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뉴스

서울고법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파기환송심 첫 공판을 오는 15일로 지정했습니다.  대법원이 유죄 취지로 사건을 돌려보낸 지 하루 만에 공판기일까지 잡히면서 이례적인 속도라는 평가가 나옵니다. 서울고법 형사7부는 오늘 대법원에서 소송기록을 넘겨받자마자 사건번호를 부여했고, 곧바로 재판부 배당과 기일 지정까지 마쳤습니다.  공판준비기일 없이 바로 본심리에 들어가기로 한 것도 눈에 띕니다. 이번 조치는 1심 6개월, 항소심 3개월, […]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일 대선 출마를 공식 선언하며 개헌을 핵심 공약으로 내세웠습니다.  한 전 총리는 대통령에 취임하면 첫날 ‘개헌 지원기구’를 설치하고, 2년 차에 개헌안을 마련한 뒤 3년 차에 새로운 헌법에 따라 총선과 대선을 치르겠다는 계획을 밝혔습니다. 이를 위해 임기를 5년에서 3년으로 단축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개헌의 방향으로는 ‘견제와 균형’ 중심의 분권 체제를 제시했고, 구체적 내용은 국회와 국민이 […]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1일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사직서를 수리했습니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최 부총리는 이날 오후 10시 경 한덕수 대행에 사의를 밝혔으며, 한 대행이 곧바로 면직했습니다.  최 부총리는 “대내외 경제 여건이 엄중한 상황에서 직무를 계속 수행할 수 없게돼 사퇴하게 된 점을 국민 여러분께 죄송하게 생각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최 부총리는 이날 국회 탄핵소추안 상정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대법원에서 유죄 취지 판결을 받았습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1일, 이 후보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이 후보는 다시 재판을 받아야 하며, 고법은 대법원의 판단에 따라 유죄를 선고해야 합니다. 쟁점은 골프와 백현동 관련 발언입니다. 대법원은 이 후보가 2021년 방송에서 故 김문기 전 처장과 골프를 친 적 없다고 말한 […]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대법원이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하자, 민주당은 “사법 쿠데타”라며 강하게 반발했고, 국민의힘은 “후보직을 사퇴하라”며 압박에 나섰습니다.  1일 오후 3시 26분,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이 후보는 간담회 직후 결과를 보고받은 뒤 “생각과 전혀 다른 판결”이라며 “국민의 뜻이 가장 중요하다”고 밝혔습니다. 페이스북에선 “오로지 국민만 믿고 당당하게 나아가겠다”고도 적었습니다.  민주당은 […]

대선이 34일 앞으로 다가오면서, 더불어민주당은 ‘통합 선대위’ 출범으로 본격적인 대선 체제에 돌입했습니다.  민주당은 30일 이재명 후보를 중심으로 보수와 진보 인사를 아우른 선대위를 공식 출범시키면서 내란극복·경제회복·국민통합’을 선대위의 3대 과제로 제시했습니다.  ‘보수의 책사’ 윤여준 전 장관이 총괄선대위원장을, 이명박 정부 출신 이석연 전 법제처장은 공동위원장을 맡았고, 강금실 전 법무부 장관, 김경수 전 지사, 김부겸 전 총리 등 진보 […]

검찰이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의 사저를 전격 압수수색하며, 건진법사 관련 의혹에 대한 강제수사에 착수했습니다.  서울남부지검은 30일 오전, 서울 서초동 아크로비스타 자택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약 6시간 40분에 걸쳐 김건희 여사의 휴대전화와 메모장 등을 확보했습니다.  압수수색 대상에는 코바나컨텐츠 사무실과 수행비서 자택도 포함됐습니다.  검찰은 통일교 고위 인사 윤모 씨가 김 여사에게 6천만 원 상당의 다이아 목걸이와 명품 […]

국민의힘 대선 경선 결선 진출자는 김문수 후보와 한동훈 후보로 최종 결정됐습니다.  국민의 힘은 오늘 경선 결과를 발표하며, 안철수·홍준표 후보는 탈락했다고 밝혔습니다. 김문수 후보는 “반드시 이재명 후보를 꺾고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겠다”고 다짐했고, 한동훈 후보는 “서서 죽겠다는 각오로 싸워서 이기겠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홍준표 후보는 “오늘로 30년 정치를 졸업한다”며 정계 은퇴를 선언했습니다. 결선은 당원투표와 일반 국민 여론조사를 50대 50으로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에 대한 대법원 판결이 이틀 뒤 내려집니다.  대법원은 오는 한국시간으로 5월 1일 오후 3시, 이 후보 사건의 상고심 선고를 내릴 예정이며, 판결은 유튜브를 통해 생중계됩니다.  이번 판결은 조희대 대법원장이 전원합의체에 회부해 지난주 두 차례 심리를 마친 뒤 곧바로 표결로 결론을 내린 것으로, 접수 34일 만의 신속한 판단입니다.  이 […]

조기대선 36일을 앞두고, 더불어민주당은 이재명을 후보로 확정하고 선거 준비에 돌입했으며, 국민의힘은 2차 경선 마지막 날 치열한 표심 경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재명 후보를 대선 후보로 확정하고, 첫 일정으로 국립현충원을 찾아 통합의 메시지를 던졌습니다.  이 후보는 이승만, 박정희 전 대통령을 포함한 전직 대통령 묘역을 참배하며 중도·보수층 표심을 공략했습니다. 이 후보는 “진영과 이념을 잠시 접고 민생 개선에 집중하자”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