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개헌 논의 본격화…대통령 연임 가능성 논란 확산

국회가 2027년 개헌 추진을 공식화하면서 현직 대통령의 연임 가능성을 둘러싼 논란이 정치권의 새로운 쟁점으로 떠올랐습니다.

조정식 국회의장은 취임 후 첫 기자간담회에서 “2027년은 선거가 없는 해인 만큼 개헌의 적기”라며, 의장 직속 헌법개정자문위원회와 국회 개헌특별위원회를 구성해 본격적인 개헌 논의를 시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논란은 현직 대통령 연임 가능성에 대한 질문에서 불거졌습니다. 조 의장은 “현직 대통령 연임 문제는 결국 주권자인 국민의 선택과 정치권의 합의에 달린 문제”라고 답했습니다.

이 발언을 두고 해석이 엇갈렸습니다. 국회의장실은 “현직 대통령의 연임 가능성을 열어둔 발언이 아니다”라고 설명하며 헌법 제128조 제2항을 근거로,개정안 제안 당시의 대통령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국민의힘은 공세를 이어갔습니다. 장동혁 대표는 “임기 연장 개헌을 시도한다면 남은 임기도 채우기 어려울 것”이라고 비판했고, 한동훈 의원과 김기현, 윤상현, 김용태 의원 등도 조 의장의 발언을 문제 삼았습니다.

권력구조 개편과 국가 운영체제 개선을 위한 개헌 논의가 시작되기도 전에, 현직 대통령의 임기를 둘러싼 정치권의 공방이 먼저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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