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뉴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을 경찰에 일임하려다 거부당해 철회하는 혼선을 빚었습니다.  공수처는 지난 5일 경찰에 체포영장 집행을 요청했으나, 경찰이 법률적 논란을 이유로 사실상 거부했습니다. 이에 공수처는 6일 “향후 공조수사본부 체제하에 경찰과 협력해 영장 집행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공수처는 자체 영장 집행 전문성이 부족해 경찰의 도움을 의존할 수밖에 없다고 인정했지만, 체포영장 집행 책임을 떠넘기려 했다는 […]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과 관련해 내란죄 철회를 권유했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천재현 헌재 공보관은 6일 정기 브리핑에서 “헌재가 국회 측에 내란죄 철회를 권유했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일축했습니다.  국회는 3일 변론준비기일에서 내란 행위의 헌법 위반 여부에 집중하기 위해 형법상 내란죄 해당 여부를 쟁점에서 제외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윤 대통령 측은 “형법상 내란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면 탄핵 소추는 […]

공수처와 경찰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 영장 집행을 시도했지만 불발됐습니다.  공조 수사 본부는 경호처와 충돌하며 5시간여 동안 대치한 끝에 결국 발길을 돌렸습니다. 3일 아침 6시 14분, 공수처는 윤석열 대통령 체포 영장 집행을 위해 과천 청사를 출발했습니다.  이후 8시 4분, 공수처 인원 30명과 경찰 50명이 관저 앞 바리케이드를 열고 체포 영장 집행에 돌입했습니다.  이들은 차량과 인력으로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재집행 시점을 두고 고심하고 있습니다.  공수처는 체포영장 유효기간인 오는 6일 전까지 영장 집행을 재시도할 계획이며, 경찰과 협의를 진행 중입니다.  체포영장 집행이 경호처와 군 인력의 저지로 무산되자, 공수처는 경호처장 등 관련 인사를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입건하고 출석을 요구하며 대응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재집행 시점으로는 5일이 유력하지만, 경호처의 추가 저지 가능성이 커 공수처는 신중히 […]

윤석열 대통령 측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법원에 청구해 발부 받은 체포영장과 압수수색영장에 대해 이의신청을 제기했습니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윤 대통령 측 변호인인 윤갑근 변호사는 이날 서울서부지방법원에 체포 및 압수수색 영장 집행에 대해 이의신청을 접수했다고 밝혔습니다.  윤 변호사는 “‘지난달 31일 자 체포 및 압수수색 영장은 형사소송법 및 헌법에 반해 집행할 수 없으므로 집행을 불허한다’는 재판을 구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발부 사흘째인 2일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 앞에 대통령 지지자들이 모여 몸으로 바리케이드를 치는 등 한층 더 격해진 모습을 보였습니다.  윤 대통령이 전날 지지자들에게 보낸 편지가 이들을 더욱 결집 시킨 것으로 보입니다. 윤 대통령의 서명이 담긴 편지에는 “새해 첫날부터 추운 날씨에도 많이 나와 수고해 주셔서 정말 감사하다”며 “실시간 생중계 유튜브를 […]

헌정사상 처음으로 법원이 현직 대통령인 윤석열 대통령에게 체포 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윤 대통령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에 응하지 않았고, 앞으로도 그럴 우려가 있으며, 죄를 범했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도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체포영장에는 ‘내란 수괴’ 혐의가 적시됐습니다. 법원이 공수처의 ‘내란죄’ 수사를 인정한 것으로 볼 수 있어 윤 대통령 측이 문제 삼았던 수사권 논란에서 공수처의 손을 들어준 것으로 […]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31일 정계선·조한창 헌법재판관을 임명하면서 헌법재판소가 75일 만에 ‘6인 체제’를 벗어나게 됐습니다.  이번 재판관 충원으로 헌재는 주요 사건 심리에 속도를 낼 전망입니다.  다만 내년 4월 문형배 소장 대행과 이미선 재판관의 퇴임이 예정되어 있어 공석 문제가 다시 발생할 가능성이 큽니다.  대통령실은 31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의 한법재판관 임명에 대해 “권한 범위를 […]

무안국제공항에 설치된 방위각 시설인 로컬라이저와 이를 지지하는 콘크리트 둔덕이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를 키웠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30일 국토교통부와 공항 측에 따르면, 여객기의 착륙을 돕는 역할을 하는 안테나인 로컬라이저와 콘크리트 둔덕은 공항 활주로 끝에서 약 250m 떨어진 비활주로에 설치됐습니다.  이를 지지하는 2m 높이의 콘크리트 둔덕은 활주로 끝단 이후 지면 경사를 맞추기 위해 세워졌다고 공항측은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수습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된 여야가 공세를 잠시 멈추고 정부에 힘을 싣고 있습니다.  12·3 비상계엄 사태 여파로 대통령·국무총리 공백이 발생하면서 대통령 권한대행인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역할이 중요해졌기 때문입니다.  줄곧 이어졌던 ‘탄핵’ 공세도 수면 아래로 들어갔습니다. 최 권한대행을 비롯해 여야 지도부는 30일 항공기 참사가 벌어진 전남 무안을 찾아 신속한 사고 수습을 위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