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뉴스

설 연휴를 앞두고 조기 대선 가능성을 고려한 여야 유력 후보 간의 양자 대결 여론조사가 속속 발표되고 있는 가운데, 조사 기관에 따라 결과가 엇갈리게 나오면서 여야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입소스가  23∼25일 전국 유권자 1004명을 무선 전화면접 방식으로 조사한 결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와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은 가상 양자 대결에서 각각 42%, 28%를 기록했습니다.  이 대표와 오세훈 서울시장은 […]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이 26일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12·3 비상계엄’이 선포된 지 54일 만으로, 현직 대통령이 기소된 건 헌정사상 초유의 일이다. 법원의 연장 불허로 구속기간이 단 이틀 남은 상황에서 기소를 택한 검찰은 윤 대통령 신문 조서 한 장 없이 재판에서 유죄를 증명해야 하는 입장에 처했다.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이날 윤 […]

검찰이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 기간 연장을 거듭 법원에 신청했지만 불허됐다. 이에 따라 검찰은 1차 구속 기간 내에 윤 대통령 기소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25일 오후 “구속 기간 연장 허가가 불허됐다”며 “사유는 전날과 비슷한 취지”라고 밝혔다. 검찰은 전날 서울중앙지법 김석범 영장전담 부장판사가 윤 대통령의 구속 기간 연장을 불허하자 이날 새벽 2시께 […]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구속 기간을 연장해달라는 검찰의 신청이 법원에서 불허됐습니다.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는 24일 기자단 공지를 통해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 기간 연장 허가를 법원이 불허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검찰은 어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로부터 윤 대통령 사건을 넘겨받고서 서울중앙지법에 구속기간 연장을 신청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공수처 송부 사건 검찰이 수사 계속할 이유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법원은 검찰의 구속 연장 신청이 […]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이 지난해 12월 계엄 선포와 함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점거 및 직원 체포를 지시한 정황이 검찰 공소장을 통해 드러났습니다.  검찰에 따르면 노 전 사령관은 계엄 당일 경기 안산에서 김용군 전 대령을 만나 “오늘이 계엄”이라고 알리며, 노태악 중앙선관위원장을 직접 관리하라고 지시했습니다.  김 전 대령은 계엄사령부 합동수사본부 내 ‘제2수사단’ 팀장으로 내정된 인물입니다. 노 전 사령관은 이 자리에서 […]

윤석열 대통령이 23일 헌법재판소 탄핵심판에 출석해 12·3 비상계엄과 관련된 입장을 밝혔습니다.  윤 대통령은 “실패한 계엄이 아니라 예상보다 빨리 끝난 것”이라며 국회의 신속한 계엄 해제 요구에 따라 군 철수를 지시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는 계엄 선포의 목적이 야당에 대한 경고가 아니라 국민에게 엄정한 감시와 비판을 요청하기 위한 것이었다고 강조했습니다.  국회 내 특전사 병력 배치와 관련해 김용현 전 국방부 […]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2심의 결심공판이 이르면 내달 26일 열릴 예정입니다.  서울고법 형사6-2부는 23일 이 대표의 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심의 첫 공판기일을 열었습니다. 양측의 항소 이유, 증인 신청 등을 모두 들은 재판부는 “증인신문을 2월 19일까지 끝내고,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26일에 결심공판을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검찰과 이 대표 측은 재판기일, 증인 신청 등을 두고 대립했습니다.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22일 윤석열 대통령 구속 사건과 관련해 대통령 관저와 대통령실 압수수색을 시도했으나 불발됐습니다.  공수처는 이날 오전 압수수색을 진행하려 했으나, 대통령실이 형사소송법 110조와 111조를 근거로 승인을 거부하며 집행이 중단됐습니다.  대통령 관저 압수수색 역시 국정조사특위 청문회 일정 등으로 승인되지 않아 6시간여 만에 철수했습니다. 공수처는 이번 압수수색을 통해 비상계엄 관련 문건과 회의록, 윤 대통령의 비화폰 서버 기록 등 […]

자본시장연구원은 올해 한국 경제가 1.6% 성장에 그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대내외 불확실성과 경제 심리 위축, 투자 지연이 주요 요인으로 꼽혔습니다. 22일 자본연은 올해 성장률이 기획재정부 전망치(1.8%)와 글로벌 투자은행 평균(1.7%)보다 낮을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장보성 거시경제실장은 일부 산업이 수출을 주도하겠지만, 전반적 증가세는 제한적이라고 분석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의 무역정책은 올해 성장률에 미미한 영향을 주겠지만, 내년에는 0.25%포인트 하락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

윤석열 대통령이 21일 헌법재판소 탄핵심판에 직접 출석해 변론을 펼쳤습니다.  역대 대통령 중 처음으로 심판정에 나선 사례로, 윤 대통령은 확신에 찬 목소리로 계엄 정당성을 주장하며 국회 측 주장을 반박했습니다.  대통령이 헌재에 직접 출석한 것은 심판 절차의 공개성을 활용해 자신의 입장을 국민에게 알리고 지지층을 결집하려는 전략으로 해석됩니다.  윤 대통령은 “탄핵 사건으로 고생하게 해 송구하다”고 운을 떼며 적극적으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