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뉴스

헌법재판소가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마은혁 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는 것이 위헌인지 판단하는 권한쟁의심판과 헌법소원 심판의 선고를 연기했습니다.  헌재는 3일 예정됐던 선고를 취소하고, 국회가 제기한 권한쟁의심판의 변론을 오는 10일 다시 열기로 했습니다.  김정환 변호사가 낸 헌법소원 심판의 선고는 별도 기일 없이 무기한 연기됐습니다.  헌재는 국회의 권한쟁의심판 청구가 본회의 의결을 거치지 않아 적법한지 검토하기 위해 국회 측에 […]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31일 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한 두 번째 ‘내란 특검법’에 대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  최 권한대행은 국무회의에서 “헌법 질서와 국익을 고려해 거부권 행사가 불가피하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특검법이 일부 위헌적 요소를 보완했지만, 야당 단독으로 통과된 점을 지적하며 “특별검사는 예외적으로 도입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현직 대통령을 포함한 주요 인물들이 이미 구속기소 되었고 […]

 지난 28일 밤 김해공항에서 발생한 에어부산 여객기 화재 당시, 기내 소화기 사용 대신 비상 대피를 우선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화재는 기내 후미 수화물 선반에서 발생했으며, 보조배터리나 리튬이온 배터리가 원인일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승무원은 소화기를 들고 진압을 시도하려 했지만, 연기가 급속히 퍼지면서 선반을 열지 않고 즉시 기장에게 보고 후 유압 및 연료 개통을 차단한 뒤 비상 탈출을 […]

 연준이 기준금리를 4.25∼4.50%로 동결하면서 한국은행의 금리 인하 속도도 조정될 전망입니다.  연준은 이번 결정이 미국 경기 호조에 따른 인플레이션 위험을 고려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로써 한국과 미국의 금리 차이는 1.50%포인트로 유지됐습니다.  한편, 한국은행도 환율 변동성과 경제 불확실성을 이유로 이달 초 금리를 동결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한국 경제의 성장 둔화는 금리 인하 필요성을 높이고 있습니다.  지난해 한국의 경제성장률은 […]

설 연휴 기간 지역 민심을 두고 여야가 정반대 해석을 내놨습니다.  여당은 더불어민주당과 이재명 대표의 독주를 저지해야 한다는 의견이 많았다고 전했지만 야당은 탄핵 심판을 통한 윤석열 대통령 파면과 정권 교체가 민심의 요구였다고 밝혔습니다.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이재명 세력이 국가 권력을 장악하게 되면 끝없는 정치 보복과 극심한 국론 분열이 심화될 것이라는 우려가 컸다”고 말했습니다. 여당 의원들은 탄핵 […]

설을 하루 앞둔 28일 부산 김해국제공항에서 승객과 승무원 176명을 태운 에어부산 항공기에서 불이 나는 아찔한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28일 오후 10시 15분께 김해공항 주기장에서 승객 170명과 승무원 6명을 태우고 이륙을 준비하던 홍콩행 에어부산 항공기 BX391편 꼬리 쪽 내부에서 불이 시작됐습니다. 불은 이날 오후 11시 24분께 초진됐고, 화재가 발생한 지 1시간 16분 만인 11시 31분께 항공기 대부분을 […]

 설 연휴 이후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이 본격적인 2라운드에 돌입합니다.  헌법재판소는 지난달 14일 국회 탄핵소추 의결 이후 46일간 변론을 진행하며 기초적인 증거 조사를 마쳤습니다. 23일에는 국회 측 증인인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출석해 계엄선포 준비 및 군 동원 과정에 대해 증언했으며, 2월 4일과 6일, 11일, 13일에도 추가 변론이 예정돼 있습니다.  6일부터는 변론이 오전 10시부터 종일 진행되며, […]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기소된 윤석열 대통령이 “이번 계엄이 어떻게 내란이 될 수 있느냐”고 주장했습니다.  28일 석동현 변호사는 서울구치소에서 윤 대통령을 접견한 뒤 이 같은 입장을 전했습니다. 지난 26일 검찰 구속기소 이후 이와 관련한 윤 대통령 입장을 변호인단이 알린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윤 대통령은 ” 거대 야당이 지배하는 국회 독재로 인한 위기를 주권자인 국민에게 알리고 헌법상 […]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28일 “대한민국 민주주의는 새로운 세상을 목도할 9부 능선을 넘어가고 있다”며 국민과 함께 마지막 고비를 넘자고 강조했습니다.  이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우리는 역사적 기로에 서 있으며, 대한민국의 저력을 세계에 보여줄 것이라 확신한다”며 “국민이 이미 ‘더 나은 세상’의 모습을 만들어가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국민의 응원과 참여가 역사의 퇴행을 막아내고 내란의 어둠을 걷어냈다”며 […]

현직 대통령으로서는 헌정사상 처음으로 윤석열 대통령이 구속 상태에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검찰은 윤석열 대통령을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26일 기소했습니다. 이는 지난해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 후 54일 만의 일입니다. 검찰 특별수사본부는 윤 대통령이 위헌적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국회를 봉쇄하며 주요 인사를 체포하려 했다는 혐의로 기소했습니다.  검찰은 법원의 구속기간 연장 불허로 대면조사를 한 차례도 하지 못했지만, 확보한 증거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