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북한 정권·북한군은 적”…통일부와 입장차

국방부가 올해 발간할 국방백서에서 북한 정권과 북한군을 적으로 규정하는 기존 표현을 유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경호 국방부 부대변인은 “북한 정권과 북한군이 우리의 적이라는 입장에 변함이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통일부는 곧바로 다른 목소리를 냈습니다.

통일부는 정부가 추진하는 한반도 평화공존 정책과 현재의 주적 개념이 조화를 이루기 어렵다며 공식 의견을 제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통일부는 북한을 주적으로 규정한 상태에서 평화공존을 추진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모순이 있다며, 노무현 정부와 문재인 정부 시절처럼 북한을 직접적인 군사위협으로 표현했던 과거 정책 기조도 함께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북한을 주적으로 규정하는 개념은 지난 1994년 북한의 ‘서울 불바다’ 발언 이후 처음 등장했습니다. 이후 노무현 정부에서는 ‘직접적 군사위협’이라는 표현으로 대체됐고, 이명박·박근혜 정부에서 다시 부활했습니다.

문재인 정부에서는 삭제됐지만, 윤석열 정부가 다시 명시했습니다. 이번 국방백서는 12·3 비상계엄 사태 등의 영향으로 일정이 미뤄졌으며,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처음으로 발간되는 국방백서가 될 전망입니다.

국방부와 통일부가 서로 다른 입장을 보이면서 북한을 주적으로 규정할 것인지를 둘러싼 논쟁도 다시 본격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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