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뉴스

조기 대선을 앞두고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본격적인 경선 준비에 들어가며 정치권이 급속히 대선 체제로 재편되고 있습니다.  이재명 전 대표가 9일 대표직을 내려놓고 모레 대권 도전을 선언할 예정인 가운데, 박찬대 원내대표가 직무대행으로 당을 이끌게 됐습니다.  민주당은 이날 대선 후보 경선을 관리할 선관위를 구성했고, 위원장은 박범계 의원이 맡았습니다. 경선 일정은 14일 예비후보 등록을 시작으로, 19일부터 충청·영남·호남·수도권 순으로 순회 […]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8일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직무대행과 이미선 헌법재판관 후임으로 이완규 법제처장과 함상훈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를 지명했습니다.  또한 더불어민주당이 추천해 국회에서 임명동의안이 통과됐던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고, 대법원장 제청과 국회 동의 과정을 마친 마용주 대법관 후보자도 대법관으로 임명했습니다.  한 대행은 대통령 추천 몫 헌법재판관 2명을 지명한 데 대해 “헌법재판소 결원 사태가 반복되면 대선 관리, 필수 추경 […]

헌법재판관 후보자 지명을 둘러싸고 대통령 권한대행과 국회, 여야 간 충돌이 격화되고 있습니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8일 문형배 헌재소장 직무대행과 이미선 재판관의 후임으로 이완규 법제처장과 함상훈 서울고법 부장판사를 지명했습니다. 두 사람 모두 대통령 몫 헌법재판관 후보자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를 “내란 동조세력의 헌재 장악 시도”라고 강하게 반발하며, 권한쟁의 심판과 가처분 신청 등 법적 대응을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에 따른 차기 대선일이 오는 6월 3일로 잠정 결정됐습니다.  정부 관계자는 7일, 내일 열리는 국무회의에서 대선일을 공식적으로 확정하고 공고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선거일 지정에 법적 의무는 없지만, 중요한 사안인 만큼 국무회의에서 의결을 거친다고 설명했습니다.  헌법과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대통령 탄핵이 확정된 날부터 60일 이내에 대선이 치러져야 하며, 선거일은 50일 전까지 공고돼야 합니다.  윤 전 대통령은 […]

‘대선과 개헌 동시투표론’이 정치권의 엇갈린 계산 속에 하루 만에 벽에 부딪혔습니다.  4월 6일, 우원식 국회의장이 제안한 개헌 국민투표를 대선과 함께 치르자는 구상에 국민의힘은 찬성 의사를 밝혔지만,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제동을 걸면서 논의가 난항에 빠졌습니다.  이 대표는 “지금은 민주주의 파괴를 막는 일이 더 시급하다”며 개헌 논의보다 비상계엄 진상 규명이 우선이라고 밝혔습니다. 반면 국민의힘은 “대선이 개헌의 데드라인이 […]

헌법재판소가 4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탄핵을 헌법재판관 8명 전원일치 의견으로 인용했습니다.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은 이날 오전 11시 22분, “피청구인 대통령 윤석열을 파면한다”고 선고를 내렸습니다.  이로써 윤 전 대통령은 즉시 대통령직을 잃었습니다. 이번 선고는 윤 전 대통령이 12·3 비상계엄을 선포한 지 122일, 탄핵소추안이 접수된 지 111일 만에 내려졌습니다.  헌재는 윤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과정과 국회 […]

4일,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 결정에 여야는 상반된 분위기를 보였습니다.  여당인 국민의힘은 충격에 휩싸였습니다. 권영세 비대위원장은 기자들 앞에서 국민에게 사과하며 여당의 책임을 통감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위기 속에서 국민의힘이 국가의 버팀목이 될 것”이라며 책임을 다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참담하다”며 당내 통합을 촉구하고, 다가오는 조기 대선에서 승리를 위해 하나로 뭉쳐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한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

미국 정부가 2일 한국에서 생산돼 미국으로 수입되는 모든 제품에 25%의 상호관세를 부과한다고 발표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 조치를 발표하며, 한국의 비관세 무역장벽을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그는 “한국과 일본 등이 부과하는 제한 조치가 최악”이라며, 특히 “한국에서 판매되는 자동차의 81%가 자국에서 생산된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백악관은 상호관세 발표 자료에서 한국이 미국산 차량의 인증 절차를 복잡하게 만들고, 특정 기준을 인정하지 […]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를 하루 앞두고 여야가 마지막 여론전에 총력을 기울였습니다.  국민의힘은 탄핵이 기각되거나 각하돼야 한다며, 윤 대통령이 직무에 복귀하면 개헌을 신속히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은 “헌재의 공정한 판결이 혼란을 최소화할 것”이라며 개헌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헌재 인근에서 밤샘 시위를 이어가며 탄핵 기각을 촉구했습니다. 반면, 민주당은 윤 대통령의 파면이 불가피하다고 주장했습니다.  박찬대 […]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가 이틀 앞으로 다가오면서, 탄핵 찬반 단체들이 헌법재판소 인근에서 총력전을 벌이고 있습니다.  도심 곳곳에서 대규모 집회가 이어지면서 긴장감도 고조되고 있습니다. 탄핵 촉구 단체들은 안국역 6번 출구에서 밤샘 집회를 이어가고 있으며, 한국시간으로 2일 낮 12시에는 100만 명의 서명이 담긴 탄원서를 헌재에 제출할 계획입니다.  하원오 비상행동 공동의장은 “불과 72시간 만에 100만 명이 서명했다”며 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