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뉴스

이재명 대통령은 25일 열리는 한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에게 북한 문제를 포함해 필요한 얘기는 모두 해볼 생각”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는 “최종적으로는 현실적이고 합리적인 결론에 도달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24일 일본 하네다 공항에서 워싱턴DC로 향하는 전용기 안 기자 간담회에서 “그 과정이 힘들겠지만 대비하면 된다.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번 정상회담에서는 안보, 국방비, 관세 협상 등 다양한 […]

24일 국회 본회의에서 이른바 ‘노란봉투법’이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통과됐습니다.  국민의힘은 “강성 귀족 노조 특권 강화”라며 불참했지만, 표결에 참여한 186명 가운데 183명이 찬성표를 던졌습니다.  법안은 노조 교섭 대상을 ‘근로조건을 실질적으로 지배·결정할 수 있는 자’로 확대해 하청 노동자가 원청과 교섭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또 구조조정·정리해고 등 경영상 조치가 근로조건에 영향을 주면 쟁의행위가 가능하며, 파업에 대한 기업의 손해배상 청구도 […]

이재명 대통령이 23일부터 일본과 미국을 잇는 첫 순방 일정에 나섭니다.  3박 6일간 도쿄와 워싱턴DC, 필라델피아를 오가는 강행군으로, 취임 후 첫 방일이자 방미입니다. 이 대통령은 도쿄에 도착해 재일동포 간담회를 시작으로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와 회담과 만찬을 갖습니다. 이어 일본 의회 주요 인사들을 만나 의견을 청취한 뒤 곧바로 미국으로 향합니다.  방미 일정은 24일 워싱턴에서 동포 간담회로 시작됩니다. […]

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이 22일 국회를 통과하면서 이재명 정부가 추진한 방송 3법 개정이 모두 마무리됐습니다.  본회의 표결에서 재석 180명 가운데 179명이 찬성했고, 국민의힘은 전날부터 이어진 필리버스터에 반발하며 표결에 불참했습니다.  개정안은 EBS 이사를 9명에서 13명으로 늘리고, 국회 교섭단체와 시청자위원회, 학회·교육단체 등이 추천하는 인사를 방송통신위원회가 임명하도록 했습니다. 또 사장은 사장후보추천위원회를 거쳐 이사 5분의 3 이상 찬성으로 선출하게 되며, 법 […]

이재명 대통령이 23일부터 일본과 미국을 순방합니다. 그는 출발을 앞두고 “국익을 최우선으로 호혜적 외교안보 정책을 실현하겠다”며 국민의 지지를 호소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국제 정세와 무역 질서 재편 속에서 풀어야 할 현안이 많다고 언급하며, 국가의 영속적 이익을 강조했습니다. 또한 K컬처의 경쟁력도 언급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문화예술은 국격을 높이고 경제적 가치를 창출하는 핵심 소프트파워”라며 콘텐츠 산업 육성과 AI 기반 생태계 […]

윤석열 정부의 거부권 행사로 한 차례 폐기됐던 방송 3법 가운데 방송문화진흥회법(방문진법) 개정안이 2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이번 표결에는 재석 171명 중 169명이 찬성하고 1명이 반대했으며, 지난 5일 필리버스터를 통해 처리에 반대했던 국민의힘은 투표에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방문진법은 지난달 방송법 개정안이 통과된 직후 곧바로 상정됐지만 여야의 대치로 표결이 미뤄졌다가 이번 임시국회에서 첫 안건으로 처리된 것입니다. 개정안의 핵심은 […]

국정기획위원회가 공식 활동을 마무리하며 향후 5년간의 국정운영 계획을 제시했습니다.  가장 큰 비중은 개헌 추진입니다. 위원회는 5·18 민주화운동 정신을 헌법 전문에 담고 대통령 4년 연임제와 결선투표제 도입을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검찰 영장청구권 독점 폐지, 행정수도 명문화도 주요 의제로 포함됐습니다.  개헌 국민투표 시점은 2026년 지방선거나 2028년 총선과 함께 실시하는 방안이 제시됐습니다.  검찰 개혁 방안에는 법무부 산하 공소청과 행안부 소속 […]

정부가 석유화학 산업 구조조정에 본격 착수했습니다.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0일 회의에서 “석유화학 업계가 뼈를 깎는 각오로 사업재편에 나선다면 정부도 최선을 다해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회의는 이재명 정부 들어 처음 열린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로, 글로벌 공급 과잉과 경쟁력 약화로 위기에 처한 석유화학 산업이 첫 의제로 다뤄졌습니다.  정부와 업계는 올해 안에 주요 기업들이 구체적 사업재편 계획을 […]

이재명 대통령이 19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재계 인사들과 간담회를 열고 한미정상회담을 앞둔 ‘원팀’ 행보에 나섰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의 관세 협상 결과가 한국 경제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판단 속에 기업들의 협력을 강조한 것입니다.  간담회에는 삼성전자 이재용 회장, LG그룹 구광모 회장, 한진 조원태 회장, 셀트리온 서정진 회장, SK 최태원 회장 등 주요 기업 총수들이 참석했습니다.  정부는 […]

한국수력원자력과 한국전력이 올해 초 미국 웨스팅하우스와 체결한 합의로 인해 원전 수출 시장에서 활동 범위가 크게 제한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업계에 따르면, 합의문에는 한수원과 한전이 진출할 수 있는 국가와 진출이 불가능한 국가 명단이 첨부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북미, 영국, 일본, 우크라이나, 그리고 체코를 제외한 유럽연합 국가들은 웨스팅하우스만 진출할 수 있도록 규정됐습니다.  반면 한국은 중동, 동남아, 남미 일부 국가에서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