에서 15명으로 늘어나며, 국회 교섭단체 외에도 방송학회, 변호사단체 […]

이재명 대통령이 오는 8·15 광복절에 열리는 ‘국민임명식’에 역대 대통령들과 그 배우자들을 폭넓게 초청하기로 했습니다.  초청 대상에는 문재인·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과 고(故) 노무현·노태우·전두환 전 대통령의 배우자까지 포함됩니다. 대통령실은 이를 “국민 통합을 위한 실천적 행보“라고 설명했습니다.  강유정 대변인은 5일 브리핑에서 우상호 정무수석이 문 전 대통령 부부와 권양숙 여사를 직접 찾아가 초청장을 전달할 예정이며, 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과 김옥숙·이순자 여사에게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