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뉴스

더불어민주당이 5일 국회 본회의에서 방송법 개정안을 단독 처리했습니다.  국민의힘의 필리버스터는 시작 24시간 만에 민주당 주도로 종결됐으며, 이후 곧바로 표결이 이뤄졌습니다. 국민의힘 의원들이 퇴장한 가운데 재석 180명 중 178명이 찬성해 개정안은 통과됐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공영방송 이사회 확대, 사장 및 보도 책임자 임명 방식 변경 등을 핵심으로 합니다. 이사회는 11명에서 15명으로 늘어나며, 국회 교섭단체 외에도 방송학회, 변호사단체 […]

이재명 대통령이 오는 8·15 광복절에 열리는 ‘국민임명식’에 역대 대통령들과 그 배우자들을 폭넓게 초청하기로 했습니다.  초청 대상에는 문재인·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과 고(故) 노무현·노태우·전두환 전 대통령의 배우자까지 포함됩니다. 대통령실은 이를 “국민 통합을 위한 실천적 행보“라고 설명했습니다.  강유정 대변인은 5일 브리핑에서 우상호 정무수석이 문 전 대통령 부부와 권양숙 여사를 직접 찾아가 초청장을 전달할 예정이며, 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과 김옥숙·이순자 여사에게는 […]

여야가 4일 방송법 처리를 놓고 정면 충돌하면서, 1년 만에 다시 ‘필리버스터 대치 정국’이 재현됐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방송을 국민에게 돌려준다’는 기조 아래 방송법을 본회의에 상정하자, 국민의힘은 즉각 ‘방송 장악 법안’이라며 무제한 토론에 돌입했습니다.  첫 주자로 나선 신동욱 의원이 발언을 시작한 지 불과 2분 만에, 민주당은 토론 종결 동의서를 제출하며 강제 종결 절차에 착수했습니다. 180석 이상을 확보한 민주당과 […]

이재명 정부가 주식시장 활성화를 내세우며 ‘코스피 5000 시대’를 공언했지만, 정작 발표된 세제 개편안이 투자자에게 ‘세금 폭탄’으로 작용하면서 강한 반발이 일고 있습니다.  정부는 지난 7월 31일 발표한 세제 개편안을 통해 주식 양도소득세 부과 기준을 기존 종목당 50억원에서 10억원으로 대폭 낮췄습니다. 또 증권거래세율을 0.15%에서 0.20%로 인상하고, 법인세 최고세율을 25%로 올렸습니다. 배당소득 분리과세 최고세율도 기존 논의보다 높은 35%로 설정됐습니다.  […]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7월 31일, 한국산 제품에 대한 상호관세율을 기존 25%에서 15%로 인하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습니다.  이번 조치는 한미 간 무역 협상 결과를 반영한 것으로, 8월 7일부터 적용됩니다.  백악관은 “한국이 미국과 의미 있는 무역 및 안보 협정을 체결했기 때문”이라며 관세 인하의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한편, 미국 측이 한국 쌀 시장 추가 개방을 시사한 데 대해 구윤철 부총리 […]

8월 1일, 상법 개정안을 비롯한 쟁점 법안들이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습니다.  이날 오전 방송 3법과 노란봉투법이 먼저 법사위를 통과했고, 오후에는 자산 2조 원 이상 상장기업에 대해 집중투표제 의무화와 분리선출 감사위원 확대를 포함한 상법 개정안이 가결됐습니다.  국민의힘은 이들 법안에 강하게 반대하며 본회의에서 필리버스터를 예고했습니다. 국민의힘 박준태 의원은 “이 법은 소액주주 보호를 내세우지만, 글로벌 기업 사냥꾼에게 […]

한미 양국은 30일, 대규모 투자와 에너지 구매를 조건으로 상호 관세를 25%에서 15%로 낮추는 무역 합의에 도달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이 미국에 3,500억 달러를 투자하고, 1,000억 달러 규모의 액화천연가스(LNG) 및 에너지 제품을 구매하는 조건으로 미국과의 상호관세를 기존 25%에서 15%로 인하하는 무역협상이 타결됐다고 밝혔습니다.  양국 협상단은 백악관에서 만나 이 같은 합의 내용을 발표했으며, 향후 이재명 한국 대통령이 […]

‘마스가(MASGA)’로 불리는 한미 조선 협력 프로젝트가 이번 무역 협상 타결의 핵심 동력으로 작용한 것으로 평가됩니다.  구윤철 경제부총리는 30일 워싱턴 브리핑에서 “1500억 달러 규모의 마스가 프로젝트가 가장 큰 기여를 했다”며, 미국 내 조선소 건설, 인력 양성, 유지보수 등 조선 산업 전반이 포함된다고 밝혔습니다.  마스가는 사실상 한국 기업 주도로 진행되며, 세계 최고 수준의 조선 기술이 미국 산업 […]

한미 간 관세 협상이 막바지 단계에 접어든 가운데, 대통령실은 30일 “감내 가능한 범위 내에서 상호 호혜적 성과를 낼 수 있는 분야를 중심으로 실질적으로 협의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김용범 정책실장은 “국익을 최우선으로 협상에 임하고 있다”며, 조선, 반도체, 이차전지, 바이오 등에서 의미 있는 협의가 진행 중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민감 품목인 농축산물에 대해서도 정부는 충분한 인식을 바탕으로 신중하게 접근 중입니다.  […]

김여정 북한 노동당 부부장이 이틀 연속 담화를 내고, 비핵화를 전제로 한 북미 대화 가능성에 선을 그었습니다.  김 부부장은 29일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미국이 변화된 현실을 외면한 채 과거에만 집착한다면, 북미 간 만남은 미국의 희망으로만 남게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는 백악관 당국자의 비핵화 대화 언급에 대해 “지금은 2018년이나 2019년이 아니다”라고 지적하며, “우리의 핵보유국 지위는 불가역적이며, 이를 부정하려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