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뉴스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사건의 주심 재판관으로 정형식 헌법재판관이 지정됐습니다.  헌법재판소는 16일 탄핵 사건을 무작위로 추첨하여 정 재판관에게 배당했다고 밝혔습니다.  규정에 따라 같은 소부에 속한 이미선 재판관이 함께 증거조사 등을 담당할 수명 재판관으로 함께 참여하게 됐습니다.  주심은 탄핵 여부를 논의하고 표결하는 평의 절차를 주도하고 결정문 초안을 작성하는 역할을 담당하게 됩니다.  정 재판관은 윤 대통령이 지명해 […]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가 윤석열 대통령에게 내란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검찰 출석을 재차 요구했습니다.  검찰은 윤 대통령이 ’12·3 비상계엄 사태’의 총책임자로 보고, 헌법과 법률이 대통령에게 부여한 직무권한을 넘어 직권을 남용한 조처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앞서 검찰은 지난 15일 출석을 요구했으나, 윤 대통령 측은 변호인단 구성이 완료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불응했습니다. 만약 윤 대통령이 검찰 조사에 응한다면, 현직 […]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1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윤 대통령의 모든 권한은 정지됐고 헌법에 따라 한덕수 국무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게 됐다. 현직 대통령에 대한 탄핵안 가결은 2004년 노무현 전 대통령, 2016년 박근혜 전 대통령에 이어 헌정사상 세 번째다. 헌법재판소가 국회의 탄핵소추 청구를 인용하면 윤 대통령은 박근혜 전 대통령에 이어 임기 중 파면되는 두 번째 대통령으로 […]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두 번째 탄핵소추안의 가결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탄핵안 가부의 열쇠를 쥔 국민의힘에서는 현재까지 7명의 의원이 공개적으로 찬성 의사를 밝혔습니다. 찬성표가 1명만 더 늘어나면 탄핵안은 가결됩니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오늘 탄핵 반대 당론 유지 여부에 대해 “의원들과 논의 후 신중히 결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국민의힘은 내일 14일 본회의 전 의원총회를 열어 표결 참여와 당론 여부를 […]

윤석열 대통령과 조지호 경찰청장이 계엄령과 관련해 나눈 통화 내용과 조 청장의 경찰 조사 진술이 공개됐습니다.  계엄령 발령 당시의 상황과 지시 사항들이 구체적으로 드러났습니다. 지난 4일 비상계엄 해제 직후 윤 대통령은 조지호 경찰청장에게 전화를 걸어 “자네 덕분에 빨리 끝났구먼”이라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조 청장은 경찰 특별수사단 조사에서 윤 대통령에게 “이렇게 끝나게 돼 죄송하다”고 했고, 대통령은 “수고했다”고 […]

윤석열 대통령이 12일 비상계엄 선포 논란과 관련해 자진 사퇴를 거부하고 법적 대응에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대국민 담화를 통해 “저를 탄핵하든, 수사하든 이에 당당히 맞설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비상계엄 선포가 헌법의 틀 안에서 이뤄져 내란죄 요건에 해당하지도 않는다고 반박했습니다. 그는 계엄 선포가 거대 야당의 국정 마비 시도에 맞서 국정을 정상화하기 위한 결단이었다고 강조했습니다.  […]

국민의힘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 찬성론이 급물살을 타고 있습니다.  한동훈 대표는 12일 기자회견에서 “대통령의 직무 집행 정지를 시키는 것이 문제를 해결할 유일한 방법”이라며 탄핵 찬성 입장을 공식화하고 이를 당론으로 채택할 것을 주장했습니다. 앞서 한 대표는 탄핵 반대 입장을 밝혔으나, 윤 대통령의 계엄 당시 정치인 체포 지시가 확인되면서 입장을 바꿨습니다.  현재까지 친한동훈계와 중립 성향 의원을 중심으로 7명이 […]

윤석열 대통령을 향한 내란죄 수사가 속도를 내는 가운데 대통령이 자진 사퇴보다는 강제수사와 탄핵 심판에 대비하려는 기류가 감지됩니다.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구속되고 경찰 수뇌부가 긴급 체포되면서 수사망이 좁혀지는 가운데, 여당 내에서도 대통령 탄핵 찬성 의견이 점차 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의원 일부는 윤 대통령이 사퇴하지 않을 경우 탄핵안에 찬성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대통령실은 공식 입장을 밝히지 않았지만, […]

 국민의힘 지도부가 윤석열 대통령의 퇴진 로드맵을 대통령실에 제안했으나, 대통령실이 이를 거부하며 당내 갈등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대통령실은 하야보다는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을 받겠다는 입장을 고수하며, ‘질서 있는 퇴진’ 로드맵을 수용하지 않을 뜻을 밝혔습니다.  현재 탄핵안 표결 참여 의사를 밝힌 국민의힘 의원은 10명, 이 중 5명이 찬성 입장을 밝혔으며, 추가 이탈표 가능성도 점쳐지고 있습니다. 탄핵안이 가결되려면 여당 의원 […]

’12·3 비상계엄 사태’에 대한 진상규명을 목적으로 한 상설특검 수사요구안이 10일 국회 본회의를 통화했습니다.  재석 287명 중 찬성 209표, 반대 64표, 기권 14표로 가결되었습니다. 국민의힘은 당론 없이 자율 투표로 참여했으며, 22명이 찬성, 14명이 기권, 64명은 반대했습니다.  찬성표를 던진 의원은 대부분 친한동훈계 또는 중립 성향으로, 안철수, 김태호, 김예지 의원 등이 포함됐습니다.  상설특검안은 윤석열 대통령을 내란 혐의 수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