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EU 키즈법’ 추진…13세 미만 SNS 이용 전면 제한

유럽연합, EU가 13세 미만 아동의 소셜미디어 이용을 전면 금지하는 방안을 추진합니다.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EU 집행위원장은 16일 유럽의회 연례 정책연설에서 이른바 ‘EU 키즈법’으로 불리는 새로운 소셜미디어 제한 계획을 공개했습니다.

법안이 시행되면 틱톡이나 인스타그램 등 소셜미디어는 13세 미만 아동이 이용할 수 없게 됩니다.

13세와 14세 청소년은 부모의 감독 아래에서만 ‘미니 계정’을 사용할 수 있고, 낯선 사람과의 접촉이나 이용 시간도 제한될 전망입니다. 15세부터는 별도의 제한 없이 개인 계정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제시됐습니다.

폰데어라이엔 위원장은 유럽 청소년들이 하루 4시간에서 6시간을 화면 앞에서 보내고 있다며, 계속해서 화면을 보게 만드는 소셜미디어의 구조가 어린이들에게 영향을 주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EU 집행위원회는 17일 구체적인 규정과 시행 방안을 추가로 공개할 예정이며, 이후 회원국과 유럽의회에서 입법 절차가 진행됩니다. 다만 실제로 연령을 어떻게 확인하고 규정을 어떻게 집행할지가 핵심 과제로 꼽힙니다.

호주에서도 비슷한 청소년 소셜미디어 제한 조치가 시행됐지만, 일부 청소년들이 차단을 우회하는 사례가 나오면서 실효성에 대한 논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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