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뉴스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기소 된 윤석열 대통령이 구금 51일 만에 구속을 취소해야 한다는 법원의 결정을 받았습니다.  구속기소된 지 40일 만입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 지귀연 부장판사는 7일 구속 상태가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윤 대통령이 낸 구속 취소 청구를 받아들였습니다.  법원은 윤 대통령의 구속기간이 만료된 상태에서 기소됐다고 봐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체포적부심사를 위해 수사 관계 서류 […]

법원이 윤석렬 대통령 구속취소를 인용하자 여당은 환영한다는 뜻을 밝히면서, 검찰이 즉시 석방 지휘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또 검찰이 즉시 항고하더라도 석방 효력 자첸 막을 수 없다며, 검찰이 항고 결정을 해선 안 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번 결정은 법원이 공수처의 위법하고 부당한 영장 집행이 잘못됐다는 결론을 내린 격이라며, 공수처 책임론을 띄웠습니다.  민주당은 예상치 못한 법원 결정에 당혹스러운 분위깁니다. […]

구금 51일만에 취소 청구 인용 “구속기간은 실제 시간대로 계산”…”피의자에 유리하게 엄격 해석” 공수처·검찰 ‘기간 나눠쓰기’·수사권 등 논란에 “절차 명확성·수사 적법성 의문 여지 해소해야”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기소 된 윤석열 대통령이 구금 51일 만에 구속을 취소해야 한다는 법원의 결정을 받았다. 구속기소된 지 40일 만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7일 구속 상태가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윤 […]

윤석열 대통령이 계엄 당시 국회의원들을 끌어내라고 했다고 폭로한 곽종근 전 특수전사령관의 폭로와 관련해 ‘누군가가 자신을 내란죄로 엮겠다’고 했다는 녹취가 공개돼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5일 TV조선에 따르면 곽 전 사령관이 민주당 김병주 의원의 유튜브에 출연해 첫 폭로를 하기 전날인 지난해 12월 5일 저녁 7시쯤 지인에게 전화를 걸어 “누군가 내란죄로 엮겠다고 한다, 살려면 양심선언을 해야 한다는 토로를 […]

당초 이번주 안에 나올 거란 관측이 많았던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 선고가 예상보다 늦어지고 있습니다.  헌재 내부에선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은데 대해 불편한 기류가 있는 걸로 파악됐는데, 이 문제가 한 총리 선고 일정과 무관치 않다는 시각도 있습니다.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심판 변론은 지난달 19일 종결됐습니다. 이미 보름이 지났지만 오늘까지 선고일을 공지하지 않으며 당초 예상됐던 이번주 […]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할 것이냐를 놓고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의 고심이 길어지고 있습니다.  마 후보자를 임명해야 한다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내려진 뒤 처음 열린 4일 국무회의에서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은 마 후보자 임명 여부를 밝히지 않았습니다.  최 대행은 대신 마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고 있는 데 대한 반발로 민주당이 불참을 통보한 여야정 국정협의회의 조속한 재개를 촉구했습니다. 최 대행은 국무회의에 […]

20대 대선 ‘소쿠리 투표’ 논란과 관련해 당시 선거관리 책임자가 솜방망이 징계를 받은 뒤 연고지에서 고위 직책을 맡은 것으로 감사원 감사 결과 드러났습니다.  선관위는  소쿠리 투표에 대한 비난 여론이 들끓자 자체 감사 뒤 그해 12월 1일 A씨에게 정직 3개월 징계를 내렸습니다. 하지만 이후 선관위는 A씨를 연고지인 충북선관위 상임위원으로 재지명했습니다.  소쿠리 투표 논란으로 노정희 당시 중앙선거관리위원장(대법관)은 대국민 […]

헌법재판소는 지난달 25일 윤 대통령에 대한 11차례의 탄핵 심판 변론기일을 마무리한 뒤 결론을 내리기 위한 평의 절차에 들어갔습니다.  주말과 연휴에도 문형배 헌재 소장 권한대행을 포함한 8명의 헌법재판관들은 탄핵 심판 쟁점을 정리하며 고민을 거듭했습니다. 재판관들은 변론의 내용과 함께 국회 측과 윤 대통령 측이 제출한 증거와 서면을 살펴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아직 각 재판관들이 의견을 취합하는 단계에 이르지는 […]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 여부를 놓고 여야가 끝장 대치를 이어 가면서 3월 국회가 공전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마 후보자가 임명되면 헌법재판관 9명 중 우리법연구회 출신이 무려 4명”이라며 “내부의 일개 좌익 서클이 이렇게 다수를 점하면 헌법재판소에 대한 국민적 신뢰까지 흔들릴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전날 최 대행에게 마 후보자 임명 거부를 요구하며 무기한 […]

​제106주년 3·1절인 1일 서울 도심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찬반을 놓고 두 쪽으로 갈라졌습니다.  1일 서울 광화문과 여의도 등에서 열린 탄핵 반대 집회엔 총 11만8200명(경찰 비공식 추산)이, 경복궁 앞과 헌법재판소 인근의 탄핵 찬성 집회엔 총 3만 명이 몰렸습니다.  윤 대통령 측은 “100만명이 넘는 인파였다”는 주장을 폈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등 야권 인사들은 집회에 참석해 탄핵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