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한국노총 지원 예산에 여야 충돌… ‘보은 예산’ 공방 확산

정부가 민주노총과 한국노총에 각각 55억 원씩을 지원하는 예산이 ‘쪽지 예산’ 형태로 국회 상임위를 통과하면서 정치적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17일 정부는 민주노총의 본관 사무실 임차 보증금 전환 비용 55억 원, 한국노총의 노후 설비 교체 비용 55억 원 등 총 110억 원을 예산 수정안에 반영했습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번 지원을 두고 “정치적 보은 예산”이라며 강하게 반대했습니다. 우재준 의원은 “민주노총은 연 수익만 4천억 원이 넘는 민간 단체”라며 “그런 단체에 예산을 현금성으로 지원하는 것은 부당하며 배임에 가깝다”고 지적했습니다.

조지연 의원도 “신규 노동시장 진입조차 어려운 청년층을 위한 예산은 보이지 않는데, 왜 노총 보증금에 55억 원을 지원하느냐”며 비판을 이어갔습니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이에 대해 “이번 지원은 민주노총의 사회적 책임을 강화하는 목적이 있다며, 그에 걸맞은 역할을 요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김 장관이 민주노총 위원장 출신 최초의 고용노동부 장관이라는 점에서도 정치적 해석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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