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주거비 부담 완화 행정명령 … 모기지 보험료 인하 추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주거비 부담을 낮추기 위한 행정명령에 서명했습니다.

고물가가 중간선거의 주요 쟁점으로 떠오른 가운데, 주택 관련 비용을 줄여 민심을 얻으려는 조치로 풀이됩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22일 연방주택금융청에 모기지 보험료 부담을 줄이는 시범사업을 마련하도록 지시했습니다.

주택 구매자가 집값의 20% 미만을 계약금으로 내고 대출받으면 일반적으로 모기지 보험에 가입해야 하는데, 집값이 오르거나 대출금을 갚아 주택의 자기자본 비율이 일정 수준에 도달하면 보험료 납부를 자동으로 종료하도록 하는 방안입니다.

또 공장에서 미리 제작한 뒤 현장에 설치하는 조립식 주택의 품질을 높이고 건설 비용을 낮추기 위해 전담 태스크포스를 구성하도록 했습니다.

한편 트럼프 대통령은 외국산 풍력발전 설비와 부품이 미국의 국가안보를 위협할 수 있다며 관련 교역 상대국과 협상을 추진하도록 하는 포고문에도 서명했습니다.

미 상무부는 외국산 설비의 사이버보안 취약점과 항공 안전, 군사·기상 관측용 레이더에 미칠 수 있는 영향을 문제로 제기했습니다. 상무부와 무역대표부는 180일 이내에 협상 진행 상황을 보고해야 합니다.

이번 조치로 관세가 즉시 부과되는 것은 아니지만, 협상 결과에 따라 추가 관세나 수입 제한이 검토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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