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뉴스

국회는 10일 본회의에서 총지출 673조3천억 원 규모의 2025년도 예산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재석 의원 278명 중 찬성 183표, 반대 94표, 기권 1표로 가결됐습니다. 정부가 제출한 내년도 예산안이 야당 단독 수정을 거쳐 본회의에서 처리된 것은 헌정사상 초유의 일입니다.  예산안은 법안과 달리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가 불가능해 통과 즉시 확정됩니다. 예산안은 정부 원안보다 4조1천억 원이 삭감됐으며 증액은 없었습니다. 삭감 대상에는 […]

윤석열 대통령이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내란 및 직권남용 혐의로 출국금지 조치를 받았습니다.  현직 대통령에 대한 출국금지는 대한민국 역사상 처음으로, 법무부는 9일 수사기관의 요청에 따라 조치를 승인했다고 밝혔습니다.  출국금지는 수사 대상자의 해외 도피를 막기 위해 이동의 자유를 제한하는 제도로, 법원의 허가 없이 법무부 장관이 승인할 수 있습니다.  이번 결정으로 윤 대통령은 출금이 해제되지 않는 한 […]

국민의힘이 윤석열 대통령 ‘퇴진 로드맵’을 두고 내부 논의를 이어갔지만, 결론을 내리지 못한 채 혼란을 노출했습니다.  국민의힘은9일 이날 발족한 ‘정국 안정화 태스크포스(TF)’를 통해 이번 주 중으로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지만, ‘조기 하야’와 ‘임기 단축 개헌’을 두고 의견 차이가 여전합니다.  친한동훈계는 조속한 하야를 주장하며 탄핵보다 빠른 퇴진을 촉구했지만, 친윤석열계는 임기 단축 개헌을 통한 ‘질서 있는 퇴진’을 선호하며 […]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7일 국회 본회의에서 표결에 부쳐졌으나 의결 정족수 미달로 폐기됐다.  이날 오후 본회의에 상정된 윤 대통령 탄핵안에는 재적 의원 300명 중 195명이 표결에 참여했다. 우원식 국회의장과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 의원 191명, 국민의힘 안철수·김상욱·김예지 의원 3명이 투표했다. 국민의힘 의원 105명은 표결에 참여하지 않았다. 탄핵안은 재적의원(300명) 중 3분의 2인 200명이 찬성해야 가결되는데 의결 정족수가 […]

윤석열 대통령은 7일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하며 많이 놀라셨을 국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사과드린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대국민 담화를 통해 “이번 비상계엄 선포는 국정 최종 책임자인 대통령으로서의 절박함에서 비롯됐지만, 그 과정에서 국민들께 불안과 불편을 끼쳐드렸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이번 계엄 선포와 관련하여 법적 정치적 책임 문제를 회피하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저의 […]

한동훈 대표가 탄핵안에 사실상 찬성 입장을 밝히며 윤석열 대통령 탄핵안 가결 가능성이 한층 높아졌습니다.  전날까지만 해도 탄핵소추안 가결의 키를 쥔 국민의힘이 ‘탄핵 반대’를 당론으로 정하면서 부결에 무게가 실렸었습니다.  하지만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가 계엄령 선포 당일 윤 대통령이 주요 정치인 등을 반국가 세력이라는 이유로 체포 지시한 내용을 확인했다면서, 윤 대통령의 직무집행정지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한 대표의 […]

검찰이 12·3 비상계엄 사태 사건 수사를 위해 특별수사본부(특수본)를 구성했습니다.  대검찰청은 6일 박세현 서울고검장을 본부장으로 하는 특별수사본부를 구성한다고 발표했으며, 특수본은 서울동부지검에 설치됩니다.  총 20명의 검사와 30여 명의 검찰 수사관이 참여합니다. 이번 사건은 현직 대통령과 군 장성, 고위 공무원들이 연루된 만큼 심우정 검찰총장이 직접 수사를 지휘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검찰은 사건의 중대성을 강조하며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히 수사하겠다”고 […]

여야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표결을 앞두고 찬반 입장을 선명히 하며 치열한 표 대결을 예고했습니다.  국민의힘은 탄핵 반대 당론을 확정하고 한동훈 대표가 “탄핵 부결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강조하며 단일대오 구축에 나섰습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탄핵 찬성 여론을 활용해 여당 이탈표를 유도하려 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비상계엄 선포 사태의 위헌성을 부각하며 여당 내부 친한계의 이탈을 기대하고 있으며, ‘대통령 임기 단축 […]

더불어민주당이 발의한 최재해 감사원장과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등 3명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이에 따라 최 원장과 이 지검장 등은 탄핵소추 의결서 송달 절차를 밟는 대로 직무가 정지됩니다. 국회에서 감사원장에 대한 탄핵안이 통과되며 직무가 정지되는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최 원장에 대한 탄핵안은 국민의힘은 표결에 불참한 가운데, 총 192표 중 188표 찬성으로 가결됐으며, 이 지검장 […]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와 해제 사태로 정치권이 혼란에 빠졌습니다.  3일 밤 선포된 비상계엄은 한국시간 4일 새벽 국회의 해제 요구로 6시간 만에 종료됐지만, 야당은 이를 계기로 탄핵소추안을 발의하며 정권 퇴진 공세에 나섰습니다.  탄핵안은 5일 본회의에 보고 후, 6일이나 7일 표결이 예정됐으며, 가결에는 재적의원 300명 중 200명의 찬성이 필요합니다.  현재 범야권 총 192석에 여당 내 최소 8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