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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6년간 유지돼 온 공무원법상의 ‘공무원의 복종 의무’가 역사 속으로 사라질 전망입니다. 인사혁신처와 행정안전부는 국가공무원법과 지방공무원법 개정안을 오는 25일 입법예고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1949년 법 제정 이후 존속해 온 ‘복종의 의무’ 표현을 ‘지휘·감독에 따를 의무’로 순화하는 내용을 핵심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복종 의무는 행정 조직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필요하다는 이유로 유지돼 왔지만, 상관의 명령이 부당하더라도 무조건 이행해야 […]
더불어민주당이 법원행정처를 폐지하고, 대신 사법행정위원회를 설치하는 방안을 공식화하자, 사법부 내부에서 “사법권 독립을 침해할 소지가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민주당 ‘사법행정 정상화’ 태스크포스가 내놓은 개혁안의 핵심은, 법원의 조직·예산·인사를 총괄해 온 법원행정처를 없애고, 대신 13명으로 구성된 사법행정위원회를 두자는 것입니다. 이 위원회는 비법관 위원이 다수를 차지하도록 하고, 위원장은 외부위원 추천으로 대법원장이 임명하는 안과, 대법원장이 직접 위원장을 맡는 안, […]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연방정부 차원의 AI 개발을 대폭 가속화하는 ‘제네시스 미션’ 행정명령에 서명했습니다. 이번 조치는 미국의 글로벌 기술 주도권을 강화하려는 핵심 전략으로 소개되고 있습니다. 백악관에 따르면 제네시스 미션은 연방정부가 수십 년간 축적해온 세계 최대 규모의 과학 데이터세트를 하나의 통합 AI 플랫폼으로 연결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이를 통해 과학 기초 모델을 훈련하고, 연구 가설을 자동으로 검증하며, […]
미 연준 내부에서 비둘기파 기류가 다시 강해지고 있습니다. 메리 데일리 샌프란시스코 연은 총재가 12월 기준금리 인하를 공개적으로 지지하며 노동 시장의 급격한 악화를 막아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24일, 데일리 총재는 고용 시장이 서서히 나빠지다가 임계점을 넘는 순간 급락할 수 있다며, 현재의 취약성을 강하게 경고했습니다. 특히 기업들이 산출량 감소를 이유로 고용을 줄이기 시작하면 “걷잡을 수 없는 상황”이 올 […]
올해 블랙프라이데이가 시작됐지만, 미국 소비 시장 분위기는 예전만큼 활기를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매장은 붐비지만 실제 구매가 크게 줄었고, 소비자들은 “살 만한 게 없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강한 관세 정책과 고물가가 맞물리며 가격 부담이 커졌고, 유통업체들은 이윤 확보를 위해 할인 폭을 줄였기 때문입니다. 추수감사절 연휴 동안 쇼핑객은 사상 최대인 1억 8천만 명을 넘길 전망이지만, 1인당 지출액은 지난해보다 […]
미 증시가 연준의 12월 금리 인하 기대가 다시 커지면서 큰 폭의 반등세를 보였습니다. 24일 뉴욕증시에서 다우지수는 소폭 상승했고, S&P500 지수는 1%대 중반, 나스닥 지수는 2%대 후반까지 뛰어오르며 6개월 만의 최대 상승 폭을 기록했습니다. 특히 나스닥은 구글 모회사 알파벳의 AI 도구 ‘나노 바나나’ 신규 버전 공개로 주가가 6% 넘게 오르면서 분위기를 끌어올렸습니다. 테슬라 주가도 6%대 상승을 […]
달라스 북부의 애디슨이 DART 탈퇴 여부를 주민투표에 부치는 방안을 검토하면서, 북텍사스에서 대중교통을 떠나는 움직임이 한층 더 확산되고 있습니다. 애디슨 시의회는 오는 12월 2일 특별 회의를 열어 내년 5월 투표 안건 상정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앞서 어빙과 플래노, 하이랜드파크, 파머스브랜치가 이미 같은 날 주민투표를 결정한 가운데, 애디슨까지 합류하면 탈퇴를 검토하는 다섯 번째 도시가 됩니다. 애디슨은 지난해만 1,670만 […]
달라스의 텍사스 크리스천대학교 TCU가 내년부터 인종·민족학과 여성·젠더학과를 폐지하고 영어과로 통합하기로 했습니다. 첫 조치는 2026년 6월부터 시행되며, TCU는 재정 효율성과 낮은 전공자 수를 이유로 들었습니다. 하지만 학내에서는 정치적 상황을 의식한 결정이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영어과의 브랜든 매닝 교수는 “지금의 정치적 분위기와 맞추려는 결정처럼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실제로 최근 1년 동안 텍사스 주정부는 대학가의 인종·젠더 교육을 대폭 축소하도록 […]
달라스 웨스트 지역의 식품 사막지대에 있는 식료품점 ‘캐시 세이버’(Cash Saver)가 문을 닫으면서 주민들의 장보기 환경이 크게 흔들리고 있습니다. 매장은 싱글턴 블러바드와 햄튼 로드 인근에서 문을 열어온 지 5년 만에 폐업했습니다. 회사 측은 “오랜 기간 매출과 수익성이 부족해 지속이 어려웠다”며 폐업 결정이 불가피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임대료 인하와 시 보조금 협의도 있었지만 근본적인 경영난을 해결하진 못했습니다. 웨스트 달라스 […]
메스키트에서 음식 배달 기사를 쏜 혐의를 받는 17세 용의자가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용의자는 리대비언 삭웰(Ledavion Sockwell)로, 경찰은 월요일 오후 리전트 스트리트 일대에서 수색과 함께 체포 영장을 집행해 그를 체포했습니다. 다만 어떤 혐의로 기소될지는 아직 발표되지 않았고, 머그샷도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이번 사건은 10월 26일 밤 버치 벤드에서 발생했습니다. 당시 배달 기사였던 29세 마누엘 곤살레스 씨는 주문 전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