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뉴스

금융기관에 빚(대출)을 진 소상공인(자영업자) 가게 10곳 중 1개꼴로 이미 문을 닫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들은 평균 6천만원이 넘는 대출을 안고 비용을 최대한 줄여 고군분투하다가, 결국 평균 568만원의 원리금이 밀린 채 폐업을 선택했습니다.  특히 작년 4분기에 계엄 등으로 소비 심리가 위축되면서 카페·술집을 운영하는 소상공인이 가장 큰 타격을 받았습니다. 17일 한국신용데이터의 ‘2024년 4분기 소상공인 동향’ 보고서에 따르면 작년 […]

헌법재판소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의 10차 변론의 추가 증인으로 한덕수 국무총리,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 조지호 경찰청장을 채택했습니다.  10차 변론은 오는 20일 오후 2시에 열리며, 한덕수 총리가 첫 증인으로 신문을 받습니다. 한 총리에 대한 증인 신청은 한 차례 기각되었으나, 윤 대통령 측의 재신청에 따라 받아들여졌습니다.  홍 전 차장은 이미 증언한 바 있으나 신빙성 논란이 제기되며 다시 […]

대정부질문 마지막 날인 14일, 여야는 12·3 비상계엄 사태를 두고 치열한 공방을 벌였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비상계엄이 헌법을 위반한 위헌 행위라고 주장했고, 국민의힘은 연이은 탄핵으로 국가 시스템이 마비됐다고 맞섰습니다.  민주당 신정훈 의원은 김석우 법무부 장관 직무대행에게 “12·3 비상계엄이 합법적이라고 보느냐”고 질문하며, 윤석열 대통령이 국회를 봉쇄하고 주요 인사를 체포하려 했다고 비판했습니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 김종양 의원은 “탄핵 남발로 국가의 […]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에서 그동안 예정된 증인들의 신문을 끝내면서 과연 언제 선고가 이뤄질지가 초미의 관심사로 떠올랐습니다.  현재로서는 이르면 3월 초에 결정을 선고할 가능성이 높게 점쳐집니다. 헌재는 13일 탄핵심판 8차 변론을 열고 조태용 국가정보원장,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 조성현 육군 수도방위사령부 제1경비단장을 증인으로 신문했습니다.  지금까지 채택된 증인 중 마지막 순서였다. 이날 변론에서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의 증언 […]

여야가 13일 추가경정예산안(추경) 편성을 두고 정면충돌한 가운데 다음 주 정부와 여야 대표들이 모이는 국정협의회에서 절충점을 찾을지 주목됩니다.  여·야·정은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우원식 국회의장, 국민의힘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참여하는 4자 회담을 20일 열기로 합의했습니다.  여야는 애초 실무협의를 통해 큰 틀에서 의제를 합의할 계획이었지만 추경, 반도체특별법, 연금개혁을 두고 이견을 좁히지 못하자 대표 […]

여야는 12일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을 놓고 공방을 벌였습니다.   국민의힘은 더불어민주당이 탄핵 심판 증인들을 회유하며 ‘탄핵 공작’을 벌이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윤상현 의원은 “거대 야당이 대통령을 내란 수괴로 몰아가고 있다”며 “헌법재판소의 정치 편향성이 법치주의를 위협한다”고 비판했습니다.  성일종 의원은 “김현태 707특수임무단장과 면담한 결과, 민주당에 이용당했다고 밝혔다”며 증인 회유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반면 민주당은 여당이 ‘탄핵 불복’을 […]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변론이 막바지에 접어들면서 헌법재판소의 진행 방식에 대한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보수 진영에서는 헌재가 주 2회 변론을 고수하며 속도전을 벌이고,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으로 파생된 마은혁 헌법재판관 불임명 사건을 먼저 다루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또한, 증인 심문 시간 제한과 동의받지 않은 검찰 조서를 증거로 채택하는 등 피고인의 방어권이 충분히 보장되지 않는다는 비판도 나옵니다.  […]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이 종반으로 향하는 가운데, 윤 대통령은 11일 열린 헌법재판소 변론에서 국헌문란 혐의를 전면 부인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비상계엄 선포는 헌법상 대통령 권한이라며, 국회 탄핵소추단과 더불어민주당이 내란 프레임을 조작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비상계엄 당시 군이 국민을 억압하거나 공격한 사실이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도 증인으로 출석해, 12·3 비상계엄 당시 언론사 단전·단수 조치를 지시받거나 지시한 적이 […]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폭탄’ 대상이 철강·알루미늄에 이어 반도체·자동차 등 주요 분야로 확대될 가능성이 커지면서 제조업 중심의 수출로 지탱하는 한국 경제 전체가 큰 타격을 입게 될 것이라는 우려가 큽니다.  11일 관계부처와 한국무역협회 등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의 철강·알루미늄 관련 포고문에 따라 당장 다음 달 12일부터 한국 업계는 직접적인 영향을 받게 됐습니다.  특히 2018년 트럼프 1기 때부터 […]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 방어권을 보장하라고 권고하는 내용으로 논란을 일으킨 안건이 결국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수정 가결됐습니다.  야권은 “인권위 사망의 날”이라며 반발했습니다. 인권위는 10일 제2차 전원위원회에 ‘계엄 선포로 야기된 국가적 위기 극복 대책 권고의 건’을 상정했고, 일부 수정을 거쳐 윤 대통령의 방어권을 보장하라는 취지의 안건이 재적 위원 11명 중 찬성 6명, 반대 4명으로 통과됐습니다.  김용원 상임위원 등이 지난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