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뉴스

이재명 대통령이 29일 6개 부처 장관 후보자와 2명의 수석비서관을 추가로 인선하며 첫 내각 구성을 사실상 마무리했습니다.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로는 구윤철 서울대 특임교수가 지명됐습니다. 예산실장과 국무조정실장을 지낸 구 후보자는 정책 경험이 풍부한 기획통으로 평가받습니다.  법무부 장관 후보자는 5선의 정성호 의원입니다. 대통령과 사법연수원 동기로, 사법개혁 특위 위원장을 지낸 이력이 있습니다. 행정안전부 장관으로는 윤호중 의원이 낙점됐습니다. 강훈식 비서실장은 “보수 […]

30일 열린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정책질의에서 여야는 추가경정예산안을 둘러싸고 첨예하게 맞섰습니다.  민주당은 민생 회복을 위한 불가피한 결정이라고 강조했고, 국민의힘은 국채 발행에 따른 재정건전성 훼손을 비판했습니다.  민주당은 “대통령 선거를 통해 지지를 얻은 공약 이행”이라며 추경의 정당성을 주장한 반면, 국민의힘은 “국민 1인당 45만원 세금 부담이 생기는 것”이라며 실효성 없는 선심성 예산이라고 반박했습니다.  핵심 쟁점은 ‘민생회복 소비쿠폰‘이었습니다. 민주당은 저소득층 […]

국회가 27일 본회의를 열고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4개 상임위원회 위원장을 선출했습니다.  이날 투표에는 민주당을 비롯해 조국혁신당, 진보당, 개혁신당 등 야당 의원 171명이 참여했고,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에 반발해 본회의를 보이콧했습니다.  선출된 위원장 모두 민주당 소속으로, 법사위원장에 이춘석 의원, 예결위원장에 한병도 의원, 운영위원장에 김병기 의원, 문화체육관광위원장에 김교흥 의원이 각각 선출됐습니다.  이번 본회의는 민생 법안과 추경안의 신속한 처리를 위해 […]

정부가 내일(28일)부터 수도권과 규제지역에서 초고강도 주택담보대출 규제를 시행합니다. 실수요 목적 외의 부동산 구매를 사실상 막겠다는 방침입니다.  금융위원회는 27일 긴급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열고, 수도권 및 규제지역에서 주택 구입 시 받을 수 있는 주담대 최대 한도를 6억원으로 제한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연소득이나 주택가격에 상관없이 총액 기준으로 한도를 제한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다주택자는 주담대가 전면 금지되고, 주담대를 받은 경우 6개월 내 […]

이재명 대통령은 26일 취임 후 첫 국회 시정연설에서 한국 경제가 매우 엄중한 상황이라며, 이를 돌파하기 위한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의 조속한 처리와 집행을 국회에 요청했습니다.  대통령은 이번 추경을 “경제 회복의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기 위한 최소한의 조치”로 규정하고, 정부가 긴축 대신 적극적 경기 대응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현재 경제 상황에 대해 고물가·고금리·고환율, 소비 위축, 자영업자 폐업 증가 […]

이재명 대통령은 26일 헌법재판소장과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지명하며, 두 달 넘게 공석이던 헌재의 9인 체제 복귀를 앞당겼습니다.  이 대통령은 헌법재판소장 후보자로 김상환 전 대법관을,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오영준 서울고법 부장판사를 각각 지명했습니다. 헌재는 지난 4월 두 재판관 퇴임 후 7인 체제로 운영돼 왔으며, 이번 인선을 통해 다시 9인 완전체 구성을 앞두게 됐습니다.  특히 김형두 소장 권한대행 임기인 2029년 […]

이재명 대통령이 25일 광주에서 지역 현안을 주제로 시민 100여 명과 함께 타운홀 미팅을 열고, 직접 토론을 주재하며 실질적 해결책을 제시했습니다.  130분간 진행된 이번 행사에서 이 대통령은 민·군 공항 이전 문제처럼 지역 갈등이 큰 이슈에 대해 즉석에서 6자 태스크포스 구성과 주민 참여 보장을 약속했습니다. 정치권에서는 이 장면이 과거 경기지사 시절 ‘계곡 정비 토론회’를 연상시킨다고 평가하며, 대통령의 […]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양곡관리법 등을 ‘농망법’이라 표현한 데 대해 공식 사과했습니다. 하지만 장관 유임을 둘러싼 논란은 오히려 확산되는 분위기입니다.  송 장관은 25일 국회 농해수위 전체회의에서 “재고가 필요하다는 절실함을 표현하다 거칠게 전달됐다”며 유감을 표명했습니다. 이어 “농가 소득 안정과 국민 먹거리 확보라는 기본 취지에 동의한다”며 논란이 된 법안에 대해 전향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정치권과 농민 단체의 반발은 […]

이재명 대통령이 해양수산부의 부산 이전을 올해 안에 추진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라고 지시했습니다.  대통령실은 24일 국무회의에서 이 대통령이 “12월 안에 이전이 가능한지 확인하라”고 언급했다고 전했습니다. 이전 시점이 앞당겨질 경우, 신축 청사가 아닌 임대 공간으로의 이전이 유력한 방안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해수부 이전은 대선 당시 이 대통령이 내세운 핵심 공약으로, 부산·경남 지역의 균형발전과 해양 중심도시 건설을 위한 […]

12·3 비상계엄’ 사건을 수사 중인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가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지난 18일 수사를 개시한 지 엿새 만입니다. 윤 전 대통령은 세 차례 출석 요구에 모두 불응하며 소환에 응하지 않았고, 특검 측은 더 이상 끌려다니지 않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체포영장은 이날 오후 서울중앙지법에 접수됐으며, 적용된 혐의는 특수공무집행 방해 및 직권남용, 경호법상 직권남용 교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