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뉴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정책의 공포로 인해 금융시장이 크게 출렁이고 있습니다.  코스피 지수는 하루 만에 3% 넘게 추락하며 2600 선을 무력하게 내줬고 안정세를 보였던 원·달러 환율은 다시 달러당 1460원 선을 돌파했습니다. 관세에 취약한 한국 산업구조와 경기침체가 금융시장에 악재로 작용한 것입니다.  지난 금요일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전날보다 20.4원 오른 달러당 1463.4원에 주간 거래를 마쳤습니다.  관세안에 시장의 공포심리가 커지자 안전자산 선호에 […]

공수처의 비상계엄 수사와 관련한 여러 고발장이 접수된 가운데, 검찰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비상계엄 수사와 관련한 강제 수사에 나섰습니다.  공수처가 보관 중인 비상계엄 수사 관련 자료를 압수수색한 겁니다. 검찰 수사 대상에는 공수처가 윤석열 대통령 영장 청구와 관련해 국회에 허위 답변을 냈다는 고발 내용도 포함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앞서 윤 대통령 측은 공수처가 윤 대통령이 피의자로 적힌 영장을 서울중앙지법에 청구했다가 […]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헌법재판소 결정에도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을 미루자, 이에 반발한 민주당이 국정협의회 참석을 보류했습니다.  최 대행이 헌법상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한 대화 상대로 인정하기 어렵단 이윤데, 여당은 민생과 정쟁을 구분하지 못하고 있다며 비판했습니다.  애초 국정협의회 논의 테이블에는 연금개혁과 반도체특별법, 추가경정예산, 상법 개정안 등이 오를 예정이었습니다.  하지만 마은혁 후보자 미임명 여파에 협의회 개최 자체가 […]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은 현재 재판관 8명이 심리를 진행 중인 가운데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을 하지 않은 게 위헌이라는 헌재 선고가 나왔습니다.  헌법재판소 만장일치 의견으로 국회 권한이 침해됐다며 마 후보자를 임명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헌재는 최 대행에게 “법률을 위반한 하자가 없는 이상 재판관으로 임명할 헌법상 의무를 부담”한다고 봤습니다. 헌재는 여야 합의가 필요했다는 최 대행 […]

공정과 중립을 최우선 가치로 삼아야 할 중엉선거관리위원회의 채용 과정이 특혜의 온상이었던 것이 감사원의 감사 결과 드러났습니다.  감사 과정에서 인사 담당자들은 선관위를 ‘가족회사’라고 지칭하며 “믿을 만한 사람을 뽑기 위해 친인척을 채용하는 전통이 있다”는 입장까지 밝혔습니다.  감사원은 27일 채용 비리에 연루된 선거관리위원회 전·현직 직원 32명에 대해 선관위에 징계를 요구하거나 비위 내용을 통보했다고 밝혔습니다. 감사 결과 선관위 고위직부터 […]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여부가 다음달 중순 결정될 것으로 전망되는데 이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항소심 선고도 다음달 26일 내려집니다.  서울고법 형사 6-2부(부장판사 최은정·이예슬·정재오)는 26일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항소심 사건 결심 공판을 진행하고, 선고기일을 오는 3월26일 오후 2시로 지정했습니다. 1심에서 피선거권 박탈형인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이 대표에게 항소심 재판부가 어떤 판단을 내리든 […]

여권 잠룡들의 움직임이 빨라지는 모습입니다.  국민의힘 한동훈 전 대표가 26일 출간된 책을 통해 대통령 탄핵 등에 대한 입장을 밝히며 정계 복귀를 예고했습니다.  오세훈 윤 대통령 탄핵심판과 관련해 “어떤 결정이 나도 국민 모두 화합하는 분위기로 갔으면 한다”고 말하며  차기 대권 도전 가능성을 열어뒀습니다.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 역시 최근 부쩍 국회와 접촉면을 넓히는 모습을 보이고, 홍준표 대구시장도 […]

헌법재판소가 25일 오후 2시부터 서울 종로구 헌재 대심판정에서 윤석렬 대통령 탄핵심판 마지막 변론인 11차 변론기일을 진행했습니다.  윤 대통령 측은 12·3 비상계엄 선포 정당성을 재차 주장했습니다.  직접 마지막 변론에 나선 윤 대통령은 “지난해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 후 84일이 지났다”며 “제 삶에서 가장 힘든 날이었지만 감사와 성찰의 시간이기도 했다”고 입을 열었습니다.  그는 “많은 국민들께서 여전히 저를 […]

윤석렬 대통령 탄핵심판 최종 변론이 진행된 25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일대는 탄핵 찬반 시위대로 가득 찼습니다. 이날 오전부터 헌재 주변에는 긴장감이 감돌았습니다.  경찰은 기동대 64개 부대(약 3,800명)와 경찰버스 약 190대를 배치했습니다.  서울서부지법 난입·폭력사태 직후 윤 대통령이 탄핵심판에 처음 직접 출석해 경비가 대폭 강화된 지난달 21일 이후 가장 큰 규모의 경찰 인력이었습니다.  안국역 사거리엔 4m 높이의 […]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 최종 변론을 하루 앞둔 24일, 여야가 긴장 속에 입장을 정리했습니다.  국민의힘 신동욱 수석대변인은 윤 대통령이 계엄 사태의 불가피성을 강조하고, 수사 과정의 부당함을 항의하며, 국민에게 사과할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서지영 원내대변인은 윤 대통령이 향후 국정 운영 방향에 대한 메시지를 낼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반면, 탄핵 찬성 입장을 밝힌 조경태 의원은 대통령의 계엄 사태에 대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