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뉴스

1일 정기국회 개회식이 여야 간 드레스코드 대결로 시작됐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우원식 국회의장의 제안에 한복을 입고 개회식에 참석했고 국민의힘 의원들은 ‘여당의 입법 폭주에 대응하겠다’는 의미로 검은 양복, 검은 넥타이에 ‘근조(謹弔) 리본’를 맨 상복 차림으로 개회식에 참석했습니다. 이날 우원식 국회의장은 사전 환담에서 “전세계에 깊이 뿌리내리고 있는 K컬처를 대한민국의 부응과 함께 좀 더 확산시켜 나갈 필요가 있겠다고 생각해서 […]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1일 김민석 국무총리를 만나 “오늘 정기 국회 개원식이 있는데 아직 여야가 손을 잡기에는 거리가 먼 것 같다”고 했습니다. 장 대표는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김 총리를 접견하고 “민생이 타들어 가는데 민주당은 위헌적인 내란특별재판부를 만들겠다고 하고, 3대 특검 연장을 예고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장 대표는 “기업들이 어려운 상황이고 한미 정상회담 결과에 따라서도 기업들이 […]

이재명 정부가 내년 총지출을 728조 원으로 책정한 첫 예산안을 발표했습니다. 올해보다 약 55조 원 늘어난 규모로, 증가율은 8.1%로 2022년 이후 최대치입니다.  정부는 윤석열 정부의 긴축 기조를 접고, 적극적 재정 확대로 성장률을 끌어올린다는 방침을 공식화했습니다. 핵심은 AI·방위산업·신재생에너지 등 미래 산업 투자 확대와 국가 R&D 지원입니다. 잠재성장률을 현재 1.9%에서 3%로 높이겠다는 목표입니다.  저출생 대책으로 아동수당 지급 대상을 만 […]

임은정 서울동부지검장이 정성호 법무부 장관의 검찰개혁안을 정면 비판했습니다. 임 지검장은 29일 국회에서 열린 긴급 공청회에서 “이번 개혁안은 눈 가리고 아웅에 불과하다”며 “검사장 자리 늘리기에 그친 안이다.  정 장관조차 검찰에 장악돼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는 법무부 인사를 ‘참사 수준’이라고 규정하며, 이진수 차관과 성상헌 국장, 봉욱 민정수석, 노만석 대검 차장, 김수홍 과장을 ‘검찰개혁 5적’으로 지목했습니다. 또한 “인적 청산이 없는 […]

이재명 대통령이 한반도 평화 정착을 위한 구체적 ‘액션 플랜’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다자외교 데뷔 조짐을 미리 읽고, 이를 더 큰 대화의 장으로 끌어내려는 전략으로 해석됩니다.  이 대통령은 직접 전면에 나서기보다는 ‘페이스메이커’ 역할을 자임하며, 북미 대화를 우선 추진하는 신중한 접근을 택한 것으로 보입니다.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은 김 위원장의 중국 전승절 80주년 열병식 참석과 관련해 “정부는 […]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28일 기준금리를 연 2.50%로 동결했습니다.  상반기 연속 인하로 경기 부양을 시도했지만, 서울 집값과 가계부채가 여전히 불안한 상황에서 추가 인하는 위험하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정부의 ‘6·27 가계부채 대책’ 이후 대출 증가폭은 줄었지만, 이창용 총재는 “안정됐다고 확신하기 어렵다”며 “서울 일부 지역의 집값 상승 기대가 여전하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금리를 통해 유동성을 과도하게 풀어 집값 기대를 자극하지 않겠다고 […]

이재명 대통령이 미국 순방 마지막 일정으로 26일 필라델피아 한화 필리조선소를 방문하며 한미 조선 협력 강화 의지를 드러냈습니다.  전날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의 첫 정상회담 직후 곧바로 조선소를 찾은 것은 ‘마스가(MASGA)’ 프로젝트를 통한 양국 협력 확대를 강조하기 위한 행보로 해석됩니다.  이 대통령은 미국 해양청 발주 선박 스테이트 오브 메인호 명명식에 참석해 “한국 조선업이 미국 해양 안보와 조선업 […]

북한이 이재명 대통령의 방미 발언을 강하게 비난했습니다.  조선중앙통신은 27일 논평에서 이 대통령이 한미 정상회담과 워싱턴 연설에서 비핵화 의지를 밝힌 것을 두고 “헛된 망상”이라며 “우리의 핵 보유국 지위는 절대 변하지 않는다”고 주장했습니다.  북한은 또 한국을 “정치적 가난뱅이”라 조롱하며 이 대통령이 “비핵화 망상증에 걸려 있다”고 위협했습니다. 특히 이 대통령이 북한을 “가난하지만 사나운 이웃”이라고 표현한 데 대해 “심히 […]

이재명 대통령이 25일 열린 한미 정상회담을 통해 ‘국익중심 실용외교’의 첫 시험대를 무난히 통과했습니다.  회담 전까지만 해도 트럼프 대통령의 돌발 발언과 의제 충돌 가능성이 제기됐지만, 분위기 반전 속에서 두 정상의 첫 만남은 큰 마찰 없이 마무리됐습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양국 정상이 공감대를 확인하며 회담이 끝났다”며 성공적인 회담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실제로 회담에서는 아태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남북 대화 등 우호적인 […]

이재명 대통령이 25일 한미 정상회담을 계기로 국방비 인상 계획을 공식화했습니다.  이는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가 지속적으로 요구해온 ‘안보 청구서’를 사실상 수용한 것으로, 이번 회담의 핵심 의제였던 ‘한미동맹 현대화’ 과제 중 비교적 한국이 수용 가능한 사안을 전략적으로 선택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이 대통령은 정상회담 직후 워싱턴DC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연설에서 “한국은 한반도 안보를 지키는 데 있어 보다 주도적 역할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