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무기거래 보고 부실…ATT 회원국 절반 이상 의무 미이행

재래식 무기 거래를 투명하게 관리하기 위한 국제 조약에 가입한 국가들이 보고 의무를 제대로 지키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무기거래조약, ATT 모니터링팀은 25일 스위스 제네바에서 지난해 무기 거래 보고서를 기한 내 제출한 국가가 118개 회원국 가운데 46개국에 불과했다고 밝혔습니다. 40%에도 못 미치는 수준입니다.

모니터링팀은 무기 거래 관련 정보가 줄어들면 세계 무기 거래의 투명성도 떨어진다며, 특히 군사비 지출이 늘고 국제 분쟁이 격화되는 상황에서 우려스러운 일이라고 지적했습니다.

ATT는 지난 2013년 유엔 총회에서 채택됐으며, 회원국들은 미사일과 항공기, 군함 등 재래식 무기의 수출입 내역을 매년 보고해야 합니다. 또 무기가 범죄 조직에 넘어가거나 인권 침해에 사용될 가능성도 사전에 평가해야 합니다.

하지만 최근 국제 정세가 불안해지면서 이런 의무가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미국은 2013년 조약에 서명했지만 아직 의회 비준을 받지 않았고, 한국은 2017년, 중국은 2020년에 가입했습니다.

무기 거래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만들어진 국제 조약이지만, 정작 회원국들의 참여와 보고가 부족하다는 점에서 실효성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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