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뉴스

당정이 이재명 정부의 조직 개편 최종안을 확정해 발표했습니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과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고위 당정협의회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이재명 정부 첫 조직 개편에 따라 검찰청은 폐지하고, 대신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을 신설해 기존 검찰의 기소와 수사 기능을 분리해 담당합니다. 공소청은 법무부 아래, 중수청은 행정안전부 산하에 두기로 했고, 개정안이 최종 공포되면 1년 후 시행하기로 유예 기간을 […]

미국 이민 당국의 한국인 근로자 수백명 구금 사태가 해결 국면으로 접어들었습니다.  대통령실이 미국측과 구금자 석방 교섭을 마무리 했다고 밝혔습니다. 행정절차가 마무리되는대로 전세기를 띄울 예정인데, 최고위급 협조를 구하기 위해 8일 조현 외교부 장관이 출국했습니다 . 지난 4일 현대차-LG에너지솔루션 합작 공장 건설현장 단속에서 예상을 넘어서는 규모로 한국인 300여명이 대거 체포된 것은 적법한 비자를 보유하고 있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미 당국에 […]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일본산 자동차 관세를 15%로 인하하는 내용의 행정명령에 4일 서명하면서 한국 정부에도 비상이 걸렸습니다.  현재 한국과 미국은 3500억 달러(약 486조 원) 규모의 대미 투자 패키지를 구체화하는 과정에서 상당한 이견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한국산 자동차에 대한 관세 인하가 상당 기간 지연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정부는 미일 무역 합의와 무관하게 우리의 페이스에 맞춰 […]

어제 미국 조지아주 한국 기업 배터리 공장 건설현장에서 한국 국민이 구금됐습니다. 취업 비자가 아닌 B1, B2 비자 혹은 여행을 목적으로 한 이스타 등을 갖고 있는 한국 국적 직원들이 현장에서 대거 붙잡힌 겁니다.  미 이민 당국이 히스패닉계 불법체류자 단속을 하려고 왔다가 한국 국적 직원들이 목적과 다른 비자를 갖고 있는 것을 파악하고 체포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일단 처음 […]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4일 전체회의를 열고 검찰개혁 관련 공청회를 연 가운데 여야의 날선 공방이 또다시 이어졌습니다.  오는 25일 본회의에서 처리할 정부조직법 개정안에 담길 검찰개혁안의 핵심은 검찰청 폐지와 수사·기소권 분리 및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공소청 신설입니다.  이를 두고 국민의힘은 “더불어민주당이 수사권을 장악하는 ‘검찰해체법’을 통해 독재국가의 길로 가고 있다”고 주장했고, 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검찰총장 때 검찰 모습은 정상이 아니었다”며 검찰개혁의 당위성을 강조하며 첨예하게 […]

정부가 미국 관세 직격탄으로 인한 한국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내년까지 총 267조원을 지원하는 총력전에 나선 가운데, 각 은행들이 금융지원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하나금융그룹은 미국 관세 부과로 피해가 우려되는 중소·중견기업과 소상공인을 위해 총 30조원 규모의 금융지원을 시행한다고 4일 밝혔습니다.  기업은행은 오는 5일 총 1조원 규모의 특화 대출상품인 ‘IBK관세피해기업 지원대출’을 출시합니다. 대상은 미국의 관세 부과로 피해를 입은 […]

중국 전승절 기념행사 참석차 베이징을 방문 중인 우원식 국회의장이 3일 열병식 직전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만나 악수를 하며 인사를 나눴습니다.  중국 정부의 공식 초청으로 제80주년 중국 전승절 열병식 및 환영 리셉션 오찬에 참석한 우 의장은 이날 베이징 톈안먼 망루(성루)에서 열병식을 참관하기 전 대기실에서 김 위원장과 수인사를 나눴다고 국회의장실이 전했습니다.  우 의장은 이 자리에서 김 위원장에게 […]

한국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이 40년 뒤 150%를 넘어설 것이라는 장기 전망이 나왔습니다.  저출생과 고령화가 지속되면서 의무지출이 증가하고 경제성장이 둔화되는 영향이 주요 원인으로 지목됩니다. 기획재정부는 3일 ‘3차 장기재정전망'(2025~2065)을 발표했습니다.  인구·성장 추세가 지금과 같은 기준 시나리오에 따르면 GDP 대비 국가채비율은 2025년 49.1%에서 2065년 156.3%까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올해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의 3배를 넘는 수준입니다.  이번 전망은 […]

내란특검이 2일 계엄 해제 표결 방해 의혹과 관련해 국민의힘 원내대표실 등을 압수수색하려 했으나, 국민의힘 지도부·의원들의 반발로 일단 철수했습니다.  국민의힘과 특검은 이르면 3일 자료 범위와 제출 방식을 다시 논의할 것으로 보입니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특검이 압수수색 영장을 받은 날이 지난달 29일인데 그동안 묵혀뒀다가 하필 오늘같이 문제가 많은 교육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하는 날 왔다“며 “특검이 […]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베이징역에 도착해 방중 일정을 시작했습니다.  현지시간 2일 오후 4시 녹색 바탕 차체에 노란 측면 띠를 두른 김정은의 전용열차가 베이징역 플랫폼으로 들어오는 모습이 관측됐습니다.  김정은의 이번 방문은 3일 천안문 광장에서 열리는 전승절 열병식에 참석하기 위해서입니다. 김정은은 베이징 도착 직후 곧장 주중 북한 대사관으로 이동한 것으로 보입니다.  중국 신화통신이 이날 공개한 사진에는 베이징에 도착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