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법 교수 62명 “보완수사권 폐지 신중해야”

전국 대학의 형사법 전공 교수들이 검사의 보완수사권 폐지를 담은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대해 공개적으로 반대 입장을 밝혔습니다.

서울대 고명수 교수를 비롯한 전국 대학과 연구기관 소속 형사법 학자 62명은 공동성명을 내고, 국민 모두에게 영향을 미치는 형사소송법 개정을 충분한 사회적 논의 없이 서둘러 추진하는 것은 우려스럽다고 지적했습니다.

학자들은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더라도 경찰 수사에 대한 검사의 법률적 통제는 유지돼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특히 경찰의 수사를 보완하고 점검하는 검사의 보완수사권은 반드시 필요하며, 단순한 보완수사 요구권만으로는 경찰 수사를 효과적으로 통제하기 어렵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검사가 경찰 수사를 법률적으로 통제하는 방식이 국제적으로도 일반적인 모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학자들은 검찰개혁은 정치적 논리가 아니라 사법 절차의 원칙과 국민의 권익을 중심으로 논의돼야 한다며, 충분한 숙의 없이 법 개정을 추진하는 방식에 심각한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한편 검사의 보완수사권 폐지를 담은 형사소송법 개정안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으며, 30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입니다.

DK NET 달라스 코리안 라디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