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사건을 둘러싼 논란이 대선 이후에도 계속되는 가운데, 법원 내부에서도 공식 논의에 나섭니다.  전국법관대표회의는 오는 26일 임시회의를 열고 대법원의 판결 과정과 정치권의 반응에 대한 입장을 정리하기로 했습니다. 회의 소집에는 전체 대표 126명 가운데 26명 이상이 참여해 요건을 충족했습니다.  법관대표회의는 “법원의 정치적 중립성과 사법 신뢰 훼손 우려에 대해 논의가 필요하다는 구성원들의 요구가 […]

대선이 26일 앞으로 다가오면서, 각 후보들의 전략과 정국 흐름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는 경제 행보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이 후보는 8일 대한상공회의소를 비롯한 경제5단체장과 만나 민간 주도의 성장 전략을 강조했고, 어버이날을 맞아 기초연금 부부 감액 완화와 국민연금 감액 개선 등 노인층을 겨냥한 정책도 내놓았습니다.  재판 일정이 대선 이후로 연기되며 중도 확장에 집중할 여지가 […]

국민의힘 김문수 대선 후보와 무소속 한덕수 예비후보가 8일, 두 번째 단일화 회담을 가졌지만, 성과 없이 끝났습니다. 회담은 공개로 진행되었으며, 단일화 시기를 놓고 양측은 여전히 의견 차이를 좁히지 못했습니다.  한 후보는 후보 등록 마감일인 11일까지 단일화를 완료하자고 주장하며, 빠른 결단을 촉구했습니다. 그는 김 후보가 단일화를 미뤄야한다는 것에 대해 “’하기 싫다’는 의미로 느껴진다“고 비판했습니다.  김 후보는 이에 대해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파기환송심 첫 재판이 대선 이후로 연기됐습니다.  서울고등법원은 7일 “대통령 후보인 피고인에게 균등한 선거운동 기회를 보장하고, 재판의 공정성 논란을 없애기 위해 재판 기일을 6월 18일로 변경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후보 측은 헌법 제116조와 공직선거법 제11조를 근거로 선거일 이후로 기일 변경을 요청했고, 법원은 이를 받아들였습니다. 이 후보는 전북 전주에서 기자들과 만나 “국민 […]

김문수 후보와 한덕수 예비 후보가 단일화를 놓고 만났지만, 입장차만 확인한 채 합의는 없었습니다.  두 사람은 서울 종로의 한 식당에서 1시간 넘게 회동했으나, 김 후보는 “의미 있는 진척은 없었다”며 아쉬움을 나타냈습니다. 그는 자신이 구상한 단일화 방안을 설명했지만, 한 후보는 “모든 것을 당에 맡기겠다”는 기존 입장을 고수했다고 밝혔습니다.  한덕수 후보는 회동 직전 열린 긴급 기자회견에서 “11일까지 단일화가 […]

국민의힘 김문수 대선 후보가 당 지도부의 전당대회 소집을 강하게 비판하며 경선 일정을 전격 중단한다고 선언했습니다.  김 후보는 6일 대구 유세 현장에서 기자들과 만나 “정당한 대통령 후보를 당이 강제로 끌어내리려 하고 있다”며 “이럴 거면 경선을 왜 세 차례나 치렀느냐”고 강하게 반문했습니다. 이어 “후보로서의 모든 일정을 중단하고 서울로 올라가 현안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한 뒤 질문을 받지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선거법 위반 사건 파기환송심 첫 공판이 선거운동 직전에 열릴 예정입니다.  서울고등법원은 대법원의 파기환송 결정 다음 날인 지난 2일, 재판부를 배당하고 첫 공판기일을 오는 15일로 잡았습니다. 소환장은 이번 주 인편으로 전달될 예정인데, 실제 공판이 열릴지는 불투명한 상황입니다.  이 후보 측은 기일 변경을 신청하겠다고 밝혔고,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법관 기피 신청이나 불출석 가능성도 언급했습니다. […]

주요 대선 후보들이 5일 조계사에서 열린 부처님오신날 봉축 법요식에 참석하며 처음으로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와 무소속 한덕수 예비후보도 이 자리에서 처음 대면했습니다. 김 후보가 당의 대선 후보로 선출된 뒤 두 후보가 직접 만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한 후보는 “편한 시간에 따로 만나자”고 제안했고, 김 후보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구체적인 응답은 없었다고 전해졌습니다. 이후 김 후보는 […]

국민의힘 김문수 대선 후보와 당 지도부가 ‘당무우선권’을 둘러싸고 정면 충돌했습니다.  김 후보는 5일 입장문을 통해 “후보 선출 직후부터 이어진 당무우선권 침해가 즉시 중단돼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당헌 74조에 따르면 대선 후보자는 선출일부터 선거일까지 당무 전반에 우선권을 갖게 돼 있습니다.  김 후보는 단일화 압박과 사무총장 인선 무산 등을 대표적인 침해 사례로 꼽았습니다. 사무총장 임명을 수차례 요청했지만 지도부가 […]

서울고법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파기환송심 첫 공판을 오는 15일로 지정했습니다.  대법원이 유죄 취지로 사건을 돌려보낸 지 하루 만에 공판기일까지 잡히면서 이례적인 속도라는 평가가 나옵니다. 서울고법 형사7부는 오늘 대법원에서 소송기록을 넘겨받자마자 사건번호를 부여했고, 곧바로 재판부 배당과 기일 지정까지 마쳤습니다.  공판준비기일 없이 바로 본심리에 들어가기로 한 것도 눈에 띕니다. 이번 조치는 1심 6개월, 항소심 3개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