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뉴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이재명 대통령 앞으로 ‘관세협상 서한’을 보내오면서, 대통령실과 정부가 관세 인하를 위한 총력전에 돌입했습니다.  한국시간으로 7일 새벽에 전달된 서한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산 제품에 대해 당초 9일(내일)부터 부과 예정이던 25% 관세를 8월 1일로 유예하겠다고 통보했습니다.  대통령실은 즉각 김용범 정책실장 주재로 관계부처 대책회의를 소집했으며, 산업·외교·재정 당국이 모두 참석해 대응책 마련에 착수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협상 유예 […]

글로벌 투자은행 모건스탠리는 8일 발표한 보고서에서, 미국이 한국산 수출품에 부과하겠다고 예고한 25% 상호 관세율이 예상보다 높다며 한국의 수출 전망에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캐슬린 오 선임 이코노미스트는 “당초 베트남 사례처럼 초기 상호 관세율이 15% 수준에 그칠 것으로 봤지만, 이번 발표는 그 이상“이라며 “글로벌 무역 환경 전반에 대한 우려가 당분간 더 확산될 가능성이 크다“고 […]

이재명 대통령은 김민석 국무총리에게 국정 전반을 책임 있게 이끌고, 특히 민생과 안전, 질서에 유념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7일 대통령실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김 총리와의 오찬 자리에서 민생회복지원금 집행에 차질이 없도록 하고, 산업재해나 자연재해로 인한 사망사고가 줄어들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달라고 주문했습니다.  또 AI와 바이오 분야에서 인재 유출 우려가 크다며, 최고급 인재 확보 방안도 함께 마련해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김 […]

한국의 잠재성장률이 올해 처음으로 2% 아래로 떨어질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최근 보고서에서 한국의 올해 잠재성장률을 1.9%로 추정했습니다. 이는 작년 12월 분석 당시 2.0%보다 0.1%포인트 낮은 수치이며, 2001년 이후 처음으로 2%를 밑돌았습니다. 잠재성장률은 노동과 자본, 자원을 모두 동원해 물가 상승을 유발하지 않고 달성할 수 있는 최대 생산 수준의 성장률로, 경제의 기초체력을 의미합니다.  한국은 2011년 3.8%를 […]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 30일을 맞아 첫 기자회견을 열고, 검찰 개혁과 민생 안정 의지를 재확인했습니다.  3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회견은 ‘대통령의 30일, 언론이 묻고 국민에게 답하다’란 이름으로 121분간 진행됐습니다. 연단 없이 기자들과 같은 높이에서 마주 앉아, 탈권위적 소통의 메시지를 강조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이날 “동일한 주체가 수사권과 기소권을 동시에 가지면 안 된다”며 검찰의 기소 중심 전환 필요성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

더불어민주당이 역점적으로 추진해온 상법 개정안이 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전체 재석 의원 272명 중 220명이 찬성해 가결됐습니다. 윤석열 정부 당시 거부권 행사로 폐기됐던 법안이 조기 대선을 거쳐 이재명 정부 출범 한 달 만에 다시 살아난 셈입니다.  개정안은 이사의 충실 의무 대상을 회사뿐 아니라 주주까지 확대하고, 감사위원 선임 시 최대주주와 특수관계인의 의결권을 3%로 제한하는 이른바 […]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상법 개정안의 핵심 쟁점이던 ‘3% 룰’을 조정해 6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하기로 2일 전격 합의했습니다.  이날 여야 원내수석부대표와 법제사법위원회 간사는 국회에서 회동하고 상법 개정안 처리에 의견을 모았으며, 해당 안은 곧바로 법사위 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했습니다.  전체회의와 본회의 의결만을 남겨두고 있습니다. 쟁점이 된 ‘3% 룰’은 감사위원 선임 시 최대주주와 특수관계인의 의결권을 3%로 제한하는 규정으로, 이번 개정안에서는 사내이사와 사외이사 […]

국민의힘이 당 쇄신을 위한 혁신위원장에 안철수 의원을 내정하면서, 혁신 작업의 향방에 정치권의 이목이 쏠리고 있습니다.  송언석 비상대책위원장은 2일 국회에서 “과감한 개혁을 추진할 적임자”라며 안 의원의 임명을 발표했습니다. 안 의원은 즉각 “사즉생의 각오로 임하겠다”고 밝혔으며, 당 상황을 “혼수상태의 말기 암환자”에 비유하며 고강도 쇄신을 예고했습니다.  하지만 혁신위원회의 개혁안이 실제로 이행될 수 있을지는 미지수입니다. 비상대책위원회가 실행 여부를 결정하게 […]

이재명 정부가 1일 검찰 고위간부 인사를 단행하며, 정권 교체 이후 본격적인 검찰개혁 드라이브에 나섰습니다.  이번 인사는 심우정 검찰총장이 임기 9개월 만에 사의를 표명한 당일 전격적으로 발표돼 더욱 주목받았습니다. 검찰총장과 차장이 모두 공석이 된 가운데, 대검 차장에는 노만석 대검 마약·조직범죄부장이 승진 임명됐습니다.  서울중앙지검장에는 정진우 서울북부지검장이, 서울남부지검장에는 김태훈 서울고검 검사가, 서울동부지검장에는 임은정 대전지검 부장검사가 각각 보임됐습니다. 모두 개혁 […]

국회 예결위의 추경안 심사 이틀째, 여야가 정책 질의에서 정면으로 충돌했습니다.  30조 원(약 221억6천만 달러)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민주당은 재정 확대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정부 방어에 나섰고, 국민의힘은 재정 건전성과 도덕적 해이를 우려했습니다.  민주당 이강일 의원은 “국가채무 비율만으로 추경을 반대하는 건 근거가 약하다”고 지적했고, 정진욱 의원은 “윤석열 정부 초기 59조 원(약 436억 8천만 달러) 추경은 흔적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