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뉴스

20년 넘게 한국 사회를 괴롭혔던 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와의 ‘악연’이 마침내 한국 정부의 완승으로 마무리되었습니다.  13년에 걸친 국제 소송 끝에 ‘배상금 0원’이라는 최선의 결과가 나오면서 국고 유출을 막아냈습니다.  론스타와 한국 정부 간 분쟁은 2003년 론스타가 외환은행 지분 51.02%를 1조3천834억원에 인수하면서 시작됐습니다. 당시 외환은행은 IMF 외환위기 이후 경영난을 겪고 있었고, 금융당국은 은행법 시행령상 ‘부실 금융기관 정리’의 특별한 […]

항소 포기 여파로 검찰 내부가 어수선한 가운데, 민주당은 검사장들의 사표를 수리하는 대신 징계해야 한다고 날을 세웠습니다.  대장동 항소 포기와 평검사 강등 으름장에, 최고참 검사장들이 잇달아 사의를 표명하자 민주당도 덩달아 들끓었습니다. 쫓겨나기 전에 제 발로 나가는 건 용납할 수 없다며 항명은 징계를 받는 게 먼저라고 입을 모아 말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UAE 순방 기간 논란을 키우지 말자는 […]

정부가 민주노총과 한국노총에 각각 55억 원씩을 지원하는 예산이 ‘쪽지 예산’ 형태로 국회 상임위를 통과하면서 정치적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17일 정부는 민주노총의 본관 사무실 임차 보증금 전환 비용 55억 원, 한국노총의 노후 설비 교체 비용 55억 원 등 총 110억 원을 예산 수정안에 반영했습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번 지원을 두고 “정치적 보은 예산”이라며 강하게 반대했습니다. 우재준 의원은 […]

정부가 ‘대장동 개발 비리’ 항소 포기 결정에 반발한 검사장 18명을 평검사로 전보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가운데, 검찰 고위 간부들이 잇따라 사의를 표명하며 조직 내 파장이 커지고 있습니다.  검찰 내부망 성명이 올라온 지 일주일 만에 박재억 수원지검장이 오늘 사의를 밝혔습니다. 박 지검장은 정부의 전보 검토 움직임 속에서 일선 수장을 맡고 있는 검사장급 인사가 처음으로 자리에서 물러나겠다고 […]

정부가 한·미 관세 협상의 결과로 총 3,500억 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 운영에 대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고 14일 공식 발표했습니다.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은 “조선, 에너지, 반도체, 의약품, 핵심광물, 인공지능, 양자컴퓨팅 등 양국의 안보와 경제에 핵심적인 분야에 총 2,000억 달러 투자를 진행한다”고 설명했습니다.  투자 프로젝트는 미국 대통령이 최종적으로 결정하지만, 사전에 한국 산업통상부 장관이 위원장인 협의위원회와의 협의가 의무화돼 한국의 […]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과 황교안 전 총리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가 모두 기각된 걸 두고 여야는 정반대 반응을 내놨습니다.  내란 특검의 잇단 영장 기각 소식에 민주당은 다시 한 번 ‘조희대 사법부’를 겨눴습니다. 내란 청산을 위한 국민 열망에 사법부가 걸림돌이란 의심을 지울 수 없다며, 저항하는 세력은 신속히 진압하겠다고 으름장을 놨습니다. 당내 강경파를 중심으로 ‘내란전담재판부’를 설치해야 한다는 주장도 다시 […]

공직자들의 12·3 비상계엄 가담 여부 조사를 위한 정부의 TF 구성을 두고 정치권 후폭풍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확실한 헌법질서 회복 목적이라고 강조한 반면, 국민의힘은 동료를 고발해 색출하는 인민재판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내년 예산안 의결을 위해 열린 국회 성평등가족위원회에서 공직자들이 비상계엄에 관여했는지 조사하는 ‘헌법존중 TF’를 두고 여야가 충돌했습니다. TF를 ‘사상검증’으로 규정한 국민의힘은 같은 기관 동료 간의 무고와 인신공격이 난무할 […]

정부가 민생 회복을 위해 추진한 소비쿠폰 정책에서 대형마트가 제외되면서, 주요 유통 대기업들의 3분기 실적이 크게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13일 이마트 공시에 따르면, 이마트 대형마트의 3분기 총매출은 2조 9천7백억 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4% 줄었습니다.  롯데쇼핑의 사정도 다르지 않습니다. 롯데쇼핑 국내 마트·슈퍼 부문의 3분기 순매출은 1조 3천35억 원, 1년 전보다 8.8% 줄었고 영업이익은 71억 원에 그쳐 […]

서울중앙지검이 대장동 민간업자들의 1심 판결에 대해 항소하지 않은 이후 검찰 내부에서 반발이 커지자 노만석 검찰총장 대행은 항소 포기 닷새 만에 사의를 표명했습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노만석 검찰총장 대행의 사의 표명에 대해 불편한 심기를 드러내며 대장동 사건을 수사했던 검사들과 항소 포기를 비판한 일선 검사들에 대한 조치 가능성도 시사했습니다.  한편 국민의힘은 검찰의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 논란에 […]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대장동 수익은 민사소송으로 환수할 수 있다”고 주장했지만, 실제로는 그마저도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대장동 일당의 수백억 원대 자산 가운데 이미 가압류가 해제됐기 때문입니다.  서울 강남구의 1,200제곱미터 규모의 한 부지는 2022년 성남도시개발공사가 가압류했던 곳입니다. ‘대장동 5인방’ 가운데 한 명인 남욱 변호사가 대표로 있던 회사 소유로, 당시 공사는 남 변호사의 차명재산으로 보고 자산을 묶어뒀습니다.  하지만 이 부지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