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시군 보조금 대폭 축소… 지방자치단체 반발 확산

경기도가 내년도 예산 편성 과정에서 시군에 지원하던 보조금 비율을 대폭 낮추기로 하면서, 일선 지방자치단체들의 반발이 커지고 있습니다.

경기도는 어제 도내 시군 부단체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재정위기 대응 회의를 열고, 2027년도 시군 보조사업의 도비 기준보조율을 최대 30%로 제한하기로 했습니다.

그동안 일부 도 역점사업에는 전체 사업비의 50%나 70%까지 도비를 지원했지만, 앞으로는 30%를 넘는 지원 비율을 인정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국고보조사업에 대한 도비 지원도 축소됩니다.

시군이 정부 공모사업 등을 유치하더라도 법적 의무 비율과 같은 명확한 근거가 없으면, 경기도는 지방비 부담분을 지원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도비로 충당하던 비용까지 시군이 떠안게 될 전망입니다. 일선 시군들은 경기도가 정책의 성과는 가져가면서 비용 부담만 기초자치단체에 떠넘기는 조치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경기도는 세수 부족에 따른 재정위기 속에서 도민 안전과 민생 등 필수 분야에 예산을 집중하려면 지출 구조조정이 불가피하다며, 시군과 충분히 협의해 문제를 풀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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