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 구성…군검사도 합동수사

검찰이 12·3 비상계엄 사태 사건 수사를 위해 특별수사본부(특수본)를 구성했습니다. 

대검찰청은 6일 박세현 서울고검장을 본부장으로 하는 특별수사본부를 구성한다고 발표했으며, 특수본은 서울동부지검에 설치됩니다. 

총 20명의 검사와 30여 명의 검찰 수사관이 참여합니다. 이번 사건은 현직 대통령과 군 장성, 고위 공무원들이 연루된 만큼 심우정 검찰총장이 직접 수사를 지휘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검찰은 사건의 중대성을 강조하며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히 수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사건은 지난 4일 노동당 등 3개 정당이 윤석열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을 내란죄 혐의로 고발하면서 시작됐습니다. 

김 전 장관은 비상계엄 선포를 건의한 인물로 알려졌으며, 전격 면직 후 출국금지 조치되었습니다. 형법상 내란죄가 검찰의 직접수사 범위는 아니지만,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도 고발된 만큼 검찰청법상 ‘직접 관련성이 있는 범죄’로 봐 수사가 가능하다고 판단하고 직접 수사하며, 법적 근거를 토대로 압수수색 등 강제수사를 준비 중입니다. 

2016년 최서원 국정농단 사건 이후 약 8년 만에 꾸려진 특수본은 대규모 수사팀을 통해 진상 규명에 나설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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