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뉴스

여야가 23일 탄핵 정국 수습을 위해 ‘여야정 협의체’ 구성에 합의했지만 여야 대치 전선으로 논의 과정에 험로가 예상됩니다.  국민의힘 권성동 대표 권한대행과 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는 첫 회의를 오는 26일 열기로 했습니다. 첫 회의에는 양당 대표가 참여하고 이후 실질적인 논의는 원내대표가 이어갑니다.  국민의힘은 공석인 국방부와 행정안전부 장관의 조속한 임명을 최우선 과제로 꼽으며, 내년도 본예산 조기 집행을 논의하겠다고 […]

12·3 비상계엄’ 사태를 사전 기획한 혐의를 받는 노상원 전 국군 정보사령관의 수첩에서 ‘사살’ 및 북한의 공격을 유도하려는 표현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경찰 국가수사본부는 23일, 노 전 사령관의 수첩에서 ‘북방한계선(NLL)에서 북의 공격을 유도’라는 메모를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북한을 자극해 계엄을 정당화하려 했다는 주장과 관련이 있을 수 있다는 의견입니다.  수첩에는 ‘사살’, ‘국회 봉쇄’와 […]

‘탄핵 정국’의 혼란을 수습하기 위해 여야정 국정 협의체가 곧 가동될 전망입니다.  국민의힘 권성동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는 20일, 여야정 국정 협의체에 참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협의체는 국회의장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의 제안으로 추진되며, 민생과 안보를 중심으로 여야 간 협력을 모색할 예정입니다.  더불어민주당도 ‘국정안정협의체’ 동참 의사를 밝힌 상태로, 여야는 구체적인 참여 범위와 운영 방식을 조율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

윤석열 대통령의 갑작스러운 비상계엄 선포 이후 긴장이 고조됐던 한미 관계가 정상화를 향하고 있습니다.  미국 정부는 19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체제 아래 고위급 대면 외교를 재가동할 방침을 밝혔습니다. 윤 대통령의 계엄 선포에 대해 강하게 비판했던 미국은 당시 “중대 우려”를 표명하며 한국과의 고위급 외교 일정을 조정했었습니다.  그러나 계엄 해제와 탄핵 절차가 민주적 방식으로 진행되고 있다고 판단하며 한미 […]

검찰이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국수본)를 전격 압수수색하며 강제수사에 나섰습니다.  검찰은 특히 경찰에서 비상계엄 수사 총책임자인 우종수 국가수사본부장과 관계자의 휴대전화까지 압수수색하는 등 지휘부를 정조준했습니다.  검찰은 윤승영 수사기획조정관과 전 담당관도 소환해 조사했습니다. 국수본은 계엄 당일 국군방첩사령부(방첩사) 요청에 따라 주요 정치인을 체포하기 위한 ‘체포조’를 지원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경찰이 강력계 형사 10명을 실제로 출동 대기시켰고, […]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은 19일 양곡관리법 개정안 등 6개 법안을 재의해 달라고 국회에 요구했습니다.  재의요구 대상 법안은 양곡법 외에도 농수산물유통및가격안정법, 농어업재해대책법, 농어업재해보험법, 국회법, 국회증언감정법 개정안입니다.  이번 거부권 행사는 2004년 고건 당시 권한대행 이후 두 번째로, 해당 법안들이 국회에서 과반수 출석과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얻지 않으면 폐기될 수 있습니다.  한 권한대행은 “과연 어떠한 선택이 책임 있는 […]

심우정 검찰총장이 윤석열 대통령의 내란 혐의 사건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로 이첩하기로 하자, 수사팀이 반발했습니다.  18일,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장을 맡고 있는 박세현 서울고검장과 이찬규 부장검사 등 수사팀은 대검찰청을 찾아 심 총장과 면담을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들은 윤 대통령 사건의 핵심을 공수처로 넘기는 것에 대해 우려를 표명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대검은 수사팀의 의견을 듣기 위한 자리였다고 설명하며, 공수처가 기소 권한이 […]

미국의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빅터 차 한국석좌는 도널드 트럼프 당선인이 내년 1월 취임하면 한국에 대한 압박이 커질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차 석좌는 “트럼프 행정부가 취임하면 관세와 주한미군 감축 등 빠르게 진행될 것”이라며, 현재 한국의 정치적 공백 상태에서는 대응이 어려울 것이라고 우려했습니다.  특히, 차 석좌는 대통령 권한대행 체제에서는 트럼프 당선인과의 관계 구축이 어렵다고 분석했습니다. 그는 트럼프가 김정은 북한 […]

윤석열 대통령이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서류를 접수하지 않고 수사기관의 출석 요구에도 불응하면서 관련 절차가 지연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법재판소는 전날 대통령비서실에 탄핵심판 서류를 인편과 우편, 전자문서로 전달했지만 윤 대통령이 이를 직접 받았는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헌재는 당사자가 서류를 받았다고 인정돼야 다음 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는 입장입니다.  서류 송달이 늦어지면 7일 이내 제출해야 […]

여야가 국회 추천 헌법재판관 3명 임명을 두고 대치하고 있습니다.  핵심 쟁점은 대통령 직무 정지 상황에서 한덕수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 임명 권한을 행사할 수 있냐는 문제입니다.  국민의힘은 직무 정지 시 권한대행이 임명할 수 없다고 주장하며, 민주당은 권한대행이 임명 절차에 아무 문제가 없다며 반박하고 있습니다.  여야는 헌법재판소 내 구도와 탄핵 심판 시기를 놓고 물밑 수 싸움을 벌이고 있다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