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6일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서울고법 형사6-2부(최은정 이예슬 정재오 부장판사)는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1심 판결을 깨고 이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이 대표가 고(故)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을 모른다는 취지로 발언한 것과 경기 성남시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용도 지역 상향 […]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가 사실상 4월로 넘어가게 됐습니다.  야당은 선고 지연을 납득할 수 없다며 빠른 판결을 촉구하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차원의 결의안을 채택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26일에도 윤 대통령 탄핵 선고일을 지정하지 않았습니다. 치안·질서 유지를 위한 행정부의 사전 대비 조치 등을 감안해 통상 2~3일 전에 선고일을 발표했던 전례에 비춰보면 이번 주 선고는 어렵다는 계산이 나옵니다. 늘어지는 선고 […]

여야는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탄핵 기각 결정을 두고, 서로 다른 해석을 내놓으며 공방을 이어갔습니다.  국민의힘은 윤 대통령 복귀 가능성에 조심스레 기대감을 갖는 기류인데, 민주당은 이를 일축하는 동시에 한 대행 재탄핵을 시사하며 맞섰습니다.  한덕수 권한대행 직무복귀에, 국민의힘에선 윤 대통령 탄핵 판도 결국, 기각이나 각하될 거란 기대감이 공개적으로 터져 나왔습니다.  과거 헌법재판소로부터 파면 결과를 받아든 박근혜 전 […]

미국의 상호관세 부과를 앞두고 현대자동차그룹이 대규모 대미 투자 계획을 내놨습니다.  정의선 현대차 회장이 백악관 트럼프 대통령 옆에서 직접 발표했는데, 트럼프 대통령은 흡족해 하며 ‘관세 효과’라고 말했습니다.   트럼프발 관세전쟁 여파 속에 현대차는 미국에 앞으로 4년간 210억달러 규모의 투자를 하기로 했습니다.  정의선 현대자동차그룹 회장은 “조지아에 80억 달러 규모의 공장을 준공하게 돼 자랑스럽게 생각한다.미국 내 차량 생산량은 연간 […]

헌법재판소의 탄핵 기각으로 직무에 복귀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24일 즉각 정부서울청사로 출근해 국정 수습에 나섰습니다.  한 권한대행은 복귀 일성으로 “이제 좌우는 없다고 생각한다”며 “오로지 우리나라가 위로, 앞으로 발전하는 것이 정말 중요한 과제”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초당적 협력이 필요한 국정 과제부터 우선 처리하겠다는 방침을 밝혔습니다. 이날 오전 도어스테핑을 마친 한 권한대행은 곧바로 중앙재난안전상황실을 방문해 행정안전부·산림청·소방청 등에서 […]

헌법재판소가 24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 탄핵소추안에 대한 심판 결정을 내리면서도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일정은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통상 2~3일 전에는 선고일정을 알려왔다는 점을 고려했을 때 윤 대통령 선고일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허위사실 공표) 위반 재판 항소심 판결 당일인 26일 또는 그 이후가 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가장 유력하게 거론되는 날은 금요일인 28일이지만, 일각에서는 이번 주도 넘겨 […]

헌법재판소가 24일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국회의 탄핵소추를 기각했다. 한 총리는 즉시 직무에 복귀해 대통령 권한대행직을 수행한다. 헌재는 이날 오전 한 총리 탄핵심판의 선고기일을 열고 국회의 탄핵소추를 기각했다. 8명 중 5인이 기각 의견을, 1인이 인용 의견을, 2인이 각하 의견을 냈다. 기각 의견을 낸 5명 중 4인은 한 총리가 국회에서 선출된 조한창·정계선·마은혁 재판관 후보자의 임명을 보류한 것이 […]

민주당이 결국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안을 발의했습니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최 대행을 향해 ‘몸조심하라’ 경고한 지 이틀만에, 야5당이 탄핵안을 함께 냈습니다.  야5당은 최 대행이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미임명뿐 아니라, 비상계엄 당시 지시 문건을 받는 등 내란 공범 혐의가 있다는 점, 마용주 대법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은 점, ‘내란 상설특검’ 후보자 임명을 의뢰하지 않은 점도 탄핵 […]

윤석열 대통령이 석방 후 첫 메시지를 냈습니다.  윤 대통령은 20일 자기를 지지하는 내용을 담은 유인물을 뿌리고 분신을 시도하다 숨진 권모(79)씨의 유족에게 위로의 뜻을 전했습니다. 윤 대통령이 메시지를 낸 건 지난 8일 서울구치소에서 석방된 이후 12일 만입니다.  윤 대통령은 이날 권씨 빈소를 방문한 대통령실 참모를 통해 “유가족들께 정중히 위로의 말씀을 드리고, 아버님 뜻을 잘 받들겠다”고 전했습니다.  […]

헌법재판소가 24일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심판을 선고한다고 20일 밝혔습니다.  국회가 탄핵소추안을 가결한 지 87일 만입니다. 국회는 윤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을 방조하고 헌법재판관 임명을 거부했다는 이유로 한 총리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의결했습니다.  헌재가 한 총리에 대한 탄핵심판 선고기일을 발표하면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선고는 한 총리 선고 이후에 이뤄질 전망입니다.  한편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는 20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