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뉴스

76년간 유지돼 온 공무원법상의 ‘공무원의 복종 의무’가 역사 속으로 사라질 전망입니다. 인사혁신처와 행정안전부는 국가공무원법과 지방공무원법 개정안을 오는 25일 입법예고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1949년 법 제정 이후 존속해 온 ‘복종의 의무’ 표현을 ‘지휘·감독에 따를 의무’로 순화하는 내용을 핵심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복종 의무는 행정 조직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필요하다는 이유로 유지돼 왔지만, 상관의 명령이 부당하더라도 무조건 이행해야 […]

더불어민주당이 법원행정처를 폐지하고, 대신 사법행정위원회를 설치하는 방안을 공식화하자, 사법부 내부에서 “사법권 독립을 침해할 소지가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민주당 ‘사법행정 정상화’ 태스크포스가 내놓은 개혁안의 핵심은, 법원의 조직·예산·인사를 총괄해 온 법원행정처를 없애고, 대신 13명으로 구성된 사법행정위원회를 두자는 것입니다.  이 위원회는 비법관 위원이 다수를 차지하도록 하고, 위원장은 외부위원 추천으로 대법원장이 임명하는 안과, 대법원장이 직접 위원장을 맡는 안, […]

최근 은행권에서 저신용자 대출 금리가 일반 신용대출보다 낮아지는 ‘금리 역전’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는 정부의 서민금융 강화 기조가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해석됩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후보 시절부터 금융 양극화 해소를 강조해 왔으며, 최근에는 저신용자에게 적용되는 15.9%의 고금리를 두고 “잔인하다”, “금융 계급제”라는 표현까지 사용하며 은행권의 변화를 촉구해 왔습니다. 이에 따라 은행들은 정치권의 압박과 여론을 의식해 금리 […]

글로벌 선박 발주가 크게 줄어든 가운데서도 한국 조선사들의 수주 선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일부 조선사는 이미 올해 수주 목표를 초과 달성하며 견조한 실적을 이어가는 모습입니다.  업계에 따르면, 올해 10월 말 기준 글로벌 선박 발주 규모는 3,789만 CGT로 전년 같은 기간보다 43% 급감했습니다. 이 가운데 한국 조선사들의 누적 수주량은 806만 CGT로, 전체의 21.3%를 차지했습니다.  중국의 수주 비중 59.1%에는 크게 […]

더불어민주당이 당내 경선에서 대의원과 권리당원에게 동일하게 ‘1인 1표’를 부여하는 당헌·당규 개정을 사실상 추진 수순에 들어갔습니다. 하지만 낮은 투표율을 두고 절차적 정당성 논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이틀간 모바일로 진행된 당원 의견수렴 결과, ‘대의원-당원 동등 1인 1표제’ 도입에 86.8%가 찬성했다고 밝혔습니다. 정청래 대표는 이를 두고 “압도적 찬성이며 거스를 수 없는 대세”라고 평가했습니다. 그러나 투표율은 16.8%에 그쳐 논쟁이 […]

원·달러 환율이 야간 거래에서 1470원을 돌파하며 7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21일 한국시간 새벽 2시 기준, 원·달러 환율은 전일 서울 외환시장 종가보다 6원 60전 오른 1,472원 20전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이는 지난 4월 이후 가장 높은 수준입니다. 환율 상승은 뉴욕 증시의 급락과 함께 위험 회피 심리가 확산된 영향으로 풀이됩니다.  기술주 중심의 조정 속에 3대 지수가 모두 하락 전환했고, 인공지능 […]

지난 2019년 쟁점 법안 처리를 놓고 벌어진 국회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이 벌어진 뒤 6년 7개월 만에 첫 사법부 판단이 나왔습니다.  서울남부지방법원은 당시 채이배 의원을 감금하고 국회 의안과 등을 점거한 혐의로 기소된 옛 자유한국당 의원과 보좌진들의 1심에서 피고인 모두에게 유죄를 선고했습니다.  당시 원내대표였던 나경원 의원은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에 대해서는 벌금 2천만 원, 국회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

엔비디아의 ‘괴물 실적’에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영업익 증가 추세도 순풍을 달 것이라는 낙관론이 탄력을 받게 됐습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인공지능(AI) 인프라스트럭처 투자 밸류체인에서 핵심 역할을 맡고 있습니다. 그만큼 엔비디아가 주도하는 AI 랠리에서 한국 반도체 업종의 강세도 기대할 수 있습니다.  20일 삼성전자는 4.25% 상승한 10만600원에 마감해 ‘10만전자’로 복귀했습니다. SK하이닉스는 1.6% 올랐습니다.  월가가 지적했던 AI 기업 수익성이 악화되는 이유 중 […]

민주당 지도부가 다시 조희대 사법부를 압박하기 시작했습니다. 정청래 대표는 대구를 찾아 인혁당 사건을 거론하며 지금 와서 무슨 사법부 독립을 외치냐고 비아냥거렸습니다.  민주당 정청래 대표는 1975년 인혁당 사건도 꺼내며, 사법살인이 일어난 당시 사법부와 무엇이 다르냐며 비상계엄 당시 사법부 독립을 외치지 않고 지금 와서 주장하는 건 독립 이후에 독립 운동을 하는 것과 같다고 했습니다. 한동안 잠잠했던 사법부 압박을 다시 […]

국민 혈세가 해외 자본에 유출되는 걸 막은 건 모두가 반길 일입니다만, 정치권에서는 예상치 못한 ‘숟가락 논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론스타 배상 취소 결정의 공을 놓고 여야가 정면으로 맞붙은 겁니다.  더불어민주당은 론스타 배상 취소 판정에 대해 정성호 법무부를 향해 “경의를 표한다”며 환영했습니다. 정청래 대표는 이를 이재명 정부의 외교 성과와 연계하며 의미를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이 판정취소 소송을 처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