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온라인 수입품에 ‘수수료’ 추진…中테무·쉬인 겨냥

유럽연합(EU)이 중국 전자상거래 플랫폼인 테무와 쉬인에 대한 규제를 강화할 계획입니다.

 5일 EU 집행위원회는 ‘안전하고 지속 가능한 전자상거래를 위한 포괄적 툴박스’라는 제목의 통신문을 채택했다고 밝혔습니다. 통신문은 EU 규정을 준수하지 않고 건강·환경에 해로운 저가 상품 범람에 대응하기 위해 세관 및 소비자 보호 규정을 강화하고 디지털서비스법(DSA)과 디지털시장법(DMA)을 적극 활용할 방침을 밝혔습니다. 

특히, 세관 부문과 관련해서는 EU로 직접 수입되는 전자상거래 제품에 일명 ‘취급 수수료’를 신설하고, 저가 소포에 대한 면세 혜택을 폐지해 세수를 확보할 예정입니다. 

이번 조치는 중국산 저가 상품이 EU에 급증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것으로, 테무와 쉬인, 알리익스프레스 등이 주된 타겟이 될 전망입니다. 지난해 EU로 유입된 저가 소포의 91%가 중국산이었습니다. 

또한, EU는 AI를 활용해 불법 제품을 감시하고, 규정 미준수 제품을 퇴출하는 조치를 취할 예정입니다. 한편, EU는 쉬인에 대해 소비자 보호규정을 위반한 혐의로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EU 당국자는 쉬인이 불공정 계약 조건과 가격 표시 문제로 EU법을 위반했다고 밝혔습니다.

Copyright ⓒ 달라스 코리안 라디오 www.dalkora.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