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G7 핵심광물 공급망 선언 불참…대중 관계 고려했나

이재명 대통령이 프랑스 에비앙에서 열린 주요 7개국, G7 정상회의에서 채택된 ‘핵심 광물 공급망 안정화’ 선언문에 서명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번 정상회의에서는 모두 8건의 공동 문건이 채택됐는데, 한국은 이 가운데 ‘핵심 광물 공급망 안정화’ 선언문을 제외한 나머지 7개 문건에는 모두 서명했습니다.

해당 선언문은 특정 국가를 직접 언급하지는 않았지만, 핵심 광물 생산과 가공 과정에서 특정 국가에 대한 과도한 의존도를 줄이고 공급망을 다변화하자는 내용을 담고 있어 사실상 희토류 수출 통제 등을 통해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중국을 겨냥한 것으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G7 회원국들과 호주가 선언문에 서명한 반면, 한국을 비롯해 브라질, 인도, 이집트, 케냐 등 초청국들은 서명에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외교가에서는 이번 결정이 중국과의 경제 관계를 고려한 현실적 판단이라는 분석이 우세합니다. 이번 선언은 전기차 배터리와 반도체, 첨단산업에 필수적인 희토류와 리튬, 니켈 등의 공급망을 중국 중심 구조에서 벗어나도록 하자는 취지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현재 한국은 이차전지와 반도체 산업에서 중국산 핵심 광물과 소재 의존도가 높은 상황입니다.

이 때문에 선언문에 적극 동참할 경우 중국의 반발이나 무역 보복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점이 정부의 판단에 영향을 미쳤을 것이라는 해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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