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뉴스

세계 최고 수준의 전자정부를 자랑하던 한국 민원 현장이 당분간은 1970, 80년대 방식으로 되돌아갈 전망입니다.  대전 국가정보자원관리원 본원 전산실에서 발생한 대형 화재로 96개 행정 시스템이 전소됐고, 정부가 복구에 최소 한 달이 걸린다고 공식 발표했기 때문입니다.  이번에 피해를 입은 96개 시스템에는 국가보훈부의 ‘통합보훈’, 국민권익위원회의 ‘국민신문고’, 보건복지부의 ‘e하늘 장사정보시스템’,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털린내정보찾기’, 노동부의 ‘조정심판’ 시스템 등이 포함됩니다.  복권위원회 홈페이지 […]

여한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이 미국 무역대표부 제이미슨 그리어 대표와의 회담을 마치고 27일 귀국했습니다.  여 본부장은 인천공항에서 취재진과 만나 “한미 투자 패키지가 상업적 합리성을 보장하고, 실현 가능한 방식으로 운영될 수 있어야 양국 국익에 부합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여 본부장은 이번 회담이 지난 7월 말 큰 틀의 합의 이후 구체적인 세부 사항을 조율하는 과정이라며, “어느 정도 진전이 있었다고 볼 수 […]

26일 국회 본회의에서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통과됐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추진됐으며, 핵심 내용은 검찰청을 폐지하고 중대범죄수사청을 신설하는 것입니다.  민주당은 오후 6시 57분, 무제한 토론인 필리버스터를 표결로 종결시킨 뒤 법안을 상정했습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강하게 반발하며 표결에 불참했습니다. 표결 결과, 재석 180명 가운데 찬성 176명, 반대 1명, 기권 3명으로 가결됐습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내년 9월부터 검찰청은 폐지되고, 법무부 산하에는 […]

대통령실은 26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의 대미 투자금 3500억달러에 대해 ‘선불’이라고 발언한 것과 관련해 “타국 정상의 발언이라 평가하기는 적절하지 않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3500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대한민국 정부는 국익을 최우선으로 해서 관세 협상을 진행 중”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25일 한미 무역 합의에 따라 한국이 미국에 투자할 금액이 3500억달러라는 점을 재확인하면서 “그것은 선불(up front)”이라고 […]

뉴욕에서 열리고 있는 유엔총회 현장에서 한국과 미국 간 관세 협상을 둘러싼 신경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24일 뉴욕 한국 유엔대표부에서 스콧 베센트 미 재무장관을 만나 “한국과 일본은 경제 구조가 다르다”며 “상업적 합리성과 국익을 바탕으로 논의가 진전되길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일본처럼 미국 요구를 일방적으로 수용할 수는 없다는 입장을 재차 강조한 겁니다.  쟁점은 한국이 요구하는 ‘한·미 무제한 통화스와프’입니다. […]

25일 국회 본회의에서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 표결 과정 중 ‘투표용지가 한 장 더 나온 사건’으로 여야가 강하게 충돌했습니다.  국회는 이날 기획재정부를 기획예산처와 재정경제부로 분리하는 법안과 공익신고자 보호법 개정안, 민주유공자 예우법안 등 4건을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할지를 표결에 부쳤습니다. 문제는 민주유공자 예우법안 투표에서 발생했습니다. 명패 수는 274명이었지만, 투표 수가 275매로 집계된 것입니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국회법 114조를 근거로 “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면 재투표하지 않아도 된다”며 개표를 이어갔습니다. 그러자 국민의힘은 즉각 반발했습니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명패 수보다 […]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 후 처음 참석한 유엔총회에서 남북 교류 확대와 단계적 비핵화를 골자로 한 ‘E.N.D 이니셔티브’를 제안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23일 뉴욕 유엔 본부에서 열린 제80차 유엔총회 고위급 회기 기조연설에서, 교류(Exchange), 관계 정상화(Normalization), 비핵화(Denuclearization)를 담은 ‘E.N.D 이니셔티브’를 공식 발표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대한민국은 상대 체제를 존중하고 흡수 통일을 추구하지 않을 것”이라며, 신뢰 회복과 상호 존중이 한반도 평화의 […]

국제통화기금, IMF가 세계에서 가장 빠른 고령화를 겪고 있는 한국에 장기적인 재정 개혁을 요구했습니다. 늘어나는 복지 지출과 국가 부채 증가 속도를 감안할 때, 지금부터 재정 건전성을 강화하지 않으면 위기가 올 수 있다는 경고입니다.  IMF는 24일 발표한 한국과의 연례협의 보고서에서 “신뢰할 수 있는 중기적 재정 앵커, 즉 국가 부채와 재정 적자의 구체적인 목표를 설정해 관리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현재 […]

이재명 대통령이 뉴욕을 방문 중인 가운데, 오늘 유엔총회에서 첫 기조연설에 나섭니다. 민주주의 회복을 선언하고, 한반도 평화와 국제 공조를 호소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오늘 유엔총회 연단에 올라 ‘민주 대한민국의 복귀’를 선언할 예정입니다. 대통령은 또 비핵화와 한반도 평화를 위해 국제사회의 협력을 강조하고, 북한에는 대화 재개를 촉구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연설에 앞서 안토니우 구테흐스 유엔 사무총장을 비롯해 프랑스, […]

지난해 화성 아리셀 공장에서 발생한 대형 화재 폭발로 23명의 목숨이 희생됐던 사건에 대해 법원이 아리셀 박순관 대표에게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징역 15년을 선고했습니다. 2022년 법 시행 이후 최고 형량입니다.  수원지법 형사14부는 23일 중대재해처벌법과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박순관 아리셀 대표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습니다. 함께 기소된 아들 박중언 아리셀 총괄본부장 역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